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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는 빙산일각, 친일사법 '헌재 무력화' 음모 밝혀져

정낙현 | 입력 : 2018/08/14 [18:24]  /  서울의 소리


 

2018년 8월11일 오후 6시경, 양승태 일당이 박근혜 친일부패정권과 공모결탁해 법원의 생명선이자 사법정신 뿌리인' 자유-평등-정의'를 파괴 시켜온 대법원 앞에서 국가를 걱정하는 촛불국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펼쳤다.

 

영상제목:양승태 일당 친일'사법-헌법'반란, 5천만 대국민적 단죄가 애국이다

◆ 영상주소: http://www.youtube.com/embed/VdlP1fwdzFc


 

양승태 일당이 재판거래는 기본였고, 무고한 국민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쒸우고 가혹한 형벌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무력화 음모까지 밝혀지면서 '사법농단을 넘어 친일사법-헌법유린(일제침략기 조선인 강제 징용-위안부 피해소송 재판지연 방해, 헌법재판소 무력화 음모 등...)'에 이르기까지 부패망국의 극치를 보여왔다.



더욱이 양승태 일당의 대국민 사기질까지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운명을 걱정해 행동으로 나선 '적폐청산의혈행동본부-양승태구속의용단-조선의혈단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에서 운집한 촛불시민이 분연히 일어서서, 사법농단-헌법유린' 만행을 응징하는 '양승태 구속과 법원내 사법적페 청산' 민심이 담긴 집회-기자회견 이였다.

 

법원의 본연의 임무는 공정한 사법준수-역사진실심판은 물론, 대한민국과 국민의 평등권 사수를위해 강력히 '약자국민계층에 봉사'하고 '사법정의 실천-집행'에 있어 '최선봉-최후보루' 책무를 엄중히 사명으로 삼고 공무를 집행시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친일부패정권과 양승태가 결탁해 법원에 은밀히 심어둔 그 일당들은 지금도 지능적으로 검찰수사 방해를 저지르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넘어 성난파도로 닥쳐올 형국이고 광화문 광장으로도 집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근거는 사법정의 실천을 촉구해 온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사법농단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줄줄이 기각시킨 오늘의 법원 현실은, '재판거래-사법농단'을 넘어 '사법 반란' 수준에 도달했다.

 

과거 일제침략집단에 의해 발생된 민족통한의 울분이 가득서린 일본군 강제 '징용-위안부' 피해자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재판지연 방해'는 역사적 중대범죄 이고, 이는'사법정의-국권수호' 파괴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 대법원장 양승태일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작금 법원은 사법농단 구습에 물들어 스스로 바로서지 못하는 국면 때문에 국민은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회복불능 상태 이다. 일반인들도 범하지 않는'일제침략집단에 이적행위와 '국민보호 외면과 국권수호 파괴'시켜온 양승태 일당 친일사법적폐 때문에 법원의 운명은 스스로 '처절한 국민혁명 표적'이 되어 왔었다. 



이는 양승태가 국정농단 친일부패정권과 한 몸으로 공모협잡해 '국정농단-사법농단' 중대범죄를 저질러왔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사법-헌법 반란집단을 사법부에 깊이 심어둔것'은, '국정농단'으로 이미 감옥에 들어간 '이명박-박근혜'를 풀어주려는 수순인 '친일부활목표' 전략 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채동욱 전 대검찰총창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중에 친일 국정농단 정권이 휘두른 도끼질에 찍혀나가면서 한말,"특검에서 국정농단 주범 다 잡아들여도 법원(양승태 일당 친일판사집단)에서 풀어 줄 수도 있다" 라는 예견이다.

 

민심은 물론, 법조계-정치권 일각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강력히 추진해야 만 올곧은 정의-국권수호 역사의진실 판결-심판이 된다'는 목소리가 확대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현장 마이크를 힘차게 쥐어잡은 '삼성그룹해고자 노동자 투쟁위원회 대표'는 발언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대법원장이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수만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양승태 강력 구속 처단'을 촉구했다.



또한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 대표'는 발언에서, "지난 2007년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상품에 가입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이 20조 정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며 피해기업들이 상대은행을 상대로 소송 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에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의 문건이 발견된 의혹이 있다" 고 분노하며 "우리는 열심히 기업 살려서 수출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싶다"며 강력 호소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 김선홍 공동대표(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는, "재판거래를 통해 정권에 ‘입맛’을 맞추려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드시 구속하여 사법부 적폐청산을 완료해야 한다. 사법부 적폐청산 없이 대한민국은 바로설수 없다. 목소리를 높히고 안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분류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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