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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교안은 총리임명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자
- 등록일:2015-05-25 오전 11:02
- 황교안은 총리임명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자박근혜<정권>이 <인사참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었다. 그동안 윤창중부터 시작된 박<정권>의 불통인사·수첩인사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얼마나 빗발쳤던가. 총리인사만 봐도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3명은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해 청와대문턱도 넘지 못했다. 임명된 후 낙마한 정홍원은 후임총리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지켰던 <식물총리>였고 <성완종게이트>로 사퇴한 이완구는 총63일이라는 <최단명총리>의 기록을 남겼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총리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총리실이 무슨 청문회준비실>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렇듯 그간 총리인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박<정권>이 지난 21일 황교안을 총리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정권>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자멸의 한 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예상대로 황교안이 총리내정자로 지목되자마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만큼은 절대 임명할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측이 제기되는 각종의혹을 <직접해명>하는 대신 공보실을 통한 <간접해명>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안총리답게 시작부터 불통을 선언하고 <묻지마 인준>을 강요하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채동욱검찰총장을 내쫓은 황교안의 총리지명은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조차 겉으로는 <아주 잘 된 인사>라며 환영반응을 쏟아내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방어해야 한다는 곤혹스런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당·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여당조차 우려하고 있으며 온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그렇다면 황교안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는 반민주폭거에 가장 앞장선 대표적인 <극우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안정국을 관리하는 정도가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을 직접 변론하며 정당해산을 주도했으며 나아가 진보단체를 해산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단체해산까지 추진하고 있다. 황교안이 총리가 되면 유신독재로 회귀하며 광란적인 공안통치와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실제로 황교안은 검사시절부터 공안부서만 담당하면서 국가보안법해설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통일민주인사들을 탄압해왔다. 특히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받았던 <유우성간첩조작사건>도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벌어진 것이다.황교안은 그동안 낙마하거나 사퇴한 총리후보자들의 문제점·의혹들을 빠짐없이 다가지고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 김용준·안대희의 <전관예우>논란과 문창극의 <역사관>논란, 이완구의 <공안총리>논란 등 자진사퇴해야 할 부적격사유가 차고 넘친다. 황교안이 합법정당강제해산을 주도한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으로서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반민주폭거다. 또 지금은 구속돼있는 전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을 방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적용을 제지하고 채동욱검찰총장을 감찰하여 대선부정선거수사를 방해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한마디로 황교안은 총리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다.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