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kimlove1&logNo=221694920281


신종열 판사 조국 동생 구속…버닝썬 승리·MD 및 윤중천은 기각신장식
 “유시민 말대로 가족인질극유준원 파면 조국 아닌 검찰게이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두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5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전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특수강간 및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중천씨 기각 사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11월2일이 1차 구속 만료 예정일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오는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족인질극이라고 했는데 설마 거기까지 갈까 했는데 실제로 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으로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하며 신 변호사는 “조국게이트로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러나 29일 PD수첩(검사 범죄 2부 -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보면 본질이 조국게이트냐 혹은 유준원게이트, 김형준게이트, 박재벌게이트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를 파면 김형준이 나오고 소위 박재벌이라는 박모 전관 변호사가 나온다”며 “무슨무슨 검사라고 해서 검사 이름이 한 10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유준원을 파면 조국게이트가 아니라 검찰게이트가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검찰이 유준원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유준원 대표는 WFM 200억 대출에도 연결돼 있고 박 모 변호사는 WFM의 사외이사”라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6

------------------------------------------------------

조 전 장관 동생, 2차 영장청구의 쟁점 & '상상인' 유준원 회장과 전관·검사 유착 의혹
  • 조정문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11-01 14:01
  •          

            


신장식 변호사 <사진=tbs />

신장식 변호사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조 전 장관 동생, 2차 영장청구의 쟁점 & '상상인' 유준원 회장과 전관·검사 유착 의혹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김어준 : 계속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 나오셨습니다.

장용진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이 분위기에서는 발부되지 않겠는가, 내용을 떠나서.’ 그런 전망들이 많았어요.

신장식 : 어젯밤에 싸했죠.

장용진 : 조권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장실질심사가 늦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영장 발부는 11시쯤 된 걸로 봐서 저는 사정을 볼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발부 쪽으로 기운 상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어준 : 굉장히 짧게 끝난 편입니다.

신장식 : 인디언 기우제예요.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 같이 구속될 때까지.

김어준 :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게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시작된 거니까.

신장식 : 이것도. 조국, 오직 조국을 향한.

김어준 : 아내 구속시켰고, 이제 동생 구속시키고, 그리고 노모하고 자녀들 소환한다. 자녀들 이미 소환했고, 또다시, 최근에.

신장식 : 5촌 조카는 진작 구속됐고.

김어준 : 노모, 80대 노모가 뭘 알고 계실 거라고…

장용진 : 글쎄, 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달리 보면 이것이 수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어준 : 이게 몇 개월입니까, 도대체?

신장식 : 그래서 가족인질극이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어준 : 일찍 말했는데 굉장히 본질을…

신장식 : 설마 거기까지 갈까 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갔죠.

장용진 :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

김어준 :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용진 : 지금 보면 이번에는 대보건설 이쪽으로 또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김어준 :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뭘 봐준 게 아니냐? 뭐랄까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보는 것 같아요.

신장식 : 이게 조국게이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 화요일 날 PD수첩의 내용을 보자면 이게 실제로 조국게이트냐, 본질이? 유준원게이트 또는 김형준게이트냐 이거는,

김어준 : 혹은 박 모 검사.

신장식 : 박재벌게이트냐.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는,

김어준 : PD수첩에서 보도했던 유준원 회장이 왜 언급되냐 하면 이분이 여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에서 2012년 스포츠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조작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봐서,

신장식 : 20억 이득을 봤죠.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루자들은 다 조사를 받고 수감되거나 또는 죗값을 치렀는데, 이분은 소환도 한 번 안 돼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이 여러 사건이 연루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장식 : WFM…

김어준 : WFM 200억 대출에도 이분이 연결돼 있어서 “아니, 이런 큰손이 여기 등장했으면 이런 큰손의 판인데 정경심 교수를 왜 잡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PD수첩의 보도가 그럴 수 있었던 게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간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신장식 : 그러니까 계속 우리 뉴스공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왜 큰판에서 익성, 신성 그다음에 쩐주가 될 만한 이 그림이 왜 안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김어준 : 이 이름은 사건 초기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용진 : 사실 그래야 맞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왔다는 게 사실 좀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저도 공시자료 몇 개를 뒤져보면 골든브릿지 그룹이 몇 번 등장을 해요, 공시자료에. 그래서 저 역시도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 정도였다면 이걸 충분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어준 : 이름을 보자마자.

장용진 : 보자마자 ‘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김어준 : 금조부에서는 ‘아’.

장용진 : 그럼요.

김어준 :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는 이해가 가고 하나는 이상한 겁니다. 이런 이름이 등장하자 ‘아, 이건 큰건이구나. 여기에 민정수석이 연루됐구나.’ 그래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장용진 :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차라리 다행이죠.

김어준 :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건 아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파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이 같이 충돌하다가 그렇지만 최초에 눈에 띄었던 이 이름들은 그러면 왜 등장 안 하냐는 거죠, 수사 과정을 통해서.

신장식 :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드립하면 유준원을 파면 김형준이 나오고, 김형준이 나오면 소위 박재벌이라는 박 모 전관 변호사가 나오고,

김어준 : 게다가 박 모 변호사는 WFM의 사외이사예요.

신장식 :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손영배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 해서 검사 이름이 한 열 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준원을 파면 이게 검찰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조국게이트가 아니라.

장용진 : 이게 사실 상상인 그룹 유준원 회장 같은 사람을 비호해 주려면 검사 한두 명 가지고 비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비호 세력이 존재했어야 되거든요.

김어준 : 일개 검사 한 사람 안다고 이게 막아지나요?

장용진 : 그렇죠. 절대 안 막아지죠. 그리고 검찰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도 상당히 유착관계가 존재했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대형 권력형 비리가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덮었다? 글쎄요. 어떻게 덮었는지,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사건을 파면 팔수록 당연히 가장 큰돈을 여기에다가 대출해 준 사람이 유 회장이니까, 200억.

신장식 :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대출 정도가 아니고 근질권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질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당포에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갚지 않으면 내가 갖는 거예요.

김어준 : 주인이에요, 회사의.

신장식 :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인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김어준 : 전환사채로.

장용진 :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WFM 같은 경우에 총 주식 액면가가 131억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작전을 하려면 그 몇 배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김어준 : 200억이 대출됐잖아요.

장용진 : 아니, 액면가는 500원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거래가는 한 5천억이기 때문에 1천억 원 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1천억 원 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 판은 1천억 원 대 판인데, 여기에 WFM 주식을 액면가로 치면 6천만 원 어치 사서 어떻게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냐, 여기서? 주가조작의 주범이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냔 말이냐 이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많이 해오신 두 분은 많이 해왔고, 그런 기사가 기사로 난 적은 없어요. 왜 안 나는 거죠?

장용진 : 일단 이렇게 긴 이야기는 말로도 잘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글로도 했을 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김어준 : 이 구조를 이해한 기자들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장용진 : 그 구조를 이해한 기자가 별로 없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쪽에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김어준 : 실제로 없어요?

장용진 : 글쎄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발…

장용진 : 검찰발 스스로도 충분히 자기 기사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김어준 : 진짜들은 여기서 나오는데.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게 조국게이트였냐, 검찰게이트였느냐 잘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유준원을 검찰이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네파출소에서도 그 동네양아치들 명단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지검 합수부에서…

김어준 : 말씀이 심하시네요. 양아치라니요.

신장식 : 양땡땡.

장용진 : 아니, 공시자료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아니,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 막 등장했는데 언론에 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냐? 그게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용진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게이트 중에서 전·현직에서도 폭넓게… ■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