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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서문]
우리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우리를 지켜주러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미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대북압박을 지속합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군사적 긴장이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한국독재정권의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을 뿌리내리게 한 산파였으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찰떡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불편했던 미국은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보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망국세력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이 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한국보수를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도 미국 행정부의 정책결정만은 객관적, 내지는 합리적이라고 믿곤 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미국식 사고방식이 만연해 미국식 자유와 미국식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며 미국식 정치가 그나마 나은 정치라는 착각에 빠져든 것입니다.
미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사회연구소는 우리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왔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1. 미국의 생성과 기원
미국은 비단 한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난 2차 대전을 통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해 소련과 냉전을 벌였고, 소련 붕괴 이후 일극지배체제를 확립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식민지 민중의 해방투쟁과 미국의 등장이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됩니다. 당시 제국주의 수탈에 대한 저항은 사회주의 이념과 결합되며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화되었습니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혁명의 열풍은 동유럽을 휩쓸었으며 한반도와 중국대륙, 인도차이나반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촉발된 민족해방투쟁은 광범위한 제3세계 식민지에게 독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은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해 제국주의 대 식민지의 수탈관계를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변형된 형태로 경제수탈 관계를 지속, 연장시켰습니다.
냉전시기, 미국은 지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희망과 같은 등불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킬 듯 확산되자 서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본토에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은 미국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서유럽 국가들에게 마셜플랜으로 대규모 지원을 단행하고, 일본에 군대를 주둔하고 한반도 남쪽을 강점했습니다. 1950년 초,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은 공산주의를 미국의 주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산숙청을 벌입니다. 그 해 여름 6.25 전쟁에서 미국은 16개국의 참전을 지휘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전선은 결국 불을 뿜고 말았습니다.
1) 미국의 탄생을 자화자찬하는 견해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지난 제국주의 열강들은 2차 대전 후 공산주의를 “역병”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은 공산주의를 물리칠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열강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한 후에야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억누를 수 있었고, 나아가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쳤기에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패권국으로 치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신을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였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기득권에 기생하는 친미진영은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을 양키(yankee)라고 얕보던 유럽인들도 어느덧 팍스 아메리카나(Fax Americana)를 칭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진보적인 사람들의 나라, 선택받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미화했습니다. “자유”를 동경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목숨 건 항해로 메사추세츠에 닻을 내렸다는 미국의 첫 정착동화는 봉건의 질곡에 저항하던 당시 유럽인들의 투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권용립 교수의 “미국외교의 역사”에 따르면 미국 정착 초기였던 16세기에서 17세기의 기간에, 영국 동부의 이스트 잉글리아 지방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해안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잉글랜드 남부과 서부의 기사계급과 계약 노동자들이 남부의 버지니아에 정착했습니다. 잉글랜드 중북부 출신은 펜실베이니아 해안과 델라웨어 밸리에 정착했으며 스코틀랜드 저지대와 아일랜드 계열은 펜실베이니아 내륙과 메릴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일대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존재하였던 미국인들의 거주지는 훗날 도시로 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 동부 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입니다.
미국은 초기 정착민들이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이 전면화하고 있는 “자유”라는 이념도 따지고 보면 유럽의 봉건사회에 대한 반발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백작과 남작이 다스리는 봉건제에서 농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의 개념에서 미국은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2) 처음부터 미화된 미국의 역사
물론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유럽봉건사회의 귀족중심 세계에 반발한 이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 정착민들은 새로운 사회체제를 능동적으로 열어나갈 만큼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봉건의 질곡에 반대하였지만 그 질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봉건의 기득권을 답습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초기 정착민들의 인디언 정책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서 북미 인디언들과 훗날 수천만에 달하는 흑인노예의 “자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추구한 “자유”가 봉건착취의 청산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새로운 기득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들이 주인이었지만, 미국인의 “자유”를 위해 인디언들은 인종청소에 가까운 절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만명에 달했던 북미대륙의 인디언들은 미국인들의 공격에 굶어죽고 병들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었습니다. 인디언의 무덤 위에 미국인들은 번영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광범위한 흑인노예들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미국남부는 유럽귀족사회를 동경하였으며 20세기 초반까지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추구한 것은 “이윤”이었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윤”이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만든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에 정착한 초기 정착민들은 일관되게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영국의 개입에 반대해 독립전쟁을 벌인 것도 영국왕조의 식민수탈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미국자본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776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독립전쟁을 “자유를 향한 외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 “패트리어트”에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미국인들은 자유를 향한 갈망보다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한 번 살펴봅시다. 권용립 교수의 “미국외교의 역사”를 한 번 더 인용해봅시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북미대륙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세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때까지 영국은 프랑스의 눈치를 보며 미국 식민지의 세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세금을 올렸다가 미국 정착민들이 프랑스와 손을 잡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꺾은 이후 북미대륙에 개입할 힘이 부족해지자 영국은 눈치볼 것 없이 미국 정착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렸습니다. 1763년부터 영국은 미국 식민지에 대해 압박적인 조세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라고 하는 “보스턴 차사건”도 세금문제가 불거져 보스턴 항에 차를 실은 배를 불 지른 것이었습니다.
한편 7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장기적으로 영국의 힘을 빼려는 목표를 세우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독립을 종용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프랑스가 동맹이 되어주겠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이미 1776년의 독립전쟁 이전부터 프랑스의 대미 군사원조는 도처에서 드러납니다. 프랑스의 원조와 후원을 믿은 미국 정착민들은 영국에 높은 세금을 낼 바에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그 이윤을 모두 미국이 차지하자는 생각 속에 독립전쟁을 결정합니다.
4) 이윤을 위해 연방제를 선택한 미국
이 대목에서 왜 미국이 ‘연방제’라고 하는 특이한 정치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당시 북미대륙에는 메사추세츠와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분리된 정착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과 캐나다가 다르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른 것처럼, 보스턴과 뉴욕 등 각 정착지 사이의 연계나 유대관계는 크지 않았습니다. 북부 메사추세츠 지역은 상업자본이 발달하였고 남부 버지니아 일대는 농장에 기초한 농업자본이 발달해 사회구성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의 힘을 최대한 빼려면 미국의 모든 식민지가 한꺼번에 독립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서로 교류가 밀접하지도 않고 공동체 의식도 없이 때로는 서로 반목하고 때로는 서로 질시하던 북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영국 식민지들은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1776년 7월 4일, 한꺼번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국 13개주의 주 정부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연방 대통령도 특정 주에서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경과 문화, 경제적 여건과 산업이 서로 다른 북미의 13개주는 독립 후에도 메사추세츠와 뉴욕, 워싱턴 등 지역의 각 주정부 그룹으로 나뉘어 자주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의 갈등은 19세기 중엽에 흑인노예를 두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던 남부 주들이 반발해 연방탈퇴를 선언, 남북전쟁(1861-1865)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 연방파의 승리로 미 연방은 해체되지 않았고, 통합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미합중국 (United State of America)은 그렇게 탄생하였습니다.
미국은 정착민들이 영국의 잔혹한 학정을 견디다 못해 목숨 건 독립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면 영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프랑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독립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프랑스의 원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은 연방이라는 생소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독립과 공화제 수립을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칭송하는 견해는 미국에 의해 과대포장된 것입니다. 독립을 전후해 미국사회에서 공화제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이는 프랑스 혁명처럼 봉건체제의 신분제를 철폐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은 미국사회 내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 항거에 벌인 전쟁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현지 지배층이 영국의 식민지 본토에 저항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당시 봉건제의 억압과 통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는 사건이 있었지만, 민중의 진출이 아니라 지배계급 간 갈등과 분쟁이 중심이었던 미국 독립은 민중과 정부의 투쟁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인 동시에 외교적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