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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05) 조선반도의 비핵화 시간표― 조선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내 놓아야
  번호 191644  글쓴이 한마음  조회 615  누리 35 (40,5, 10:4:0)  등록일 2018-7-15 23:26 대문 4

예정웅자주론단(405)


  조선반도의 비핵화 시간표

 조선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내 놓아야


-2017년 7월 조선이 핵과 중,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괌」포위사격과 태평양 해상에서「수소폭탄 시험」설 등 태평양상으로 훈련장소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 군산과 유대가 놀라 나자빠지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먼저 조미대화를 요청하였다.-(본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언젠가 남조선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우리 군인을 데려오길 원한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였고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수락하였다」고 밝혔다. 


 

◆미 정보계 인사들 조미협상 락관적으로 보고 있어

√ 존 메릴 전 동북아국장은 7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을 통해「미국이 조선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만큼 대북제재의 완화, 평화체제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상호조치를 취해야한다」지적하였다. 존 메릴 전 국장은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선방문의 결과에 대해「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처럼 말하지만 고위급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은 지나치다」며「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3가지 쟁점이 논의되었다」고 밝히면서,

첫째, 조선의 비핵화 합의,
둘째, 새로운 조미관계 개선,
셋째, 평양과 워싱턴에 대사관 개설을 론의하였다,

이를 환기를 시킨 뒤「사람들은 오직 비핵화의 부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약속은 잊고 있다」며「조선의 비핵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과 일부 인사들에 대해 잘 못된 점을 지적」을 하였다. 이어 존 메릴 국장은「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존 메릴 전 국장은 미국의《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 《조선도 선제적으로 핵 시험을 중단》하였다. 조선의 핵 수준은「수소폭탄」수준이다.「조선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도 중단했다」고 언급한 뒤에 「조미양국은 상호 모두 더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미국이 조선에게 무조건 비핵화를 요구하면 이뤄질 것이 없고 미국이 조선에 더 유연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왜 아무런 대북제재해제 또는 완화를 하지 않는가.」조선은 비핵화의 일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그리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여야 양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협상은 주고받는 문제이며 오직 받을 수만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메릴 전 국장은「현 조미관계가 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선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존 메릴 전 국장은 조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따른다.」며「해커 박사가 말하길 비핵화까지 아마도 10~15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핵 물질을 정화하고 압축해 조선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일을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1년 안에 핵 프로그램이 해체될 수 있다는 말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우리는 협상에서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조미수뇌회담이 올해 안에 2번째로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메릴 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미협상 과정에 좀 더 탄력이 붙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조미 두 정상이 재확인을 위해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18년 7월 14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첫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선의 행동에 아직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코츠 국장은 지난 13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조미수뇌회담 이후 조선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그렇지 않다」면서「최근 조선관련 보도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았고 일부는 정확했다」며

「조선에서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조미회담 이전과 이후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하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 역시 협상의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며「조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이날 미국의 디지털 사회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최악의 가해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조선을 꼽았다. 그는 「이들 국가가 매일 미국의 디지털 사회기반 시설에 침투하고 미국에 있는 목표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 대상은 미국의 기업체부터 연방정부, 군대와 지방정부, 금융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였다.



◆왜 중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원 하는가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와 조선의 핵보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조미간의 상호신뢰가 형성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조선이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고 조선은 미국이나 남조선을 향해 핵미사일을 겨냥할 이유도 없고, 남조선은 조선의 전쟁능력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을 부릅뜰 이유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조선정책은 사실 오바마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바마 정권보다 훨씬 뛰어난 협상력으로 조미대화의 업적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 되였고 미 보수 세력과 백인기득권층에게 주는 영향력이 강화 되였다. 싱가포르 조미수뇌 회담의 여운이 점차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의 비핵화 전략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 미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백인보수 기득권층과 미국인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정치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조선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 조선 로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왜 조선의 핵보유를 반대하는가,
② 중국은 조선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무관심 무관여로 바라보고만 있을까.
③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자 그 빈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군사·외교 행보를 적극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전형적인 자국 이기주의, 대국주의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선반도 문제의 핵심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립이다. 여기에 남조선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조선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태도는「무엇이 옳고 그른지」「누가 본질적인 정의와 부정의가 다른지」를 따지지 않는다.

무관심, 무관여가「자국의 안보적 이득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이로 운가」를 기준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중국은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해「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조선의 핵보유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우산도 반대하여왔다. 그래서 조선의 핵 시험을 반대하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거래와 흥정에 따라 미국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조치에 앞장에서 발걸음을 맞추어왔다.

또 조선의 핵 시험을 이유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미일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다.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전형적인 자국중심의 양비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비론은 자신을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사실상 강자의 편에 서는 논리이다. 대립하는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강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양쪽 모두 자제하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를 책임회피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잘못을 저지른 원조인지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발언이 없다,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전략적 빈곤을 말한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므로 가공할 죽음의 무기임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면서 당연히 조선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든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기성 핵보유국들도 반대해야 맞는 것이다. 기존의 핵강대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신생 핵보유국을 반대하는 것은 핵무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의 핵 개발에 대해 중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하고 발표한 정부성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정부는 핵 시험을 진행하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핍박에 못 이겨서 였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에 진주하여 일본인민, 중국인민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을 직접 위협한다. 그래서「중국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곧바로 핵 대국의 핵 독점을 깨뜨리고 핵무기를 소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론리를 제시하지만 타당성은 없다.

중국의 핵무기 장악은 투쟁 중의 여러 나라 혁명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세계평화수호사업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고 주장한다. 일단 미국과 동맹국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핵무기가 있으면 그들은 그처럼 우쭐거리지 못하고 핵 협잡과 핵위협 정책이 그처럼 잘 통하지 못하며 핵무기의 전면금지, 철저파기 가능성도 늘어난다. 중국, 이란 국명을「조선」으로 대치하면 정확히 조선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으면서 게다가 반미국가들에게 핵보유를 부추기기까지 했으면서 동일한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조선을 비난한다.? 그것은 명백한 론리적 빈곤이며 자기 기만성을 말하는 이중 잣대이다. 나아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당시 미국보다 앞장서서 중국을 압박한 나라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동방의 반미최전선에서 싸우는 반미국가인 조선에 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이나 지원조차 없었다.

쏘비엣트련방국가의 전례를 떠올려보면 역사는 반복한다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 체재는 중국의 핵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의 핵보유 명분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조선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게 론리 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유엔 제재까지 앞장에서 찬성하는 것은 조선의 핵보유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핵문제는 조미 사이의 군사적 대립, 조선반도 정전체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은 남조선의 보수성향의 인사들조차 미국의 잘못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조선의 핵개발의 빌미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의 핵개발 완성의 일등공신이 미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핵문제, 나아가 조선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가장 먼저 미국의 잘못된《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폐기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에게 핵 포기, 비핵화를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터 털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미 양국이 서로 자제하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고 반복적으로 되 뇌이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뒷짐 지고 앉아서 양비론을 설파하며 중재자를 자임하는 중국, 그러나 속내는 조미대결 과정에서 약해지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체해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그런 태도가 오히려 조선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음을 중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의 경제제재를 주동적으로 협력해준다면, 중국이 조선의 경제제재를 가혹하게 해주면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게 환률 조작국을 면제해 주고 경제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꽤임에 속아야하는, 오늘날 중국이 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하는《관세폭탄》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태에 있다. 참으로 중국은 미국에 속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시간표 조선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내 놓아야 
 
2018년 6월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다. 조선의 비핵화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동결 대 동결」혹은「쌍방동결의 동시적 실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미리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 1단계조치로 3월의 키 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하였다.

한미군사훈련은 조선의 도발을 방어하는 훈련이며 조선이 비핵화에 부응하는 훈련이라고 하였다. 원래 조선은 2015년 1월 신년사에서 그리고 2016년 1월 신년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조선의《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을 맞교환하자고 선제적 제의하였다. 그런데 미 군부가 거부하였던 사안이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조선이 핵과 중,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괌》포위사격과 태평양 해상에서의「수소폭탄 시험」설 등 태평양상으로 훈련장소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 군산과 유대가 놀라 나자빠지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먼저 조미대화를 요청하였다. 이때 조선은 미국이 먼저《대조선적대정책》부터 중단한다면 조미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워싱턴에 답전을 보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최종적으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완결선언과 시험결속을 선포한 후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선제적인 핵 시험 동결선언,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선언을 하였다.

그때서야 미국은 자진해서 3월의「키 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였다. 미국이《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해서《대조선적대정책》행위가 중단 된 것은 아니다.「대조선적대시정책」의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은 군사적 도발, 대조선 전쟁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대행위를 전면중단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제재해제》조치가 나와야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내는 신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미국 《CVID》에 상응한 조선의《CVIG》 받아 들이겠는가

과거 냉전시대에 미, 쏘 두 나라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당시 미국이 쏘련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으로는 적대관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미관계에서 서로 적대시행위를 중단한다면 확성기대북방송중단, 탈북자들의 삐라살포중단, 조선에 대한 정치적 인권공세의 중단, 조선을 악마화하는 가짜뉴스《Fake News》의 남발 중단.

수십 년 전의 조작된 반북영상물이나 출판물을 이용한 반북선전활동의 중단, 국제무대에서의 왕따(고립) 놀이 같은 대 조선적대시 행위를 중단해야만 하였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은《한미합동군사훈련》만 자진해서 중단했을 뿐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조선의 도발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조미수뇌 사이의 핫라인도 미국이 먼저 자진해서 제공하였고,

조선의 인권문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도 미국을 탈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의 지도자를 추켜세우고 있고 조선의 지도자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경배태도를 미국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추켜세웠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비핵화의「단계별」「동시행동원칙」의 최종목표로 비공개적인 전략이지만 미국은 20%의 조선반도 비핵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비핵화가 20%에만 이르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임계점에 이른다고 보고 유엔안보리의《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반대급부로 약속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최종목적지는 다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하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행위의 중단이다. 왜 미국은《CVID》에 대한 톤이 점점 작아질까.? 미국이《CVID》를 요구하려면 거기에 상응한 조선의《CVIG》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꾸했을 뿐이다.

미국은 기존의 핵능력까지 제거하자고 한다. 미국의 본심은 조선을 발가벗겨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하 곳곳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일일이 찾아 제거해야할 뿐 아니라 핵관련 두뇌, 인재들 기술자와 과학자 1만 여명도 국외로 다 내보내어야 한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사찰단을 파견해 일일이 검증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세월아 날 잡아 먹으라 방식의(CVID)는 상대방의 내장 속까지 다 꺼내어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요구라면, 조선의《CVIG》는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까지 확고하게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요구이다. 조선이 핵을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나중에 핵을 다시 만들지 않을지, 미국이 15년이고 20년을 검증해야 하듯이 조선도 미국의 각 핵연구소와 군사적 침략사상과 마음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미국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그들의 전략보고서나 책자, SNS,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까지 동북아 핵 무장국 조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는 않는지, 반 조선감정을 지닌 사람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차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친북감정을 갖고 있어도 또 언제 마음을 바꿔 반북으로 돌아설지 모르지 않은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조선의 마음에 쏙 들도록 미국이 공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수뇌회담 직전까지도 조선의《CVID》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던 폼페이오가 싱가포르회담 이후에는「조미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란 문구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연막을 친 것이다. 조선이 말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CVID)가 부정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로동신문이 밝힌「단계별」「동시행동원칙」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의「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하였다고 본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만 비핵화를 완료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 임계지점이라고 보고 유엔안보리「경제제재해제」와「주한미군의 철수」를 약속하였다. 도대체 20%라는 수준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미국본토」에 대한 조선의 타격능력이 제거되는 수준을 그 20%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20% 수준이 아니라 50% 수준을 넘고 있다.

▶ 미 본토 탸격 능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동결,
▶ 다시는 핵 시험을 할 수 없는 핵 시험장 갱도 폭파 및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
▶ 미 본토 타격능력이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

이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SLBM)이나 중, 단거리 미사일은 미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이 없으며, 아예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100% 비핵화란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주한미군의 철수》는 완전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이룬다. 그러나 남조선 내부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드라도 일본미군기지의 핵, 미사일,

미 지상군을 완전 철수시키지 않고 남겨두는 한 남한지역 비핵화는 20%에 미치지도 못한다. 일본과 남조선에 미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이 언제든지 핵전략자산을 쉽게 조선반도로 전개 시킬 수 있고 접근시킬 수 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동결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의 비가역적 해소하는 20%의 비핵화로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선의 20% 비핵화와 남조선의 100%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의 비핵화, 즉, 장거리 핵, 미사일이 제거되고 나면 미국이 마음을 바꾸어 조선을 먹을 지도 모른다.?



▼ 단계론적 접근방법보다. 일괄타결 방법이 그중 효과적

주일미군 기지의 핵과 주한미군이 핵 기지가 존재하고 계속 미군이 주둔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조작해 만들면 그만이다. 남조선 주민들의 다수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철군을 못하겠다고 우기면 조선도 어쩔 도리가 없다. 남조선지역 비핵화의 100%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조선지역 비핵화의 100%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 대 100%의 등가교환을 하자고 수정제안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단계론적 접근의 함정이 있다.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려다말고 이미 핵무장을 100% 해제한 조선을 향해 돌아서서 언제고 총부리를 다시 겨눈다면? 그러니 조선은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틸 수밖에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갈 길이 이렇게 멀고 험난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선이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티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만, 다른 비핵화과정까지 다 뒤로 미루고 주한미군철수만 기다리며 세월만 기다릴 수는 없다. 조선의 목표는 100%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건너뛴 채 장거리 핵미사일만 제외하고 비핵화과정을 조속히 끝마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끝까지 일괄타결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의 장애로 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철수 문제만 건너뛰면 그 다음의 수순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배처럼 일사천리로 항행이 가능하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다른 핵보유국들도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핵무기가 있어도 타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패권국가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미국 자신에 있다. 미국만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만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그것을 근거로 패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세계비핵화 과정에 이미 들어왔으면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위협을 할 나라도 없다.

그러면 핵 없는 나라들이 구태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기어들어가 패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미국의 패권은 이래도 저래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핵우산이 불필요해지고 핵보유국으로서의 패권도 무너지면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겨진들 미국에게 무슨 국가적 득이 있겠는가.? 핵보유국, 핵 미 보유국, 비핵화국의 비교를 미국만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았을 때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비교해 보면 미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패권주의의 몰락이 시작된다. 미국 외에는 누구도 핵공격을 할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이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이 필요 없으니 미국의 패권적 지배도 받을 필요성이 상실된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는 전부 재래식 무기로만 전쟁을 해야 한다.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싸울 나라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대전은 재래전이라 하드라도 핵이 아닌 4차원적 신묘한 무기로 무장된 나라는 핵이 없어도 재래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있다면 소모적인 테러 전 뿐이다. 테러 전에는 이렇다 할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 테러와 반(反)테러 사이의 전쟁방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현대화되고 있고 아직도 미국 내정은 초비상경계태세를 1년 365일 내내 쉴 틈 없이 안보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안보리라는 미국 하수인의 미명하에 제재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 비핵화국가도 함부로 핵공격 위협은 받지 않는다. 어딘가 숨긴 핵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이다.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처음부터 핵을 보유한 적이 없는 나라 들 뿐이다.

형식상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핵화국과 핵보유국이 같지만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 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비핵화는 불문율에 의해 총기소지가 금기시된 사회와 같다. 불문율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금기를 깨트리고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같은 원리에 의해 비록 세계비핵화의 문턱에 들어섰더라도 유독 미국만 끝까지 핵을 가지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총기소지가 금기시된 사회에서 유독 혼자 총기를 공개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혼자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깡패노릇을 한다면 같은 깡패노릇이라도 더 주목을 받고 더 나쁜 사람으로 지탄을 받는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엔 주변국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 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게 된다.

정말 안됐지만 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고 미국을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미국을 불로 다스릴 때 남조선도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수준 낮은 질문에는 수준이 낮은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부정적인 대답, 요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제안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조미대화란 탁구게임 같은 것이다.

한쪽에서는 계속 공을 치겠다는데 받아줄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그렇다. 비핵화의 시간표는 조선만 내놓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같이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 이제부터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은 하나로 뭉쳐 다 같이 일어나 4.27《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일떠서야 한다.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힘으로 개척하고 인류를 핵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받는 날을 앞당기게 해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7월14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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