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연혁실을 돌아보고 있다. 김정은 1위원장은 은하1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백두산로켓을 바라보며 감회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올해 최강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주시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정세 대 격변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심심치 않게 등장하였다.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확신하는 글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정원, 국방부에서도 광복 70주년, 북 당창건 70주년인 올해 북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연초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최근 북이 현존하는 가장 위력적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발표하였고 연이어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전에 없던 야간포사격 훈련까지 전격적으로 진행하였기에 이런 전망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런 과도한 전망은 과도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하기에 정확하게 한반도 정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과 북 어느 일방의 전면적 공격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미, 남북 사이의 전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당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북의 새로운 위성발사 등이 확실해보이기에 북미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계속 높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미사이에 전면전까지 예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왜 그런가.

▲ 북이 잠수함발사탄도탄이 수중발사 시험에 완전 성공하였다고 보도. 이는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자주시보

북미관계 전망

북은 어디까지나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외교관들과의 협상 등에서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간끌기를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대화는 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에 나서려는 뜻을 세운다면 북미관계는 당장이라도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연례적으로 한미일 등 동맹국과 함께 진행하는 대북압박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사상최대무력시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대북압박강도를 높여가니 북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력한 비대칭무기를 공개하고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올핸 잠수함탄도탄까지 전략무기까지 공개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북이 정말 전쟁으로 미국과 결판을 보려고 했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 시험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가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북이 이런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을 얕잡아보고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경고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북으로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북 주민들의 건설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전쟁위험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북의 무력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고 오직 전쟁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을 굳히고 대북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북이 먼저 전면적인 선제타격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공개된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연평도 포격전은 절호의 기회였다. 북도 남측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한 두 발도 아닌 수백발 포탄을 퍼부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에 입각하여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북의 침략을 유엔차원에서 인정받고 유엔군을 대대적으로 꾸려 함께 북을 공격할 결정적 기회였지만 미국은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군기에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제이댐 폭탄도 장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위협비행만 하게 했다. 서해로 투입하여 북을 압박하겠다던 항공모함도 남해 언저리에서 그냥 돌아섰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북과의 전면전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당시엔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에 따라 한반도 주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니 다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이 더 강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두 개의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힘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반증이다. 대신 그때보다 북의 군사력은 더 비약적으로 강해졌다. 하기에 여전히 미국은 북과 전면전 결심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북을 봉쇄와 압박 특히 내분을 일으켜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이 멀지 않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소련과 동구권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주변국을 달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점점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으로 제압할 수 없는 핵보유국과 대립은 미국에게 백해무익하다. 북이 하나하나 전략무기를 공개할수록 미국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다만 북과의 관계개선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관계개선과는 달리 미국의 1극패권을 심각하게 실추시킬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 미국 패권은 치명적이다. 하기에 북미대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북의 요구대로 50년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북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등 미국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쌓여있다. 하기에 올 해 안에 미국이 북과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동안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내부붕괴작전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더라도 이상상회가 완전히 구현되었다고 감탄을 내놓을 수준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려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양과 주요 대도시는 적지 않게 발전하고 있음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아직 지방 곳곳까지 그런 발전이 이루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방도 예전보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통일 이후 안정적인 발전을 놓고 본다면 북의 지방경제발전은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을 방문한 남측 주민들이 실망만 하게 된다면 통일은 오히려 북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통일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과 주변국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골드만삭스 증권사 등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주변국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남과 북이 정말 서로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한 경제가 문제다. 남측은 외국 사료로 키우는 육류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외국식량의존도가 80% 이상이다. 특히 미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무역은 중국이 가장 많다. 이 두 나라가 마음먹고 식량 제재나 무역제재를 가한다면 사실 버티기 쉽지 않다. 특히 식량문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먹지 않고 1주일 이상 버티기 힘들다.

미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 이런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남과 북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지금의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동맹국도 바닥터진 운동화 쓰레기통에 던지듯 하는 나라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지금보다 더 세계질서가 다극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등거리 외교를 통해 어느 한 패권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이겨내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세안연합, 아프리카연합, 중남미연합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연합들이 과거 미국의 현지지배지구가 아닌 자기 지역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자국화폐거래와 공동화폐를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군사적 연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성공, 중국 주도 상하이협력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연합의 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미국 1극패권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이 최근 동맹 수준을 뛰어넘어 거의 연방수준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식량과 자원, 전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러관계가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통일한반도는 미국의 어떤 식량제재나 경제봉쇄도 뚫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얻게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초지로 방치되어있는 방대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미 북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농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통일조국이 발전해갈 수 있는 주변국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세계 다극화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면 그 때 가서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남북관계도 남이 바란다고 무조건 전격적으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전망

따라서 남북관계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황준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의 6자회담 대표와 회동을 하고 북과 탐색적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바로 중국 6자회담 대표를 만나 6자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비서진에서 더 이상 대북제재는 불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고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6.15기념행사를 위한 심양접촉을 승인하고 북과 일정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등 남북관계가 풀릴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발표와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한 후 발표하여 신뢰성을 높였지만 북은 바로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 성공으로 대답하였다. 연이어 서해에서 초유의 야간 포사격 훈련을 단행하여 우리 군당국은 놀라게 하였다. 북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남측에서는 북이 개성공단에서 외화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확대와 남북경협에 남측이 바라면 언제든지 북이 응해나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남북경협 확대는 고사하고 자칫하면 개성공단 전면철수 사태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한다.

북이 기존 합의안인 5% 인상 안을 살짝 뛰어넘는 요구를 들고 나온 것만 봐도 이런 북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는다. 사실 개성공단이 연 5% 인상안에 합의했던 당시에 비해 30배나 성장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기에 북이 살짝이 아니라 100% 인상 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랬다면 정말 북이 달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살짝 뛰어넘는 인상안이 경제적으로 북에 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무슨 북에 베푸는 큰 은혜라는 식의 남측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동포애적으로 서로를 대하지는 못할망정 상생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교류협력 자세만이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남측의 제도권 언론에서는 개성공단의 달러가 북을 먹여살리네 어쩌네, 그 달러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했네 어쩌네 정말 집요하게 북을 폄하하는 재료로 삼아왔었다. 그렇게 해도 북은 절대 개성공단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려왔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북의 이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북은 미련 없이 개성공단 인력을 빼서 다른 곳으로 투입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13일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간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 들어 북이 보여준 행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탈출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하거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협조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국면 전환용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발전 분위기를 띄우고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키워가기 위해 응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명박 정부 시절 G20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남측이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담 후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6.15남북공동행사 추진 발표가 나오자마자 북에서 잠수함탄도탄 발사에 이어 서해야간포사격을 단행한 것만 봐도 북의 의지는 자명하다. 물론 민족의 통일염원을 의식하여 일정한 6.15남북공동행사나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북 응원단 파견 등은 남측 정부의 태도에 따라 성사될 수 있겠지만 남측정부가 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전면 무산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 살아있는 전설적 투자가 짐 로저스 가 최근 북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자주시보 미국의 계산을 적극 활용하면 북미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을 봉쇄압박붕괴시키는 정책을 더욱 집요하게 강화해가면서 다른 한편 북과의 탐색적 대화를 모색해갈 것이다. 그 이상 미국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감지할만한 어떤 행보도 아직은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미국과 행보를 정확하게 일치시켜가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악화되어 출로를 찾기 어려워지면 남북관계를 돌파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찾을 수 있는 행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은 외교적으로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북 내부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더욱 강화해갈 것이다.

하기에 국제사회에 북의 위상을 높이고 북 주민들의 열의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행보가 때때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이 본지 한호석 소장이 언급한 정지위성 발사일 가능성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다면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할 소지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핵무기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기에 추가 핵시험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핵시험은 단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간 북이 공개한 3차에 걸친 핵시험을 잘 분석하면 이미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오염이 없는 특수핵무기까지 개발했음을 미국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북이 굳이 진행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핵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발표는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 기술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할 수 있다면 북이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려는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가 있거나 핵융합발전에 완전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북은 세계 다극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며, 북 자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중, 러, 제3세계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북 주민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들을 어떤 형태로건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결전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전쟁위기도 갈수록 높아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이런 북을 그저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북과 군사적 대결전을 모색하려 한다면 한반도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과제

하기에 이런 군사적 긴장고조를 막고 북미사이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 주변국의 견제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주의식과 전 민족의 대단합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이다. 온 국민들의 자주의식이 없이는 통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도 지켜낼 수가 없다.

세계의 무한경쟁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는 대소전진기지란 측면에서 또 북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기 위해 일정하게 남측의 경제를 발전시키려 투자도 어느정도 해 주었다. 물론 지금의 경제발전의 주된 공은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임은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의 투자를 받은 대만 등에 비해 발전된 측면이 많은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과 일본도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한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 베트남 등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 대만만 해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 한국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평화번영을 이루려면 다른 방도가 없다. 철저히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자주정신으로 철저히 다지고 같은 민족인 북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나아가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길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안이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한미공조에만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등거리 외교를 펴서 한반도의 긴장을 막고 모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동맹국 미국과의 보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미국의 양해를 얻어 추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미국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남북관계 개선책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강력한 핵개발국이 된 북과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의 자본가들도 북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짐 로저스의 경우 전 재산을 북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