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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충격 선언, "북 핵보유 할 수밖에 없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2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6월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3일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는 푸틴 대통령이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 방위 위해 북한처럼 핵프로그램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스푸트니크는 세계 정세에 '힘의 권력'을 이용하는 서구의 외교 정책이 조선(북한)과 같이 규모적으로 작은 소국들도 자국 방위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자립,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핵무기 개발 외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한다"며 "힘의 악용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외부의 무력 개입으로 국내 상황이 붕괴된 리비아, 이라크를 비롯해 여타 국가들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정세를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피부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미국이 부당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핵문제 해결의 길이며 북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만이 미국이 핵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단도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다.

 

푸틴의 이 발언은 나아가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을 갖고 온갖 패권과 전횡을 휘둘렀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정치외교사의 지각변동 즉, 서구중심 제국주의, 패권주의에 결정적 파열구가 뚫렸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1극패권추구 전략이 종국적으로 파산했다는 의미이면서도 다시 미소 양국의 냉전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다극화 즉, 세계의 자주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푸틴 대통령은 이제 경제패권이나 핵무기로 위협해서 미, 소 등 강대국들이 주변국들을 줄세우기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강대국이 부당하게 위협하면 핵무기를 개발해서라도 자국의 자주권을 지켜내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은 지금 북이 그 선봉에 서 있고 이란, 시리아 등도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어디 이란, 시리아만 그러겠는가. 중남미에서는 자주를 지향하는 좌파정부들이 확고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 노골적 친미국가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기니 등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어느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의 길을 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대표적 친미국 필리핀까지도 반미 자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껌을 씹으며 진행한 것만 봐도 그렇다.

 

러시아도 그간 대국주의자로서 주변국의 자주권에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적지 않게 해왔다. 특히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핵무기는 물론, 소위 말하는 위력이 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도 철저히 경계해왔고 막기 위해 미국과 철저히 공조해왔다.

 

북이 고난의행군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대북 봉쇄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석유를 끊어버린 것이 결정타였다. 지금도 러시아 원유를 정제하던 나선지구의 석유화학단지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러시아의 대북 석유교류가 현재도 정제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던 러시아가 지금은 북과 석탄교류와 석유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56호에서도 제재 대상만 좀 확대했을 뿐 원유 수출입, 노동력 수출 등은 제재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러, 중, 특히 러시아의 반대가 가장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 시라아 전선에서 대결전을 펴고 있다. 일면 협력도 하지만 본질은 대결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봉쇄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구 소련은 미국의 공격에 의해 해체되는 뼈아픈 체험을 해야 했다. 국토의 1/3이 사라졌다. 이런 체험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 본질을 깨달은 푸틴 대통령이기에 이번 발언은 그저 감정풀이식으로 던진 말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교류를 제3세계 진영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도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지켜내기 위해 제3세계 진영 등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무너져가는 일극패권을 잡아세우려고 패권을 부리면 부릴수록 세계 다극화 즉, 세계 자주화는 더욱 더 널리 확산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골수 친미 세력을 제외하고 요즘 누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굽신거리며 살려고 하겠는가. 세계 인류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주화의 흐름은 더 강해져갈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다. 친미예속국들에 경제적 떡고물을 던져 주기는 커녕 자기 나라 경제도 어려워 친미 종속국에서 탈탈 털어와야 할 판이다. 하기에 미국에  굽신거린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늘 IMF,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며 조마조마 버텨가는 유럽 친미국, 한국, 일본의 경제실상을 보면 답은 뻔하다. 양털깎일 차례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친미예속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교류도 이제는 호혜평등 교류, 다변화가 답이다. 

 

세계의 탈미화, 자주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 최선두에 북이 서 있다. 북의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이런 세계 자주화를 더욱 더 가속시킬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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