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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론단(407) 기무사 계엄령, 위수령 문건은 ―박 대통령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서
(서프라이즈 / 한마음 / 2018-7-27 00:01)


예정웅 자주론단(407)


기무사 계엄령, 위수령 문건은

박 대통령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서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후 18년간 독재자로 집권한 뒤 민주주의를 유린한 후 자신의 심복부하 김재규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보안사령관 정치군인 전두환은 1979년의 12,12 쿠데타와 19805.18 광주양민 학살 후 2단계 군사반란으로 박정희가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따랐다. 박정희 18년을 사이에 두고 전두환이 탱크로 무장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누어졌다-

-국방차관께 묻겠다.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대로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이 실행되었다면 누가 제일먼저 잡혀갔을 것 같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이다.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발언)-




쿠데타 국가발전을 후퇴시켜, 민도 낮은 국가일수록 자주일어나

쿠데타란 지배층 내의 특정한 세력이 무력에 기반하여 합법정권을 전복하고 비합법적(반란)으로 국가통치권을 탈취 장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어에서 정변(政變)을 뜻하는《Coup d'État》에서 유래된 말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나라에 한 방 먹인다.」라는 뜻이 된다. 프랑스어 발음은《꾸 데따》에 가깝다. 영어에서는 간단히 쿠(coup)라고 표현하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에 대해서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훈타(junta) 혹은 군사정권(military reg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후진국 일수록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다. 솔직히 남한도 지난날에는 민도가 낮았고 군인들의 수준도 형편없이 낮아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깡패 같은 기질이 있는 자들이 쿠데타 주동자로 군사반란을 자주 일으켰다. 조선에서는《반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남한은 자주「쿠테타」라고 잘못 표기하는데, 아마「바리케이트」나「포르투칼」의 예처럼 앞 음절의 거센소리 때문인 것 같다.

쿠데타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문민통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쿠데타는 국가의 발전을 멀리 후퇴시킨다. 대표적인 예가「볼리비아」로 쿠데타가 90번 넘게 일어났고 그 결과 남아메리카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 역시 잦은 쿠데타 발생지역으로 인해 발전이 아주 더디고 지연 되였다. 쿠데타 이후 이어지는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숙청과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

남한의 경우 쿠데타 독재세력이「개발독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쿠데타가 아닌 민간정부에서 더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쿠데타 세력은 일단 소수의 믿을 만한 군사지휘관들을 포섭한다. 의외로 규모는 전군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으나 수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예 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초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쿠데타 병력은 몇 개 중대라도 가능하다.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의 규모가 너무 크면 보안 유지가 어렵다. 은밀성이 상실되면 반대로 너무 적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쿠데타가 벌어지면 사전에 계획된 방침에 따라 주요 요인들을 제압하고 병력을 동원해 방송국, 통신시설, 공항 항만 등 국가 주요 기간망을 순간에 장악한다. 최종적으로 의회와 정부주요 통치기관을 장악, 통제하고는 계엄령을 선포해 무력을 통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 제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3족이 멸한다, 어떤 경우는 의회같은 정당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강제적이며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지지세력 획득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일이 꼬여서 조기 정권장악에 실패하고, 정권이 반격군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거의 쿠데타 군의 실패로 끝나 무리죽음이 차례지게 된다. 쿠데타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에는 한계가 있고, 보급 능력도 여의치 않아 힘의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하지 않으면 쿠데타 군의 군사력과 통제력은 빠르게 한계에 부딪친다.

민중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민중들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정당한 쿠데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쿠데타는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므로 모든 장성들을 사전에 음모에 끼워 넣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정체되면, 즉시 다른 장성들이 나서서 역으로 쿠데타 군을 진압한다. 이것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는 영예를 얻게 될 기회인 것이다.

또한 장군, 영관급의 지휘관들은 포섭할 수 있지만, 그 아래의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일반 사병들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구체적인 계획도 모르고 단지 지시명령에 따라서 쿠데타 병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 전개가 지지부진하다 보면 실패를 자초해 역적으로 몰려 죽는다, 바보나 로봇이 아닌 이상 자신들이 명분이 없는 불법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쿠데타 병력은 통솔력을 상실하고 공중분해 되어버린다. 일단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는 반대파를 제압하고, 중도파나 찬성 파를 회유 포섭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피아 식별이나 진압군의 병력동원 문제 등으로 인해 상시 일정 병력을 통제하고 있는 소장 및 고급 영관급 장교들이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쿠데타 과정의 복잡한 상황은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쿠데타 계획리 성공한 사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쉽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정권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쿠데타 계획」을 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는 「정권 측의 더 어이없는 실수」가 겹쳐진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도 장면 총리나 윤보선 대통령 둘 중 한 명이 쿠데타를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거절하였다면, 즉각 진압할 수 있었다.

지도자라는 자들이 군인의 총이 무서워 장면은 수녀원으로 도망갔고, 윤보선은 겨우 어정쩡한 우유부단 한 태도를 보이다가 1년짜리 임시대통령 자리를 주니까 쿠데타를 승인해주고 만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사태의 경우도 반란군과 부단한 신사협정을 믿는다는 육군본부가 병신들만의 집합소가 아니었다면 전두환 같은 풋내기 한데 당하겠는가. 그는 반란군으로 몰려 1, 3, 5공수여단보다 진압군 측의 9공수여단이 먼저 서울에 진입시켜,

보안사령부와 30경비단을 제압하고 반란을 조기에 진압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반란 진압에 실패했던 것은 진압군의 총 지휘관인 노재현 국방장관의 담이 작았다는데 있다. 행동이 묘연했던 것도 큰 실패 원인 중 하나이다. 노재현은 총소리가 들리자 가족들과 함께 도망 다녔지만 《하나회》수중에 떨어진 육군본부 지하로 왔다가 결국 계엄군에게 투항해 붙잡히고 말았다.


◆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 정면 돌파하기 위해 작성 한 것?


필자가 남한 군부의 일부 장성들 중에《군사 쿠데타》를 모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6년 11월1일 쯤 된다. 그래서 11월 1일자「예정웅 자주론단」(292)」회 분에서 남한의 군부 일각에서《군사 쿠데타》에 대한 모의가 있다는 것을 소문수준에서 밝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정보가 되지 못해 설로 추정 가능성만을 논단에서 밝혔다. 론단에서 밝힌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박근혜 4년 집권동안 그녀가 지은 죄악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는 조선을 극도로 자극해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정권위기 탈출용「북풍조작」을 할 확률이 높다.

▼ 청와대안보실과 국정원, 기무사와 국방부가 합작으로《비상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른다.

▼《비상계엄령》전에《위수령》을 먼저 발동하는 계획도 있을 수 있다.

▼《비상계엄령》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불시위를 「북풍조작」 설과 연계하여 의도적으로 반북사회위기를 조작할 수도 있다.

시위 군중들은 보수 세력의 북풍조작 내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 일각의 여론은 수구보수 세력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강력한「북풍조작사건」을 조작해 내는 길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믿고 있다. 태극기 부대는 쿠데타를 해 초불을 진앞시키자고 열으 토해내고 있다. 충격적인 북풍공작은 반드시 터질 것이며 아니면 큰 군사적 충돌까지 계획돼 있고 전쟁설이 남한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일부 장성들의 친위《군사쿠데다》반란 모의 설도 은밀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박지만의 군대내 기수 장성 사조직《알자회》움직임이 있다. 이《알자회》를 주시하라! 어느 예비역 장성은 박근혜가 지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 대한 발언 속에는 최순실이 적어 준 그대로「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곧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군의 날」경축사 답지 않은「경축사」를 통해「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인민들에게 탈북을 선동,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첫날부터 조선을 향해 갖은 악담과 황당한 궤변으로 대화 상대방을 극심히게 자극하며 대결에 광분해왔다.(...생략) 남한에《군사 쿠데타》가능성을 론단으로 보도한 것은「예정웅자주론단」뿐만 아니다.

약 5개월이 지난 후 2017년 3월에 미주의 교포 주간잡지「선데이저널」도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선데이저널」은 자신이 군관계자이며 육사출신 군 사조직인 박지만 동기생, 후배들의 모임인「알자회」회원 일부가 촛불시위에 맞서「계엄령」,「위수령」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 제보에 따르면 결국 그 배경에는 지난 정권 권력투쟁의 양대 산맥인 박지만 EG회장과 최순실 씨가 있다고 하였다.

육사 36기~42기까지「알자회」맴버들이 촛불시위에 맞서「계엄령」과「위수령」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는 제보의 골자였다고 한다. 말이 좋아 계엄령과 위수령이지 이는《군사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육사 1기수 후배이면서 박지만회장과 절친한 전임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의 직계로 군 내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참고) ※ 박지만 회장 '철강 왕'박태준의 남다른 인연으로 1989년 10월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박지만은 양친을 잃은 슬픔과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그의 날개를 꺾었다. 그 사이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박지만이 어려 울 때 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아준 이가 고 박정희 대통령과 각별하였던 박태준 명예회장이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32세의 박지만에게 87년 삼화전자와 포항제철이 각각 50%씩 투자해 창업 해 3년째를 맞은「삼양산업」회사의 부사장을 맡긴 것이 인연이 됨.)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특히 최순실과도 인연이 닿는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 추석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며 금일봉을 받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예스맨이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해 박근혜 정부시절 기무사 령관이였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령, 위수령 (쿠데타계획)문건 작성을 지접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개 장성 군인이 의도를 갖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면 이는 군사반란인《군사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윗선이 누군인지,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현 정치 사회상황 진단 ▶ 비상조치 류형 ▶ 위수령 선포 ▶ 계엄령선포 ▶향후조치 등 5개 분야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건에는 위수령, 계엄령, 비상조치 유형과 시행요건, 절차, 편성 등에 대한 기술이 담겨있다. 일부항목 대해서는 첨부 내용도 달랐는데 그중에 「계엄임무 수행 군」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용병력에 기계화사단(6개) 기계화여단(2개),특수전(6개+)가 언급되어 있다. 핵심은 이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박을 것으로 전 해진다.배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배후를 알기위해서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히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처음 불거진 이후 최순실은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부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군에서는「알자회」라는 사조직이 가장 막강하였다.「알자회」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군 요직을 장악했는데 육사 38기인 전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미연합 부사령관인 임호영 대장을 필두로

39기 합동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41기 특전사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43기의 12사단장 성일 소장, 전투지휘훈련(BCTP)단장 송지호 준장, 논산훈련소 참모장 김덕영 중장 등이 주요 직위를 맡았다. 최순실의 국가정보원 인맥인 추명호 전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알자회」맴버이다. 이 중 핵심은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다.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 발탁이후「알자회」는 기수별로 2~3명 씩 별을 달았다. 조현천 사령관은「알자회」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육사 34~43기생도 120여명이 속했던「알자회」회원들이였다.「하나회」조직 숙청이후 사조직문제에 예민했던 국방부는 1994년 이래 이들에 대한 진급과 보직에 불이익을 주었고 상당수 「알자회」회원이 군대를 떠났다.

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초반에 군 인사는 박지만 회장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승승장구 하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회장과 가깝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초법적인 「촛불집회 계엄문건」을 작성, 비정상적인 계엄계획을 세웠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고「기무사는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해 계엄선포 명분을 마련했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보고체계를 세우는 등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계엄사령관에게 직할부대를 주거나 검열 단을 운영해 언론 통제를 하는 등 현행법을 초월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선데이 저널 1130호 2018년 7월 22일 기사참고)


◆2016년 11월초 쿠데타를 준비하였지만.「계엄선포」도 못한 박근혜

2018년 7월 20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와 주요 언론사, 국가정보원 장악 등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였다. 말이 계엄령 선포이지 필자는 이 문건을 남한 군부의《군사 쿠테타 계획서》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기무사가 정권을 찬탈하고 군사정권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건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반란군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군사 쿠테타 계획서」나 다름없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문건의 주요 목차와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는 계기가 됐던《전시계엄 및 합동수사업무수행 방안》에 딸린《대비계획 세부자료》로서 청와대는 전날 군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쿠테타 계획의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발동, 계엄령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항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을 담은 실행계획 67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이 쿠데타 계획 자료에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주요 장소를 계엄군이 장악하는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쿠테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비상계엄령 선포문」「계엄령 포고문」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

아울러 통상적인 계엄문건과 달리 위계질서까지 무시하고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쿠데타 사령관으로 추천한다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담겨있다. 군사쿠데타 시 계엄군은 국가정보원을 장악해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위해 언론사 등에 대한 계엄사 요원이 파견되는 계획까지도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KBS, CBS,등 모든 T.V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까지 적시되여 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통제계획도 담겨 있다. 국회와 의원들 장악에 대해서는「20대 국회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담겨져 있다. 여당인 보수적인「자유한국당」의원들까지 표결 참여를 막고「군사 쿠테타와 계엄령에 항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까지 미달하게 하자는 시도」까지 적시 되여 있다.

또 중요시설 49개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군사 쿠데타》중심무력인「기갑사단」과「특전사」로 편성된 계엄군을 야간에 신속하게 이동시켜 도시 중심부에 투입 장악하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이 문건에 담긴 계엄령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 편람과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문건의 쿠데타 군사반란, 국가반란 모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하였다. 기무사의 군사 쿠데타 계획서인「계엄령 문건 작성」등을 수사 중인「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쿠데타 계획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문건을 보고 받고 대단히 격노하였다고 한다.

국가반란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전모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의 반정국란 모반의 위험성과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돼」 전모를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기무사의 계엄령, 위수령 이 문건은 한 마디로 군부의《군사 쿠데타 계획서》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기무사의《군사 쿠데타 계획서》로 명명한다.

사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18년간 독재자로 집권한 뒤 실시한 프로그램은 남한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후 18년간 자신의 심복부하 김재규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보안사령관 정치군인 전두환의 1979년의 12,12 쿠테타와 1980년 5.18 광주양민 학살 후 2단계 군사반란 이후 박정희가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닮았다. 박정희 18년을 사이에 두고 전두환이 탱크로 무장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누어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깡패나 불량배라고 잡아다가 이들은 홈씬 두들겨 팼다.

이를 군사철권정치라 한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기성정치인들을 정치정화법으로 묶어놓고 자신들은 정보기관을 이용해 사전 공화당과 민정당을 조직하였다. 구정권의 실력자나 그리고 새로이 등장했다는 신악이 눈 깜작할 사이에 구악을 찜져 먹은 것도 그대로 박정희를 닮았다.

박정희 철권통치 18년 동안에 시민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 선포로 수시로 군대를 동원해야 하였고 박정희 통치기간 220개월 동안에 긴급조치, 계엄령, 위수령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무려 철권통치 절반을 넘는 105개월이나 되었다. 박정희의 군사 쿠테타와 전두환의 군사 쿠테타 이후 남조선사회는 말 그대로 살륙이 판을 치는 암흑의 세상이 되었다.


◆초법적 친위쿠데타 계획…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도 가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기무사」가「비상계엄」시에도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했다며 「벌어지지 않은 혼란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미리 완성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하였다. 통상계엄선포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생명·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는「혼돈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후적으로 선포되는 조치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조선의 ▶대남비방증가 ▶ 강력범죄 증가 ▶언론왜곡보도 등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미리 건의문까지 완성, 계엄선포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문건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라는 대통령 결재사항이 있다며 「대통령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공개된 계엄문건은 대통령 지휘·감독 때 계엄지휘·감독 체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 되여있다.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문건은 통상적인「계엄편람」의 범주를 넘어서 초법적인 정치군인들의 정권을 탈취하는 「군사쿠테타 계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군 검찰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법령상 합동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시에 반드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번 문건은 합수부를 주도기관으로 상정했다」며「또 9명의 검열단을 운영해 언론대책반을 운영,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이는 현행법에도 없는 초 헌법권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내용」이라며「촛불집회가 벌어지지도 않았던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체포계획과도 이어 진다」고 강조하였다.

《계엄 문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군인들의 반란이며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 되였다. 군사쿠데타에 계엄사령관이 법령을 초월해 직속병력을 두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계획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합법적인 계엄은 계엄사령관에게 선포권한을 주더라도 직할부대는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가 만든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관에게「특전사」를 직할부대로 주고, 「수도방위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20사단, 30사단, 특전사를 진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하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스스로를 계엄선포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계엄주체로 상정한 이 문건은 사실상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군사반란계획」이며 「문건 연루자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강제 압수수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국방부는 전날(23일) 기무사가 작성한 A4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건에는《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하는 등 위수령·계엄 단계별 대응 방안, 계엄 시행 방안 등 세세한 매뉴얼이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을 경우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와 유사한 대목이다. 기무사는 탄핵결정 이후 불거질 사회 혼란에 대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준비하였다.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정부는 탄핵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며 문서 하단에 이를 발표하는 자는「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있다.《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유사시에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자신이 발표해야 할 선포문이었던 셈이다.》 남한 군이 아직도 군사독재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친위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군사반란을 모의 획책한 박근혜 대통령 이하 당시 군 수뇌부, 청와대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전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지난 9년간 망가졌던 군부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첩경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낼 것을 약속하며 금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 군 합동수사단을 민간 검찰중심으로 구성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한다.(끝:2018년 7월 27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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