▲ 북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이 수중에서 사출된 후 안정적인 자세로 재점화에 성공하여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발사 시험엔 완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북이 전격적으로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에 완전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자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예견했듯이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사실상 우리측 깊숙이 침투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하는 글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적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북의 잠수함발사미사일 시험이 별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사진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엔 사출시험에 불과하고 이를 실전배치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국에서는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을 가라앉혀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한 것이라는 설까지 내돌리며 애서 주변국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에 날아와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급하긴 급했나 보다.

결국 미국은 아직 사출시험 단계에 불과하고 북이 이를 실전배치를 하더라도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미공조를 통한 정보공유와 킬체인시스템을 강화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매우 위협적인 무기임은 인정하면서도 북이 개발을 완전히 끝내고 실전배치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SLBM을 개발하려면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완벽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라며 2∼4노트 속도로 이동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잠수함 위의 미사일 발사자세 제어, 물 위에서의 재점화, 미사일 동체와 부품 소형화 등에 대한 기술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기에 인도 역시 SLBM 기술을 보유하려고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는 환구시보의 보도를 연합뉴스에서 인용보도하였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사드배치가 속도를 낼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북 당창건 6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일명 '무수단'이라는 부르는 신형 미사일, 북의 공식 명칭 화성 10호. 이 미사일은 하부에 방향조종 날개가 없고 1단과 탄두부 총 2단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보면 잠수함 발사용으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보인다. ©자주민보

북도 아직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출시험에 성공한 정도는 아니고 완전 성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북의 수중 잠수함에서 사출된 미사일이 물 위에서 안정된 자세로 재점화하면서 힘차게 비상하여 날아가는 모습이 역역하게 찍혀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우유병꼭지처럼 생긴 탄두부의 모습, 긴 1단로켓과 탄두부(전투부)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화성 10호(미국명 kn-08)로 보였다.

본지의 한호석 소장 등 국제정세분석가들은 화성10호를 북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그 모양을 분석한 후 잠수함발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은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충분한 사거리를 보장하면서도 짧게 하기 위해 큰 1단로켓에 탄두부를 바로 장착하는 형태를 지닌 경우가 많다. 화성 10호 무수단미사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한 소장은 특히 하부에 날개가 없는 것이 그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었다. 잠수함의 수직관에 장착하려면 하부에 날개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날개를 없애고 주로켓, 보조로켓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자세제어와 방향제어를 할 수 있어야만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북의 화성 10호가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다. 화성10호 사거리를 우리 군 당국에서 3000-4000km 정도로 예측했었다.

그렇다면 북이 실전배치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미 실전배치를 끝낸 상태에서 주변국의 불안과 과도한 군비경쟁 등을 고려하여 북이 앞으로 실전배치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은 이미 3000-4000km 사거리의 화성10호뿐만 아니라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1만키로 이상 화성13호도 이미 실전배치를 끝낸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하기에 북의 탄도미사일이 잠수함에서 사출되어 재점화 후 안정된 자세로 비상하였다면 이미 기술적 준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북이 발표한 올 예산안의 특징이 군사비를 동결하고 교육문화분야를 증액한 것이다. 이미 주요 핵심 전략무기 배치가 끝나지 않았다면 군사비 동결 결정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북은 이미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드배치 유발 등 주변국 충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직 배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도는 지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시네바, 블라바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숱한 실패를 거듭했었다. 그런데 북은 올 초 북 잠수함 전용항구에서 미사일 발사관 저장창고 등이 미국 위성에 포착되는 등 북 잠수함에서 미사일 사출시험을 진행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몇 번 나오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바로 북에서 완전 성공 발표가 나왔다. 신형 대공미사일, 신형 대함미사일, 수백발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등 북은 했다고 하면 첫방에 다 완전 성공이다.

물론 북이 잠수함발사용 수직관을 장착할 수 있는 중형 디젤 잠수함을 구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에서 도입하였다는 일본과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긴 했지만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은 거의 보도가 없었다.

북의 동맹국 이란 등에서 대리시험을 했거나 북 자체로 숱한 실패의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공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미국의 위성 등 북의 감시체계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북의 군사무기가 개발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이 공개하지 않은 더 위력적인 무기도 숱하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는 북의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를 보도하며 최근 유엔안보리상임이사 5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를 북이 또 하나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호도 그런 전략무기이지만 이 잠수함발사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도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 상대에 초토화 보복공격을 가할 확증파괴무기로 삼고 있는 전략무기 중에서도 전략무기이다. 현재 공개된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셈이다.

이런 무기를 북이 미국에게 어떤 사전 징후도 발각되지 않고 개발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번 북의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에 대해 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북을 압박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럴 경우 북은 분명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공개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엔 아직 실전배치는 하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외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순간 북은 분명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략무기 중의 전략무기 잠수함탄도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힘으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의지를 밝힌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북도 아직 실전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북의 잠수함탄도탄에 대해 실전배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마음대로 폄하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기화로 북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높다.

부디 단번에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성공 사진을 공개한 북의 행동 배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한반도 주변 군비경쟁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될 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측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교류도 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유독 미국과 일본은 북과의 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켜가고만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의 군사력 강화는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막기 위한 압박과 제재가 북의 더 강력한 무기 개발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 계속 악화되어 오지 않았던가. 도대체 미국이 동맹국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해 북의 무기 개발을 막은 게 뭐가 있는가.

최근 북미제네바합의의 미국측 대표였던 갈루치가 북미제네바합가 이행은 되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지닌 합의였다면서 그 합의라도 하지 않았다면 북의 핵무기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에서 보기에도 북미제네바합의라도 있었기에 북의 핵시험이 10여년 늦어졌다고 본다. 물론 이제는 북도 이런 긴 시간을 두고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협상의 특징은 약속이행시기를 반드시 합의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그 이행이 안 될 경우 1주일 안에 대응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2.13합의가 깨지자마자 2차 핵시험이 단행된 것 등이 그렇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바로 로켓발사나 핵시험으로 대응했다.

따라서 시간끌기를 위한 회담과 합의는 이제 북에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외교방향전환만이 지금의 한반도 기장고조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