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을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자료입니다.

세밀한 분석과 설명들이 돋보이는 글이며, 문장구성력과 사고흐름의 전개가  이치에 맞게 전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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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출처 :

http://cafe.daum.net/snuleet/4KRI/10086?q=%BC%B6%B8%B6%C0%BB%20%BF%A9%B1%B3%BB%E7%20%BC%BA%C6%F8%C7%E0%20%BC%B6%C0%CC%B8%A7

사회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얼마전에 있던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마약작물 재배 사건으로 재점화된 '닫힌 사회' 문제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요약하자면, 신안군 사람들이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연고주의를 반영하다보니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외부의 시선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섬사람들 내에서 소리소문없이 묻히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대표적으로 그 동네는 수 십년 전부터 이른바 섬노예가 만연하고 있고, 섬 사람들 상당수가 이를 용인하거나, 일부는 아예 가담하며 노예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섬 내부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좋게 보는거같다는 말까지 하지요.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현지 치안기관들(파출소와 경찰서 등)조차도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안군에는 지금도 매년 무연고 변사체가 몇 구씩 발견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현지에서 노예노동을 하며 염전을 개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법조에 뜻을 두고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법조인들 중 상당수도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출세제일주의까지야 그렇다 치고(로스쿨 재학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스쿨생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건 인정하실겁니다), 어떻게든 사람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벽을 쳐가며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제가 이전 글에서 비꼬듯 특목고 우대 이야길 하긴했는데, 실제로 로스쿨 와보니 정말로 특목고끼리도 동창회를 합니다.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같은 대학 출신끼리도 따로 모임을 가지더군요(아마 대학 구성이 좀 더 다양해서 그럴거라 봅니다만). 뭐 이 동창회가 정말 순수하게 동창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끼리도 선후배 관계를 새로 맺는 등 인맥관리 역할도 분명히 하지요.

이런 인맥관리를 두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런 동창회조차 이후 법조계 진출과정에서 누군가에겐 메리트가 됩니다. 아니 굳이 법조계로 나갈 거도 없지요. 교내 학점경쟁에서조차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디메리트가 약간씩 존재합니다. 이게 큰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런다면야 이후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로스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사회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연수원때는 더했다고 하니, 우리 선배들은 아마 더욱 이런 관계가 심했겠죠. 저도 형님들께 들으니 그 때는 기수별로 연락처가 있었고, 서로 윗기수 아랫기수들에게 전화 돌리면 순식간에 전체에 연락 닿는건 일도 아니었다더군요. 아마 군필이신 남성분들은 이런 닫힌 사회가 어떤 건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닫힌 사회에서는, 사회 일반의 가치관과 상이한 가치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위의 신안군이나, 군대의 사례처럼요. 그리고, 그건 이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시판에서조차 많은 분들이 학벌을 이야기하며 그거로 인한 혜택을 공식화하려고 하는걸 보면,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문대가 더 공부를 잘하지 않겠냐는 반론, 물론 맞습니다. 학벌을 전혀 보지 않고 사람을 뽑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학벌을 보지 않은 결과라면 아예 서울대가 100%로 들어간다고 해도 솔직히 일단 그건 실력이 맞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시험위주로 뽑았는데도, 법조 카르텔이 생겼고, 선후배 관계로 묶어가면서 밀고 밀어주는 등 계급의식은 심했습니다. 하물며 아예 학벌이 공식화되면 어떨까요.

내신과 수능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년 지난담에 수능 문제 풀어보면 다들 알거 아닙니까. 진짜 별거 아닌 기초 상식을 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왜 고등학교때 보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람은 대학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입은 또 다른 배움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에서 리셋되면 대학 전에 공부를 안할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반대로 대학 학벌의 절대성이 커져버리면 대학 이후의 공부가 무시되어버립니다. 엄밀히 말해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교과내용은 진짜 기초에 불과하며 그거만으로는 사회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교양 수준의 지식들입니다. 그게 시작일 수는 있어도 끝이어선 안됩니다. 학벌주의가 더 만연해진다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사회에 필요한 전문학문들을 배워야 할 시기에 카르텔로 신분을 보장받게 되면 학부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수삼수사수까지 하면서라도 수능을 다시 치는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국가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고 공익에는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당장 여기서도 로스쿨 입학하려면 학벌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요. 법을 배우려고 수능부터 공부할 수는 없으며 그게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절대 다수 분야에서 학벌주의는 나쁜 관행이고 타파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옹호하거나 강화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계급의식이 정말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한 결과니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 건 개인들에겐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인 물이 공익적으론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실제로 공익에 해가 되어왔죠. 원래 대학 연고로 인한 부정부패의 시작은 작은 소속감이나 동창회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문끼리 서로간 작은 편의를 봐주는거부터 시작하고, 또한 외부에게서 비난받지도 않을 것 같은, 조금만 힘을 쓰면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에 손을 대달라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을 잘 모르는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서는 이런 작은 편의를 받은 사람이 이후에 상대에게 이를 되돌려주면서도, 자신은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보여준 실증 사례까지 있습니다. 인간이란게 정말 얄팍한 존재가 맞단거죠. 연수원을 졸업한 분들이라고, 원래부터 부패한 분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인성이 나쁜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부패가 생기기 쉽고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는 사회에서 부패가 증가하는건 그냥 당연한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되어서 이런 학벌 문제를 타파하려 한거고요.

이런 시선을 두고 어떤 분은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할 지 모르겠는데, 딱히 디스토피아라기보단, 원래 사람이 살아가며 간단한 잔병(감기나, 약한 피부병 등)은 면역력으로 견뎌가며 살 듯, 사회도 전체적인 건강함은 유지한 상태로 다소간의 부패를 견디면서 유지되는게 당연한겁니다. 사소한 부패나 인맥이라도 없는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규칙으로 제정되는 법령, 개별 기업이나 학교가 내규로 가지고 있는 규정,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지닌 윤리의식과 도덕적 감정이라는 면역체계로 이런 부패에 대응해나갈 뿐이죠. 그러나 그런 면역체계조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옥시같은 기업이 등장한다고 그 나라가 썩은게 아닙니다. 기업이 사람 목숨을 죽여가며 장사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되살아날 도리 없이 썩은겁니다.

학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벌에 따른 차등이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차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이름있는 기업들도 공식적으로는 학벌 카스트를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나마 블라인드 테스트를 늘인다고 하고, 학벌을 보지 않는다고 하죠. 정부 관련 기관들은 정말로 학벌을 안 보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이는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외고나 과고같은 특목고를 공식적으로 우대한다고 어느 대학도 감히 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뒤로는 달랐을지언정) 공식적으론 학벌 차별은 없다고 해왔죠. 그게 사회 최소한의 도덕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분들만은 뭔가 따로 노는 거 같습니다. 학벌에 따른 차등은 그 자체로 옳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심지어 일부는 고학벌이 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전문 자격증보다도 더 중시되는게 왜 문제냐고까지 하십니다. 사회일반의 건전한 시선으로는, 암묵적으로 용인할지언정 결코 공식화해선 안되는 말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전문자격증보다 간판을 중시할 정도면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준조차 아니죠. 로스쿨 제도 자체가 학벌타파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일단은 겉으로나마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반대되는 발언들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건 상당히 아연한 일입니다. 참여연대가 왜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이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한겨레조차도 노무현씨가 로스쿨을 도입한다 했을때 그걸 왜 환영했는지 기억이 나실겁니다. 사법시험의 연수원 카르텔과, 학벌 카르텔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했던 시민단체들도 로스쿨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마뜩찮게 생각함에도 일단 로스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분들이 이 제도에 힘이 되었던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대놓고 학벌차별이 옳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할겁니다. 그것도 학벌 카르텔 타파를 외치며 도입한 로스쿨이 말입니다. 적어도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론 로스쿨에게도 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의 존립근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시험으로 줄세우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대신 학벌로 줄을 세운다? 이건 개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좋게 봐도 제도의 변질이죠.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 문제를 접하자마자 해당 대학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시존치운동에 대해 반대하고 로스쿨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법협(로스쿨출신 변호사단체)조차도 로스쿨의 입시불투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등급제는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사시존치론자라고 하실겁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학등급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 자리는 없고, 서서도 안됩니다. 정말 그런 논리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들이 로스쿨에 적대적이 되고, 국민여론이 로스쿨을 반대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 제도를 옹호하려고 이러시는건가요?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될 수 있듯, 로스쿨도 시민들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른 제도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문사가 이 커뮤니티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기사화하면 여론이 어떨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누군가가 여기에 나온 부적절한 발언들을 스크린샷 찍어서 어디 커뮤니티들에 뿌려대면 어떤 여론일지는 생각해보셨고요? 로스쿨을 정말 옹호하고 싶다면 입시 불투명성과 학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면 안됩니다.

전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공식화되선 안될 이야기를 대놓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디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펌 및 이용 자유입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을 게일리 하면 신천지구원파 안상홍 문선명 등등 잡교에 현혹 됨니다

 영적싸움이기에 우리 힘으론 사악한 이단세력에 ᆢ 그러나 성령충만하면 저들의 사악한 몰약들을 들어낼것임니다

주님이 저들을 방치하는것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훈련시키심도 일부 뜻이 있음니다

구원받을자가 극 소수일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서 기도하며 사십시다

신천지에 넘어간자 너무 가슴아파 하지 마시고 이기회에 기도생활 제대로 해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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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이비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사이비○이단 신천지집단에 사람들 1부-계시록. 사이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틀린 것 영어로는 'pseudo' 허위의,.

                                                                                     신흥사이비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http://v.media.daum.net/v/20170106220759888

공감하는 법]

멀쩡한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힘으로 여태껏 살았는데… 남자 셋이 꽁꽁 묶어서 짐승들이 맞는 주사를 맞고 약을 15개씩 먹이고… 거기는 지옥보다 더한 곳입니다.”

2013년 11월3일 밤, 강남구 신사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자고 있던 박영희씨(가명·당시 58세)는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남성에 의해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였다.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박씨를 응급이송단 차량에 싣고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독방에 갇힌 그에게 한 여성이 대뜸 주사부터 놓았다. 일명 ‘코끼리 주사’였다. ‘이 주사를 맞으면 코끼리도 쓰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었다. 간호사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박씨의 옷을 벗기고 종이기저귀를 채웠다. 그러고는 다시 박씨의 팔다리를 끈으로 묶었다. 병원에선 이틀 동안 밥 한 끼도 주지 않았다. 박씨는 나중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변기 물까지 먹었다고 했다. 그는 왜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를 인격장애로 진단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박씨는 나중에서야 딸들이 보호의무자로 자신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홀로 4남매를 기르면서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했다. 서울 강남에 3층 다가구 주택 건물을 마련했을 땐 이제 고생 끝이라며 좋아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화근이었다. 2010년 7월쯤이었을 것이다. 큰딸이 “건물을 담보로 3억원만 대출을 받자”고 했다. 박씨는 딸을 믿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줬다. 그러나 박씨가 구경도 하지 못한 그 돈은 큰딸이 당시 사귀던 남성에게 모두 흘러갔다. 남자가 사업을 빌미로 딸을 구슬려 돈을 뜯어내고 있음을 직감한 박씨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혐의로 남자를 고소하겠다”고 큰딸을 을렀다.

당시 박씨는 한두 달 전부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만큼의 중증은 전혀 아니었고,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러나 엄마의 돈이 탐났던 큰딸은 이를 빌미로 동생과 함께 공모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기로 한 것이다. 박씨는 갇혀있던 정신병원의 의사에게 하소연했다. “어떻게 갱년기 우울증으로 강제입원이 되나요. 선생님, 퇴원 좀 시켜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웃었다.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어쨌든 보호의무자인 딸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퇴원은 안 됩니다.”

외부로의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박씨는 두달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 안에 있는 공중전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의 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씨는 목사 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2014년 1월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 강제수용이 정당한지 법원 판단에 맡겨보자는 시도였다. 박씨는 또 딸들을 감금죄로 고소하는 초강수도 뒀다.

그러나 딸들은 박씨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다음날 그를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버렸다. 병원을 옮기면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면 딸들은 또다시 병원을 옮길 태세였다. 새 병원에서 18일간 생활하다 못 견딘 박씨가 결국 포기했다.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제발 퇴원에 동의해달라”고 딸들에게 매달렸다. 이들은 고소 취하 등을 전제로 동의해줬고, 박씨는 겨우 풀려났다.

박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박씨에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보호자 2명과 의사 1명이 작심하면 사람 하나 가두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된 정신보건법 24조. 박씨 같은 강제입원자들은 이 법조항이 악마의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이 법에도 환자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을 직접 청구하거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퇴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박씨는 그게 안된다는 걸 잘 안다. 자신이 직접 시도해봤기 때문이다. 강제입원당한 다음달 퇴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에서 거절당했다. 위원회는 ‘병력 정보로 보아 의료적 소견(정신병원 의사의 강제입원 조치)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까지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 구제받은 확률은 12.7%에 불과했다. 대부분 환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절차인 것이다.

박씨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나 지옥과도 같은 정신병원 안의 풍경을 직접 보았다. 정신병원 안에서 보이는 모든 광경이 충격이었다. 도저히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부터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있다가 입원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 직원이 환자를 발로 걷어차고 구타하고 있음에도 옆에 있던 병실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폭력이 일상화된 정신병원 모습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대로 법을 놔둬도 될까. 국회에서는 지난 5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제입원 대상자에 대해 진단과 치료 목적 2가지로 나눠 심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의사 2명이 동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기본적인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나왔다. 보호입원제도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도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강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일 수밖에 없다. 멀쩡한 박씨를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는 데 악용됐던 정신보건법 24조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법률개정안을 내놓으면, 황당한 강제입원은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시작이지 결코 끝은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탈시설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노숙으로, 범죄에 따른 교도소 재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신장애인들도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잘살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