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406)

         미국, 강도 높은 제재조치 해제되지 않고는  ―   조미대화 긍정적 진전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 국민들로부터 80% 가 넘는 인기도와 지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속 깊은 정치적 배려가 숨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의 90% 당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문 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고려한 대남전략, 특별한 정치적 배려에서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평가 한다- (본문 중에서)

 -조미수뇌회담 이후 조선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시간제한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은 조선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 할 바를 회피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변한건 높은수준핵능력, 안 변한건 조선에 대한무지

협상은 상대를 파괴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요구를 달성하는 도구이다. 협상을 위한 대화는 서로간의 진실을 밝히는 장치이다. 협상과 대화의 목적은 상대와 성공적으로 접촉하고 연결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요구한다.「협상과 대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며 때로는「상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으로 서로가 승리하는 것은 명분을 줄 수 있다.

협상을 위한 대화는 낯선 문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진실을 발견하게 하며 승리는「독점」이 아니라 상대와 같이「나누는 것」이다. 협상과 대화는 적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며 우리가 승리하든 상대가 승리하든 승리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협상마당에서 심오한 론쟁은, 상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라면,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협상은 경쟁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협상이 때로는 적대적이고 공격적 일 때 상대를 론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조미대화가 협상은 없고 중단될 위기를 격고 있다. 왜 중단 될 위기에 처하게 되였는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눈치 100단을 가진 프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는「 엔드류 김」이 협상마당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먹일 때 프로는 차분히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면서 폭풍 적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듯 상대로 하여금 실컷 말하게 만드는 것, 또한 때로는 완전한 침묵의 힘과 함께 인내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현안의 논쟁일 수 있다. 물론 협상에서 이기는 비결은 언제 론쟁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조미대화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체험하게 된다. 과거에 있었던 조미협상의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많은 국가, 또는 국제적인 결의안이나 협정, 조약들이 남발되지만, 성공적으로 조약들이 잘 지켜질 것 같지만, 대부분 전쟁으로 발전할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토머스 우드로 윌슨」대통령시대 (Thomas Woodrow Wilson 1913년~1921년까지 미국의 28대 대통령)「우드로우 윌슨」대통령이 초보적인 론리가 빈약한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었다. 윌슨 대통령이(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연합국)이 독일과 채결한 《베르샤유 조약》으로 모든 유럽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

어떠한「처벌적인 조약」도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1919년《베르샤유 조약》에서, 승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에 대해「징벌적인 조치」로 영토일부를 몰수하고 군사 및 경제제제 조항을 시행하였다. 전쟁책임이 패전국 독일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군비제한, 전쟁배상의무, 해외식민지 포기와 함께 국제연맹에 관한「베르샤유의 조약」이 바로 그렇다.

이「베르샤유 조약」이 채결 된지 30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에 발발하였다.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제 세계에 남은 것은 제3차 세계대전 뿐이다. 현재 미국이 조미대화와 협상에서 얕은 수를 쓰는데 험악한 조미관계는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 터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조미관계는 전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네바 조미합의서 파탄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의 책임

√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얘기 하나 독자들과 음미해 보자. 2014년 10월 20일《조미제네바기본합의문》의 타결 2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존스홉킨스대학」내「한미연구소」에서 당시 조선과의 핵협상과 의무이행 과정 등에 참여했던 왕년의 미국 측 멤버들이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향후 전망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 되였다. 참석자는「로버트 갈루치」「보즈워스」「아인혼」등등 쟁쟁한 미 측 협상가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조미대화의 베데랑들이며 그들이 한 결 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 변하지 않은 것은 조선에 대한 무지」라고 하였다. 「조미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체결 된지 20주년이 되는 날 당시 조미협상의 미국 측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만찬회 겸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들은《변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무지이고 변한 것은 조선의 고도로 높은 수준의 핵능력이 증대된 것뿐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리고《더 줄어든 것은 미국의 선택지》라고 지적하였다.《조미 합의가 깨진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들을 쏟아 놓았다.

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면서「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은「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 출범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초대 사무총장「스티븐 보즈워스」는「당시 조선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신화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잘못된 신화」라고 주장하면서「미국은 조선에 실제 경수로를 지어주는 것보다는 경수로를 지어줄 것처럼 보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그들은 언제인가 붕괴할 것이라는 CIA의 허위정보에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협상 도중인 1994년 7월 7일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자 이러한 믿음이 더 굳어졌고 미국 내 강경파들도 조미합의 타결을 크게 시비 걸지도 않았다.「로버트 갈루치」당시 조선의 핵 특사는「조선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합의에 임했다는 것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다만「우리는 1994년이나 2014년 오늘이나, 조선을 너무 모른다는 점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심각하게 고뇌하였던 말을 하였다.

보즈워스는「조선 사람들이 미쳤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두 번째 신화」라며「그들은 미치지 않았고, 우리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인 사람들이라면서「조선을 악마 화하는데 세뇌되여 아무리 진정성있는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대조선 정책이 남조선과 미국 내 정권교체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고 국내적으로 대조선 정책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다는 점을 장애」로 들었다. 이날 화두 중 하나는 누가 먼저 합의를 깼느냐는 것이였다.

「로버트 아인혼」당시 군축담당 부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쯤 미 CIA의 확인되지 않는 조선의 핵에 대한 정보,《조선의 비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설이 기본합의를 파탄 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은「미 의회가 미국이 해야 할 의무인 대조선 중유지원 등을 늦추고 부시 행정부가 전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180도 바꾸면서 조미합의를 휴지통에 집어던져 버린데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로버트 갈루치」핵 특별대사는「조미기본합의서가 깨진 뒤 조선의 핵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강화돼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우려하면서「미국은 군비를 더 많이 쓰게 되였다」고 하였다.

√ 「보즈워스」는「조선의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이 만나는 시점이 오바마 행정부 때일지 다음 행정부 때일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만나는 순간 미국의 대조선 협상옵션은 더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더 많은 양보가 없으면 핵문제 해결은 요원하며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로버트 아인혼」은「그들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는 1994년이나 지금이나 미지의 영역에 속한다.」며「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고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거래를 할 가치가 있다」고 말 하였다.

√「게리 세이모어」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그는「2009년 빌 클린턴 대통령 방북의 기회를 날리고, 다시 베이징 2·29합의를 했지만 조선은 또다시「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구실때문에「조미대화」는 오바마 이후「차기행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93년 3월 조선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불거진 1차 조선의 핵 위기가 조선반도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자, 미국이 조선과 적극 협상에 나서 1994년 10월21일 조미제네바 회담이 합의 되였다. 조선의 핵시설 동결, 해체 대 대조선 200w경수로 지원, 경수로 건설이 끝날 때 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 지원하기로 하고, 조·미 관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타결한 합의였다.

그러나 양측의 행동대 행동, 의무 이행원칙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다. 사실이 그렇다. 조. 미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회도 없다. 미국은 2002년 조선이「비밀리에 우라늄농축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아닌 명분을 들고 나와 부시 대통령이 경수로건설 중단, 중유지원 중단 등을 선언하고 대조선 전쟁도발을 계속하자 조선은《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전군전민이 격동적인 일전 불사할 태세로 나왔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에는 기회도 함께 찾아온다. 제네바 조미합의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 지고 미국에 의해 사멸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날의 협상경험들을 거울삼아 조선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옳다. 미국은 강도 높은 대조선 경제제재를 더 강화해 조선을 질식, 굴복시키려고 한다. 협상의 전도를 감정적으로 대하겠다.? 미국이 겹으로 대조선 제재조치로 굴복 시키겠다면 조미 핵 대화는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 의문…조선 리스크도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 동북아의 핵 강국 조선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중국에서, 우리가 누구인데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런 미국의 자만심이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해결의 열쇄는 누구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잠시 상대를 속일 수는 있다. 두 번 속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뢰감지기가「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협상은 파탄나고 만다.

√ 2018년 7월 18일 워싱턴 포스트(WP)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기존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혁명적이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신뢰할 수 없는「분열적 외교정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조만간 구체적 성과가 없을 경우 다시 과거 군사적 대결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WP)지는 이날「무엇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없는 분열적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짧은 5주 동안 기존 세계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면서 그의 외교행보를 이같이 평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을 개최하면서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미국 외교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시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나토정상회의에서 69년간 이어진 미 유럽안보동맹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유럽 동맹국과「수사적 전쟁'(rhetorical war)」을 벌이는가 하면,「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정보기관을 비난하였다. 중국과는 전례 없는 무역관세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규정해 온 미국 주도의 무역·안보 다자기구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WP)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신뢰를 형성해 상대방이 더 많은「배당금」을 내게 하겠다고 말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이는 긴 시간 공들이는 형태로 전통적 외교관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추구했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트럼프 식 접근」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폄훼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런 모습은 전임 대통령들이 서방국가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일치된 전선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런 행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랐던 대로 그가 기존질서를 뒤엎고 일반적인 통념을 던져버리는 협상가, 위험을 감수하는 혁명적인 면모를 구축하는 데 분명히 기여한 점을 평가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외교정책을 시도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들 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동 유럽」전문가로 전 미 국무부 관리였던「대니얼 프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내셔널리즘(민족주의)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트럼프 식 외교정책이「미국을 세계의 지도자 국가에서 단지 탐욕스러운 열강 중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세계가《힘이 곧 정의》였던 19세기 힘의 정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컨설팅기업인《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대표는「이미 와해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트럼프가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WP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성과에도 의문을 표시했다.「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오거나 조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해제 조치 등 미국이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 보여준 게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댄 블루멘털」아시아연구소장은「신뢰 없는 큰 도박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지금 조선 문제와 관련한 제재조치 해제 조치가 없는 위험은, 만약 다음 달쯤에도 뭔가 진정한 진전이 없다면 그때는 방침을 다시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선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선의 시간 끌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며「속전속결」식「일괄타결론」을 공언했던 적이 있기는 있었나 싶을 정도다.

조미수뇌회담 직후 남조선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가 끝나기 전에 조선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던 것과도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조선의 핵 협상이 어려움을 뒤늦게 깨닫고「단계적 해결론」을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임자들과는 다른 해법을 공언하며 조선의 비핵화 협상장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협상을 해보니 미국이 먼저 취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조미수뇌 간 신뢰에 기초하여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자는 현실론을 수용하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여 성과를 도출할 수만 있다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조미수뇌회담 이후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시간제한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은 조선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애로 등장한 것이다.「속전속결」식 비핵화를 밀어붙여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아예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버렸으니 트럼프 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감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나면 미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테니 조선으로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와 같은 우려를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위험을 각오하고 미국 자신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가장 좋은 머리에 현명한 심리학을 동원해 가장 기술적인 협상을 하드라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벽을 향해 이야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방식에 조선에 끌려가고 있어 비핵화 협상타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조선과 미국 간에 순차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그 핵심은 시간표를 짜는 것인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시간표는 내놓지도 못하면서 조선의 비핵화만 시간표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4일 남조선 방문 당시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2020년 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5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 문제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말들을 남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노스 다코타」주 공화당 출마자 지원연설에서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며「요리가 되기 전에 서둘러 칠면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한 말을 정당화하고 얼버무렸다.

강경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불쑥 핵 문제도 아닌 군축협상에서나 다룰 문제인「1년 내 조선의 핵과 생화학무기 해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는 트위터에「(비핵화) 절차의 끝에는 조선을 위한 커다란 혜택과 신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면서「서두를 것이 없다. 제재는 계속된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협상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조선은 내려놓은 것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협상의 동시행동의 원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립 서비스만 요란하였지 정치적 당근 한조각도 내놓은 것이 없다. 조선의 핵 협상에서 시간제한이 없다는 말은 천천히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른 의도란 대 조선 제재조치를 더 강도 높게 묶어놓고 조선을 질식 굴복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 트랙의 하나인 군사적 강경론이 대두될 태세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더 명확해질 것이다. 선거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돌변하는 태도를 보일지,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서 어영부영 시간만 떼우고 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그 어떤 쪽이든 조선반도는 그리 달갑지 않은 힘의 대결 정세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숨 가쁘게 순탄하게 돌아가던 남북관계와 조미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수뇌회담의 기대와 흥분에서 벗어나 이제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데 누가 진정어린 정치적 도움을 주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지지도 80%란 누구에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 정치적 은혜를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조선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일본과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문제가 검증되지 않으면 조선반도에 진정한 새봄은 안 올지도 모른다.

금년 말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또다시「엔드류 김」이 작성했다는 20가지 종류의 특수전 부대의 대북침투 공작에 따른 전운의 분위기가 닥칠지 속단은 일러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합의문의 골자는 ▼조·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수립,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미군유해 송환 등 네 가지 분야에 합의하였다. 이 중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6, 7일 3차 방북을 통해 조미 양측이 의견 접근을 보았던「워킹그룹」도 언제 시작할지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조선 핵 문제의《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선을 괴롭히는 더「강경한 제재조치」로 묶어놓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사업은 미국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조선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핵 폐기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소망과는 달리 ▼조·미 관계개선,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제재〉에 목을 매게 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 고도로 높은 정치적배려, 문제인정부 감사해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오판은 언제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7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 조선 경제제재에 대한 강도높은 이행이「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 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조선 제재이행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좀 험하게 말 한다면《개지랄을 하고 자빠졌다》그것은 미국의 전임자들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낡은 방법이다.

미국이 대조선 경제제재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야비한「레퍼토리」이다. 미국의 협상의 끈이란 고작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뿐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조선의 비핵화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엄격한 제재이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조선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경제제재를 더 강력하게 집행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조선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였다.

그 속심은 이미 더 강력한「대 조선경제제재 계속유지」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을 말한다. 조·미관계가 적대적 대립구도에 고착돼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냉전구도를 해체하려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조미관계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8년 4월27일 북미정상회담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분수령의 하나였다.

조선은 냉전 종식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전보장을 담보 받으려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남조선 정권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의 승자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사회주의 조선을 용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선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별의 별 수작과 책동을 다 하였다. 남조선의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반북로선을 정책화 하였다.

유일하게 조선반도에서만 탈냉전의 신조류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가 나타났다. 오히려 친미친일 정객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조선은 보수화 되고 냉전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의 선택은 핵개발을 완성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미국은 조선이 핵보유를 하도록 떠 민 장본인이다. 조선의 핵은 자위력 확보와 함께 미국과의 직접 대화기회를 만들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조선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까지 탈퇴하고 미국을 겨냥한「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전쟁불사」로선으로 미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야 원래부터 조선의 핵 이빨을 뽑아야 자신들이 동북아 패권을 지킬 수 있겠으니 조선의 핵 제거에 열을 냈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죽어도 조선의 핵보유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까지 미국과 중국 고위급 군사사절단이 불이 나게 워싱턴과 베이징을 수없이 드나들고 중미군사대화가 빈번하게 열렸다. 미중 양국은 서로 군사훈련도 같이하면서 상대의 군사적 염탐의 기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그랬다. 그런데 중미관계는 실제적인 미국의 적대국가가 되어있다. 미, 중이 아무리 조선의 핵문제를 갖고 강, 온 전략과 별의 별 전략과 전술적 공작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기 멋대로의 상상에 불과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속을 알고 싶다면 같이 일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똑똑하다고 남이 멍청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선 나누어 먹기「병아리 계획」그런 극비적인 내용을 포기하도록 만든 돌발변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이 중국을 고의적으로 한 방 먹인 것일까. 조선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포위하자는, 조선을 미국지지 세력화 하자는 미국의 꼼수가 숨어있었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미중이 야합한 극비전략을 공개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준비성은치밀하다. 2016년《신년사》와 2017년《신년사》연설은 오늘을 예시한 연설이였다. 군사에서 경제, 외교까지 포괄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조선 판 시정방침의 연설을 한 것이다. 2018년 신년사는 시정연설에서《핵 무력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말하였겠는가, 첨예한 조선정세를 전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와 외교로 정치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이미 2017년 10월 7일에 열린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인사에서도 읽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측근들인 군 수뇌부 정치국 원로위원들을 좀 더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였다. 남조선 언론은 숙청이라고 못된 말버릇대로 보도하지만 진실을 알면 뜨거운 감정에 눈시울을 적신다.「좀 쉬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지요...」「당의 명령 입니다」「그래야 오래 혁명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원로들을 공경하고 예절 바르게 대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정중하며 원로들의 건강제일주의자이다. 그래야 한다. 혁명가는 동지를 제일로 아낀다. 정치국 구성원의 4분의 1정도, 각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절반 미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3분의 1정도가 교체 되였다. 어찌되었든, 미국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조선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을 끌어들여 별의 별 공상을 다 동원해 이용해 보았을 테지만...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미국이나 중국에 당할 나라인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역 이용한 전략도 파탄 난 형국인데 지금 남조선이 중국의 눈에 들어올까? 사실과 진실 속에 지금까지 조선이 보여준 것 이상의 초 강력한 국방무력이 없었다면,

늑대들한테 이미 이리 찢기고 저리 갈라 먹혀 난장판이 되어 전체 조선민족 멸족의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다. 전 세계가 전변하고 있고, 남조선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바로 조선에 대한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평가와 판단이 하나 둘씩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동족이라는 일치감이 사회저변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습이니 인권이니 떠들어대던 분단적폐들의 목소리를 일소시키는 생생한 장면들이 최근 전 세계로, 남조선 구석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된 정치행위인 4. 27 남북정상회담과「판문점 선언」의 전 과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정치적 선물의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정치적 안정의 발판이 되었으며 6.12 조미수뇌회담의 전 진행과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왜곡과 편견이 없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영상을 통해 스킨십으로 경험한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80% 가 넘는 인기도와 지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속 깊은 정치적 배려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해야 하며 이 고마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의 90% 당선된 진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넘치는 예의바른,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한 정치적 배려에서 정치적 안정을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이다.

반북언론 조선일보가 아무리 홍준표와 같은 수준의 언론사라 하지만 위장연출의 쇼와 조작 이라고 떠들어도 국민들 누구하나 반북언론 조선일보의 보도를 쳐다도 보지도 않고 외면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동족의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분별한다.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윗트와 유머감각, 진중함, 자연스러움 속에서 풍기는 지적인 실력,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나 조선 인민들과 남조선의 인민들을 누구보다 제일로 사랑하는 분이다.

그리고 미국인들, 세계인류까지 생각하는 원대한 구상에 대한 과감한 결단력을 우리들은 본 것이다. 조선의 10만 명이 집단체조를 하면서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아리랑」예술집단공연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아는가? (ICBM)과 (SLBM)이 단 한 방에 정통 관통력의 기술적 완벽성의 힘은 어디에서 창조되어 나오고 있는가?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 국가 최고지도자가 인민들을 위해 멸사복무 하겠다고 헌신하는 곳, 불의와 부정의가 자랄 수 없는 곳,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민족배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점도 용납하지 않는 민족적 자부심과 양심이 바로선 곳,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보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밑거름이 되고자하는 사람들, 거목의 뿌리가 되려는 사람들을 내 세워주는 풍토, 이곳이 바로 조선사회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사회가 최고령도자로부터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마음과 뜻으로 똘똘 뭉쳐진 주체사회가 바로 조선인 것이다.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금껏 세뇌되여 온 편견을 걷어치우자. 이것은 바로 분단적폐 세력들이 조선의 진정한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분단의 장막을 겹으로 씌워둔 때문이다. 세상이 주목하며 높이 우러러 보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의 진가를 몰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친미를 일삼는 분단적폐세력들의 손아귀, 그 배후에 있는 미국에게서 남은 생을 맡기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대한 변화로 가득한 조선반도에서 모든 진보주의자들은 명심할 것이 있다. 이 세상은 지금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돌아가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핵무기보다 강력한 민족과 인민 사량의 힘으로 창조된「혼연일체」,「일심단결」에서 힘차게 솟아난다는 것을 있지 말자, 조선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힘이 세계를 움직인다면,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의 길이자, 조선민족의 영원무궁한 삶의 길이며, 남과 북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친 민족의 번영이며, 민족의 통일이 될 것이다.(끝: 2018년 7월 21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