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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트럼프시대": "<김정은시대>가 강제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서프라이즈 / 동그라미 / 2017-5-9 03:53)
"트럼프시대": "<김정은시대>가 강제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트럼프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만나면 영광이다"(2017년 5월 1일)
"트럼프시대" 연재기사 III부 II편
2017년 4월 말 - 5월 초
정기열(중국칭화대학/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 객원교수/ 편집인)
들어가는 말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트럼프시대’ 관련 다섯째 글을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시작한다. 먼저 밝힌다. 아래서 다룬 모든 분석, 해석, 전망은 언제나처럼 필자의 견해다. 특히 글에서 시도한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모든 분석, 해석,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의 견해다.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조미대결과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 전망 역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연재기사를 시작하며 던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 또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당시 가졌던 그 전망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세를 여전히 그리 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글을 시작하는 이유다.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작년 말 처음 그 화두를 던졌을 때보다 오히려 오늘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오늘은 한편 70년 조미대결사 전기간 통 털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높아 보이는 '오늘'이다. 그 역시 오늘의 정세를 규정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전쟁 불구름을 미친 듯 몰고 오는 하여 우리나라 곧 동북아에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 정세 역시 오늘의 현실이다. 조미대결을 둘러싼 오늘의 지구촌정세 외양은 그렇다. 핵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이다. 핵전쟁 발발 위기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러미대결 또한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2-3년 핵대전 발발 가능성이 상존했다. 러미핵대전 발발 가능성 또한 오늘 우리 못지 않게 높다. 70년 조미대결사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워싱턴이 오늘 조선을 '압박'하는 모습은 2012년 3월 푸틴의 3선 성공 이후 끝없이 고조되던 군사긴장이 우크라이나쿠데타를 거치며 급기야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전변된 것과 근본에서 같다. 워싱턴은 오늘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조미대결, 러미대결은 오늘 서로 닮음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러시아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지만 중미간 핵전쟁 발발 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 중미간 군사긴장은 그러나 2017년 4월 7일 트럼프-시진핑 플로리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누그러졌다. 중남해문제는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워싱턴이 원하면 언제든 중남해문제를 빌미로 또 다시 중미간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건 일도 아니다. 비핵국가 이란에 대한 핵(침략)전쟁 위기 또한 상존한다. 중동문제전문가들이 제일 긴장하는 문제다. 잊어버릴 만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이란에 대한 선제핵공격' 이야기는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또 다시 오르내린다. 중동지역 역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따라서 오늘 지구촌 어디나 상존한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세상에 핵전쟁 발발 위기가 상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핵전쟁 발발 위기와 그들의 '따놓은 당상' 같은 천문학적 이윤은 불가분의 관계다. 제국주의세상에 천하 못된 온갖 나쁜(네오콘자이오니스트들 지배 하에 있는 오바마, 아베, 이명박근혜 같은) 놈들이 넘쳐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는 제국주의세상을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2001년 '자작극'(Inside Job) 혹은 '거짓깃발(False Flag) 사건이라 불리는 9/11 빌미 삼아 '비핵국가' 포함 모두 7개 (가상)적대국(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포함)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공식화했던 2002년 1월 '부시독트린' 공포 뒤 핵전쟁 발발 위기는 지난 4반세기 지구촌 어디나 상존한 셈이다. 21세기 초 부시행정부 8년 내내 세계(서구)지배세력 내부의 붕괴현상은 가속화됐다.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500년 서구(제국주의)세력의 지배통치장악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 핵심 요인이다. 당시 임기 8년 내내 미국의 제국주의 본질 곧 '악마의 얼굴'을 세상에 널리 선전(교육)해준 부시 공로가 참으로 지대하다. 무엇보다 온 세상에 가득한 '미국환상'을 깨준 그의 공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역설이다. 70년 계속된 조미대결을 선두로 지난 십수 년 SCO(2001), BRICS(2009), AIIB(2016) 등으로 대표되는 온갖 형태(주로 경제, 군사)의 도전이 세상천지 여기저기에 발기한 것은 부시 8년 임기와 무관치 않다. 그 시기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500년 일극지배구도는 끝없이 허물어졌다. 수백 년 서구지배세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은 그러나 AIIB 탄생과 같은 해 4월 발생한 Brexit[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사건]다. 브렉시트는 '서구'(The Atlantic Power)의 일극적 지배구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워싱턴을 선두로 나토, 유럽연합 등 서구의 수백 년 전통지배세력이 점점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Psychopath) 혹은 소시오패스(Sociopath)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모두 무관치 않은 사건들이다. 그 또한 워싱턴 지배 세상 여기저기서 핵선제공격 주장이 오늘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오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그렇다 우리만 아니라 지구촌 최대 열점지역 어디나 같다. 어디나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우리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이란이건 예외가 없다. 지구촌 모든 열점지역들에 오늘 핵전쟁 발발은 상존한다. 그 측면에서 21세기는 이전 세기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유가 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지구촌 곳곳 어디나 존재하는 새로운 정세현실 또한 서구의 500년 일극지배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 어디나 예외없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높다는 것이다. 그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지구촌 현실이다. 2017년 봄 핵전쟁 위기를 또 다시 경험하며 새롭게 다시 얻는 배움이 있다. 우리문제를 볼 때 우리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세를 읽어선 안된다는 배움이다. 우리정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문제에만 매몰되면 안된다는 역설이다. 우리문제에만 매몰될 경우 전체그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시각, 견해의 깊이가 낮아지거나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세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우리와 전체를 함께 보면서 정세를 읽을 때 우리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정세 또한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조미대결을 둘러싼 정세가 아무리 험악하고 복잡할수록 위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히 각인됐던 또 한번의 '잔인한 봄 4월'이었다. 우리와 세상 여기저기 열점지역들에 상존하는 핵전쟁 발발 위기들 가운데 조중러 같은 핵무장국가들에 대한 선제핵공격 위협은 그러나 다분히 상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Show of Force) 위한 행위(쇼) 같아 보인다. 자신 포함 모두의 공멸을 뜻하는 세계핵대전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3-4월 소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훈련' 기간 온갖 난리법석을 떤 그 모든 요란한 '선제핵공격 위협' 곧 '핵전쟁 위기'(카드) 뒤에 숨은 워싱턴의 진짜 의도(패)는 무엇인지를 동시에 읽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 핵전쟁 발발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동시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꾸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설이다. 즉 핵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발언("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영광이다")이 최근의 좋은 예다. 이젠 피할래야 피할 수조차 없는 조미대화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상대에게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대규모 국제정치군사쇼(Show)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전쟁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꾸로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 또한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고 정세를 읽게된 근거다. 때로 역설(Paradox)에서 얻는 가르침이다. 핵전쟁 발발 위기가 상종하는 절체절명의 험악한 정세환경에도 오히려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더 높아졌던 이유다. 70년 조미대결이 오늘 드디어 최후의 종장(終章)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 확신케된 이유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를 규정하는 세 대결: 조미대결, 중미대결, 러미대결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은 그러나 '조미대결'이다. 외양과 규모만 보고 정세를 읽는 세상 일반의 기준, 시각과 다른 눈으로 정세를 읽을 때 보이는 진리다. 그렇다. 오늘 지구촌정세를 좌우지하는 결정적 대결은 조미대결이지 중미대결, 러미대결이 아니다. 이란-미국대결은 더더욱 아니다. 이란이 미국과 일대일로 대결하기엔 자체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다. 두들겨 맞아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자위력"이 없다. 자위력 측면에서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돕지 않으면 제국주의가 때릴 경우 맞아야 하는 처지다. 오늘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일대일로 맞붙어 양자대결을 논할 수 있는 경우는 따라서 지구촌에 조미대결, 중미대결, 러미대결 셋 뿐이다. 조미대결은 그러나 중미, 러미대결과 서로 같고 다르다. 중러 두 나라는 모든 면에서 미국과 크게 같다. 그들 역시 미국 같은 '대국'이다. 영토, 자원, 인구, 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 여러 면에서 그들은 크게 서로 같다. 물론 '유일초대국'은 여전히 미국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들 대결이 조미대결과 차원과 성격이 다른 이유다.
그들과 달리 조선은 '소국'이다. 영토, 인구, 자원 모든 면에서 소국이다. 그것도 지정학적으로 지구촌 4대 최강대국 한가운데 놓여있다. 마치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그조차도 '분단국가' 형태로 놓여있다. 비극의 그 분단국가는 주변 강대국 각자의 얽히고 설킨 첨예한 이해관계에 꽁꽁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다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 중 셋은 인류사 초유의 절대 불평등, 불공정, 불의한 조직 '유엔안보리'(UNSC) 상임이사국들이다. 중러는 이유여하를 막론코 소위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조선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들은 안보리 이름으로 조선에 십수 년 끔찍한 경제봉쇄, 금융제재, 악마화를 일삼는 '제국주의 적'(미국, 영국, 프랑스)들과 한자리에 서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코다. 그런저런 모든 이유, 측면에서 조미대결은 중미대결, 러미대결과 천지차이로 다르다. 무엇보다 오늘 중미대결은 '대결'이란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시대 100일 간 겨룬 일종의 샅바싸움(혹은 기싸움)에서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더욱 그리 보인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외양은 미국이 타이완, 사드, 중남해, 환율조작국 등등의 문제 갖고 중국을 압박한 결과 같다. 워싱턴 압박에 북경이 굴복한 모습이라고 누구나 증언한다.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신 또 다시 중국이 조선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 그 구체적 증거다.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이 또 다시 적중한 것이다. 조선문제를 놓고 중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또 다시 이루어졌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1979년 중미수교 뒤 중국의 반제자주원칙은 큰틀에서 점차 사라졌다. “피로서 맺어진 이웃혈맹국가”와의 위대한 역사적 관계, 동맹(정치경제군사문화자원 등 각 방면에서의)간의 의리 등 또한 점차 잊혀져 갔다. 오늘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마저 잃어버린 모습이다. 일단 외양이 그렇다. 조중관계가 최근 들어 또 다시 험악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10년 자주 경험하는 아픔이다. 트-시 회담 뒤 벌어지고 있는 오늘 모습은 여지없이 중미가 합세하여 조선을 또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세계제국 미국이야 본래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오늘 중국이다. 1949년 ‘혁명’ 성공 뒤 70년 가까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대국’ 중국 위상이 오늘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향후 위상을 염려하는 소리가 안팎에서 나올 법도 하다. 국제관계 특히 이웃 동맹(혈맹)국가와의 관계에서 몹시 흔들리고 있는 무너진 중국의 신뢰문제를 말한다.
중국지도부 포함 '중국사회와 인민의 우경화문제'라고 평할 수 있을까 싶다. 중국의 우경화 문제는 기본 '중국의 급격한 서양화(곧 미국화)' 문제다. 지난 몇년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한 말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당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한 마지막 공개연설 때 사용한 용어다. 2011년 10월이었다. 당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 중국 최고지도자 입에서 나온 일종의 고백은 대강 이렇다: '중국사회와 인민의 급격한 서양화(미국화와 동일어)가 오늘 중국이 직면한 최대도전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우경화 혹은 미국화 문제는 중국의 소위 '북핵문제'를 대하는/보는 태도, 자세, 시각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이 중국(적)을 들어 조선(또 다른 적)을 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이이제이전략에 중국이 말려들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미국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중국의 미국화 곧 우경화문제는 제일 선명하게 드러난다. 숱한 중국 양심들이 심히 우려하는 문제다. 따라서 중미대결이란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해 앞세워 이웃 조선의 국가이해 곧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들에서 제국주의세력과 타협과 협력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웃국가와의 흔들리는 신뢰문제가 오늘 더 문제다. 전통적 조중친선관계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지난 1-20년 소위 북핵문제를 다룰 때 중국은 미국과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전략적 동반자였던 것이다. ‘대결’이란 말은 따라서 오늘 중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은 오늘 대결 대신 밀월(蜜月)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짝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밀월관계는 따라서 진심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 상대를 서로 이용할 뿐 하여 진심과는 거리가 먼 밀월관계다. 달리 말해 그들은 거래관계로서의 밀월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중국양심들이 심히 우려할 만도 하다.
'반제자주대결'로서의 조미대결과 러미대결
반면 러시아는 '진정한 대결'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최근 몇년 미국과 진짜대결을 벌이고 있다. 근본에서 반제자주대결이다. 반제자주대결로서의 러미대결은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른 푸틴 대통령에 의해 다 죽었던 러시아가 기적같이 부활하며 가능했다. 2012년 3선으로 푸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발생한 변화다. 정녕 위대한 변화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반제자주성향의 지도자에 의해 다 죽었던 나라가 다시 부활한 뒤 러시아는 지난 5년 미국과 한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쿠데타사건 뒤 미국과 더욱 숨가쁜 대결을 전개하고 있다. 푸틴 3선 저지공작 때 실패한 미국, 나토, 유럽연합의 모든 반러제국주의연합세력은 오늘 러시아를 또 다시 사분오열(四分五裂) 시켜 워싱턴 지배 밑에 두기 위해 미친듯 날뛰고 있다. 유라시아대륙에 핵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이유다. 워싱턴은 지난 몇년 유럽(나토/유럽연합) 전체를 러미핵대전으로 등 떠밀고 있다. 러-유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론 흔들리는 워싱턴의 세계패권 유지가 목적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사태 뒤 특히 2015년 9월 말 시리아전쟁에 전격적으로 관여하면서부터 워싱턴의 모든 제국주의적 망동(범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 또한 지구촌반제자주전선 선두에 오늘 조선과 함께 서있는 것이다. 수십 년 조선 홀로 외롭게 지켰던 지구촌반제자주전선이 오늘 외롭지 않은 이유다. 지구촌정세에 오늘 이보다 더 중요한 정세변화는 없다. 제국주의세력에 짓밟히는 세상천지 여기저기의 약소국가들을 지켜내는 일에 다시 부활한 러시아는 오늘 조선과 함께 하고 있다. 이란, 시리아가 대표적 경우다.
한편 트럼프시대 조미대결은 오늘 일약 '세계유일초강대국' 미국의 존망을 끝없이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 곧 "최대의 가장 긴급한 국가외교안보과제"로 등극(登極)했다. 등극까지 70년 걸렸다. 세계제국의 최대긴급외교안보과제로 조선이 등극한 사건은 21세기 초 오늘의 지구촌정세변화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그것은 제국의 세계지배질서가 무너진 사건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500년 서구의 일극지배질서가 무너진 사건이다. 그것도 지구촌 4대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조그만 분단국가 조선'에 의해 무너진 사건이다. 4월 27일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 트럼프가 한 발언이 더욱 주목 받는 이유다: “조선은 미국이 직면한 [당장의] 최대 위협(greatest immediate threat)이다.” 그렇다. 조선은 오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워싱턴의 최대국가안보문제가 됐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대긴급외교현안이 됐다. 70년 조미대결을 종식해야 하는 일 곧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그러므로 워싱턴이 이제 더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즉 국가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최대긴급과제가 됐다.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상원 100명까지 동원 세상에 발표한 것은 240년 미국정치사 초유의 사건
믿기 어려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조차 오늘 조선이 주장하지 않는다. 미국이 직접 나서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혼자로는 부족해 급기야 100명 상원의원까지 데려다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국가주석과 국무위원에게 전하고 있다. 마치 지구의 정점에 오른 것 같은 조선의 한껏 달라진 오늘의 국제적 위상을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 직접 나서 온 세상 동네방네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변화에 이보다 더 큰 정치군사적 사건은 없다. 조미대결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오늘의 정세변화는 그러므로 21세기 초 지구촌 최고최대의 정치군사적 대사변이 아닐 수 없다. '힘(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사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위대한 기적이다. 마치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버스에 단체로 태우듯 공화.민주 상원 100명 모두를 두대 대형버스에 나눠 태워 도청장치가 갖춰진 백악관 특수회의실에 데려다 딱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그것도 조선이야기만을 들려줬다. 조미평화협정체결 문제는 그러므로 오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의 가장 긴급한 최대외교안보문제가 된 것이다. 풀어 말하면 트럼프는 70년 조미대결 현주소가 어디며 그것이 미국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적 꾀(좋게 말하면 지혜)가 번뜩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딜(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가 둔 절묘한 '수'(數)다. 상원 100명 데려다 입다물게 만들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만든 그의 수는 그가 전혀 다른 '패' 곧 전혀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발표하기 전 두었던 하나의 절묘한 수였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조미핵대결이 오늘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아마도 대단히 상세히 알려 주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듣지 못하게 했을까? 세상이 만의 하나 그 비공개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알게 될 경우 세계유일초강국 미국의 과거 그 모든 권위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100명이 모두 함께 보고 들은 조선관련 보고 내용이 얼마나 화급하고 놀라운 내용이었으면 다른 이는 둘째치고 "극우"라 불러도 모자라 "극우대부"쯤 불러야 옳은 존 맥케인 상원(공화) 군사위원회 위원장마저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해나섰을까 싶다.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들 또한 조미대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제가 이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분분초초를 다투는 문제라는데 결국 모두 동의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촉즉발의 조미핵대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을 것이다. 5월 1일 트럼프발언(김 위원장 만남은 영광)은 따라서 철두철미 계산된 전략적 발언이었던 셈이다. 즉흥발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도 유대계(자이오니스트네오콘)세력의 대표매체 중 하나인 뉴욕 <블룸버그통신>과 나눈 대담에서 세상을 놀랠 워싱턴의 전혀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꺼냈다는 사실이 이를 한층 더욱 반증한다. 보고 들은 내용이 오죽 심각했으면 100명 상원 중 단 한명도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싶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조선정책: '최대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핵심은?
"100년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장담할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시킨 조그만 분단국가 북(조선)이 60년 만에 우주핵강국 그것도 '4대 우주핵강국'으로 우뚝 일떠 선 사실을 백악관도 모자라 오늘은 상원 100명까지 나서 온 세상 동네방네 선전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오늘의 이 현실은 변화된 21세기 초 지구촌정세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70년 조미대결사가 오늘 과연 어디에까지 와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껏 달라진 조선의 새로운 위상이 선뜻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주지하듯 조선문제 곧 70년 조미대결은 과거 수십 년 세상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맨 뒷자리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70년 뒤 오늘 조미대결은 세계제국의 국가안보를 최대로 위협하는 하여 그 해결을 한시도 더는 늦출 수 없는 미국의 최대긴급외교과제가 됐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을 정녕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워싱턴은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조미대결 관련 해결방안을 찾느라 아우성이다. 워싱턴은 물론 세상 모든 강대국은 물론 특히 동경, 서울 같은 워싱턴의 동북아행동대들, 그외 세상천지에 수두룩한 워싱턴의 모든 추종국들, 아류국가들 또한 모두 난리다. 모두 아우성이다. 트럼프행정부의 새조선정책으로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말장난 같은 표현을 워싱턴이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다. 체면 때문이다. 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에 조선의 빗발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부득이 수사적 표현을 앞에 배치한 것이다.
신행정부 대조선전략의 핵심은 그러나 뒤에 배치한 '관여'다. 앞의 '압박'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즉 허수(虛數)다. 실수(實數)가 아니다. 실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뜻하는 뒤의 '관여'다. 외교적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관여(Engagement 혹은 Involvement)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핵심이다. 그리 읽어 틀리지 않다. 오늘 최선희 조선 외무성 미국국 국장이 북경을 경우 유럽으로 떠났다는 보도가 세상천지 모든 매체를 가득 메우다시피 했다. 관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해 틀리지 않을 듯 싶다. 내일이면 남녘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그것도 트럼프행정부의 관여에 힘이 실릴 새로운 대조선정책에 힘을 실어줄 통일지향적인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기대된다. '압박'은 트럼프행정부 모두가 마치 합창이나 하듯 세상 여기저기 다니며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과거 수십 년 실패한 전략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년 '북핵문제' 관련 모든 전략은 실패"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지난 8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또한 실패였다"며 이전 행정부를 질타했다. 워싱턴에선 물론 동북아와 온 세상을 쏘다니며 미국외교수장이 지난 100일 입에 달고 다닌 말은 “과거 모든 대조선전략이 실패했다”다. "과거의 모든 대조선전략은 실패했다”는 말은 “수십 년 조미대결에서 우리가 패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국체면 때문에 그리 말 못할 뿐이다. 동시에 그 말은 '압박(카드)'전략이 기본이었던 과거의 모든 대조선전략이 실패했다는 말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표현은 다르되 둘은 동의어다. 체면 때문에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표현을 부득이 썼을 뿐이다. 목적은 관여다. 궁여지책으로 꺼낸 표현 곧 ‘압박’이란 말은 단지 수사에 불과하다. 5월 1일 트럼프가 나서 교통정리차원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의 핵심은 관여지 압박이 아니라고 대통령 자신이 증언한 것이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III부 III편에 계속)
(서프라이즈 / 동그라미 / 2017-5-9 03:53)
"트럼프시대": "<김정은시대>가 강제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트럼프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만나면 영광이다"(2017년 5월 1일)
"트럼프시대" 연재기사 III부 II편
2017년 4월 말 - 5월 초
정기열(중국칭화대학/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 객원교수/
들어가는 말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트럼프시대’ 관련 다섯째 글을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시작한다. 먼저 밝힌다. 아래서 다룬 모든 분석, 해석, 전망은 언제나처럼 필자의 견해다. 특히 글에서 시도한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모든 분석, 해석,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의 견해다.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조미대결과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 전망 역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연재기사를 시작하며 던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 또한 같다. 필자의 견해다. 작년 말 당시 가졌던 그 전망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세를 여전히 그리 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글을 시작하는 이유다.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작년 말 처음 그 화두를 던졌을 때보다 오히려 오늘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오늘은 한편 70년 조미대결사 전기간 통 털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높아 보이는 '오늘'이다. 그 역시 오늘의 정세를 규정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전쟁 불구름을 미친 듯 몰고 오는 하여 우리나라 곧 동북아에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 정세 역시 오늘의 현실이다. 조미대결을 둘러싼 오늘의 지구촌정세 외양은 그렇다. 핵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이다. 핵전쟁 발발 위기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러미대결 또한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2-3년 핵대전 발발 가능성이 상존했다. 러미핵대전 발발 가능성 또한 오늘 우리 못지 않게 높다. 70년 조미대결사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워싱턴이 오늘 조선을 '압박'하는 모습은 2012년 3월 푸틴의 3선 성공 이후 끝없이 고조되던 군사긴장이 우크라이나쿠데타를 거치며 급기야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전변된 것과 근본에서 같다. 워싱턴은 오늘 역대 최대의 핵전력을 총동원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조미대결, 러미대결은 오늘 서로 닮음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러시아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지만 중미간 핵전쟁 발발 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 중미간 군사긴장은 그러나 2017년 4월 7일 트럼프-시진핑 플로리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누그러졌다. 중남해문제는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워싱턴이 원하면 언제든 중남해문제를 빌미로 또 다시 중미간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건 일도 아니다. 비핵국가 이란에 대한 핵(침략)전쟁 위기 또한 상존한다. 중동문제전문가들이 제일 긴장하는 문제다. 잊어버릴 만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이란에 대한 선제핵공격' 이야기는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또 다시 오르내린다. 중동지역 역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따라서 오늘 지구촌 어디나 상존한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세상에 핵전쟁 발발 위기가 상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핵전쟁 발발 위기와 그들의 '따놓은 당상' 같은 천문학적 이윤은 불가분의 관계다. 제국주의세상에 천하 못된 온갖 나쁜(네오콘자이오니스트들 지배 하에 있는 오바마, 아베, 이명박근혜 같은) 놈들이 넘쳐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는 제국주의세상을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2001년 '자작극'(Inside Job) 혹은 '거짓깃발(False Flag) 사건이라 불리는 9/11 빌미 삼아 '비핵국가' 포함 모두 7개 (가상)적대국(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포함)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공식화했던 2002년 1월 '부시독트린' 공포 뒤 핵전쟁 발발 위기는 지난 4반세기 지구촌 어디나 상존한 셈이다. 21세기 초 부시행정부 8년 내내 세계(서구)지배세력 내부의 붕괴현상은 가속화됐다.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500년 서구(제국주의)세력의 지배통치장악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 핵심 요인이다. 당시 임기 8년 내내 미국의 제국주의 본질 곧 '악마의 얼굴'을 세상에 널리 선전(교육)해준 부시 공로가 참으로 지대하다. 무엇보다 온 세상에 가득한 '미국환상'을 깨준 그의 공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역설이다. 70년 계속된 조미대결을 선두로 지난 십수 년 SCO(2001), BRICS(2009), AIIB(2016) 등으로 대표되는 온갖 형태(주로 경제, 군사)의 도전이 세상천지 여기저기에 발기한 것은 부시 8년 임기와 무관치 않다. 그 시기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500년 일극지배구도는 끝없이 허물어졌다. 수백 년 서구지배세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은 그러나 AIIB 탄생과 같은 해 4월 발생한 Brexit[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사건]다. 브렉시트는 '서구'(The Atlantic Power)의 일극적 지배구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워싱턴을 선두로 나토, 유럽연합 등 서구의 수백 년 전통지배세력이 점점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Psychopath) 혹은 소시오패스(Sociopath)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모두 무관치 않은 사건들이다. 그 또한 워싱턴 지배 세상 여기저기서 핵선제공격 주장이 오늘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오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그렇다 우리만 아니라 지구촌 최대 열점지역 어디나 같다. 어디나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우리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이란이건 예외가 없다. 지구촌 모든 열점지역들에 오늘 핵전쟁 발발은 상존한다. 그 측면에서 21세기는 이전 세기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유가 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지구촌 곳곳 어디나 존재하는 새로운 정세현실 또한 서구의 500년 일극지배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 어디나 예외없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높다는 것이다. 그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지구촌 현실이다. 2017년 봄 핵전쟁 위기를 또 다시 경험하며 새롭게 다시 얻는 배움이 있다. 우리문제를 볼 때 우리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세를 읽어선 안된다는 배움이다. 우리정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문제에만 매몰되면 안된다는 역설이다. 우리문제에만 매몰될 경우 전체그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시각, 견해의 깊이가 낮아지거나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세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우리와 전체를 함께 보면서 정세를 읽을 때 우리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정세 또한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조미대결을 둘러싼 정세가 아무리 험악하고 복잡할수록 위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히 각인됐던 또 한번의 '잔인한 봄 4월'이었다. 우리와 세상 여기저기 열점지역들에 상존하는 핵전쟁 발발 위기들 가운데 조중러 같은 핵무장국가들에 대한 선제핵공격 위협은 그러나 다분히 상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Show of Force) 위한 행위(쇼) 같아 보인다. 자신 포함 모두의 공멸을 뜻하는 세계핵대전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3-4월 소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훈련' 기간 온갖 난리법석을 떤 그 모든 요란한 '선제핵공격 위협' 곧 '핵전쟁 위기'(카드) 뒤에 숨은 워싱턴의 진짜 의도(패)는 무엇인지를 동시에 읽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 핵전쟁 발발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동시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꾸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설이다. 즉 핵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발언("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영광이다")이 최근의 좋은 예다. 이젠 피할래야 피할 수조차 없는 조미대화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상대에게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대규모 국제정치군사쇼(Show)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전쟁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꾸로 조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 또한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고 정세를 읽게된 근거다. 때로 역설(Paradox)에서 얻는 가르침이다. 핵전쟁 발발 위기가 상종하는 절체절명의 험악한 정세환경에도 오히려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더 높아졌던 이유다. 70년 조미대결이 오늘 드디어 최후의 종장(終章)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 확신케된 이유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를 규정하는 세 대결: 조미대결, 중미대결, 러미대결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은 그러나 '조미대결'이다. 외양과 규모만 보고 정세를 읽는 세상 일반의 기준, 시각과 다른 눈으로 정세를 읽을 때 보이는 진리다. 그렇다. 오늘 지구촌정세를 좌우지하는 결정적 대결은 조미대결이지 중미대결, 러미대결이 아니다. 이란-미국대결은 더더욱 아니다. 이란이 미국과 일대일로 대결하기엔 자체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다. 두들겨 맞아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자위력"이 없다. 자위력 측면에서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돕지 않으면 제국주의가 때릴 경우 맞아야 하는 처지다. 오늘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일대일로 맞붙어 양자대결을 논할 수 있는 경우는 따라서 지구촌에 조미대결, 중미대결, 러미대결 셋 뿐이다. 조미대결은 그러나 중미, 러미대결과 서로 같고 다르다. 중러 두 나라는 모든 면에서 미국과 크게 같다. 그들 역시 미국 같은 '대국'이다. 영토, 자원, 인구, 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 여러 면에서 그들은 크게 서로 같다. 물론 '유일초대국'은 여전히 미국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들 대결이 조미대결과 차원과 성격이 다른 이유다.
그들과 달리 조선은 '소국'이다. 영토, 인구, 자원 모든 면에서 소국이다. 그것도 지정학적으로 지구촌 4대 최강대국 한가운데 놓여있다. 마치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그조차도 '분단국가' 형태로 놓여있다. 비극의 그 분단국가는 주변 강대국 각자의 얽히고 설킨 첨예한 이해관계에 꽁꽁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다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 중 셋은 인류사 초유의 절대 불평등, 불공정, 불의한 조직 '유엔안보리'(UNSC) 상임이사국들이다. 중러는 이유여하를 막론코 소위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조선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들은 안보리 이름으로 조선에 십수 년 끔찍한 경제봉쇄, 금융제재, 악마화를 일삼는 '제국주의 적'(미국, 영국, 프랑스)들과 한자리에 서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코다. 그런저런 모든 이유, 측면에서 조미대결은 중미대결, 러미대결과 천지차이로 다르다. 무엇보다 오늘 중미대결은 '대결'이란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시대 100일 간 겨룬 일종의 샅바싸움(혹은 기싸움)에서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더욱 그리 보인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외양은 미국이 타이완, 사드, 중남해, 환율조작국 등등의 문제 갖고 중국을 압박한 결과 같다. 워싱턴 압박에 북경이 굴복한 모습이라고 누구나 증언한다.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신 또 다시 중국이 조선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 그 구체적 증거다.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이 또 다시 적중한 것이다. 조선문제를 놓고 중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또 다시 이루어졌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1979년 중미수교 뒤 중국의 반제자주원칙은 큰틀에서 점차 사라졌다. “피로서 맺어진 이웃혈맹국가”와의 위대한 역사적 관계, 동맹(정치경제군사문화자원 등 각 방면에서의)간의 의리 등 또한 점차 잊혀져 갔다. 오늘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마저 잃어버린 모습이다. 일단 외양이 그렇다. 조중관계가 최근 들어 또 다시 험악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10년 자주 경험하는 아픔이다. 트-시 회담 뒤 벌어지고 있는 오늘 모습은 여지없이 중미가 합세하여 조선을 또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세계제국 미국이야 본래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오늘 중국이다. 1949년 ‘혁명’ 성공 뒤 70년 가까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대국’ 중국 위상이 오늘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향후 위상을 염려하는 소리가 안팎에서 나올 법도 하다. 국제관계 특히 이웃 동맹(혈맹)국가와의 관계에서 몹시 흔들리고 있는 무너진 중국의 신뢰문제를 말한다.
중국지도부 포함 '중국사회와 인민의 우경화문제'라고 평할 수 있을까 싶다. 중국의 우경화 문제는 기본 '중국의 급격한 서양화(곧 미국화)' 문제다. 지난 몇년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한 말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당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한 마지막 공개연설 때 사용한 용어다. 2011년 10월이었다. 당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 중국 최고지도자 입에서 나온 일종의 고백은 대강 이렇다: '중국사회와 인민의 급격한 서양화(미국화와 동일어)가 오늘 중국이 직면한 최대도전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우경화 혹은 미국화 문제는 중국의 소위 '북핵문제'를 대하는/보는 태도, 자세, 시각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이 중국(적)을 들어 조선(또 다른 적)을 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이이제이전략에 중국이 말려들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미국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중국의 미국화 곧 우경화문제는 제일 선명하게 드러난다. 숱한 중국 양심들이 심히 우려하는 문제다. 따라서 중미대결이란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해 앞세워 이웃 조선의 국가이해 곧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들에서 제국주의세력과 타협과 협력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웃국가와의 흔들리는 신뢰문제가 오늘 더 문제다. 전통적 조중친선관계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지난 1-20년 소위 북핵문제를 다룰 때 중국은 미국과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전략적 동반자였던 것이다. ‘대결’이란 말은 따라서 오늘 중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은 오늘 대결 대신 밀월(蜜月)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짝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밀월관계는 따라서 진심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 상대를 서로 이용할 뿐 하여 진심과는 거리가 먼 밀월관계다. 달리 말해 그들은 거래관계로서의 밀월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중국양심들이 심히 우려할 만도 하다.
'반제자주대결'로서의 조미대결과 러미대결
반면 러시아는 '진정한 대결'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최근 몇년 미국과 진짜대결을 벌이고 있다. 근본에서 반제자주대결이다. 반제자주대결로서의 러미대결은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른 푸틴 대통령에 의해 다 죽었던 러시아가 기적같이 부활하며 가능했다. 2012년 3선으로 푸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발생한 변화다. 정녕 위대한 변화다.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반제자주성향의 지도자에 의해 다 죽었던 나라가 다시 부활한 뒤 러시아는 지난 5년 미국과 한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쿠데타사건 뒤 미국과 더욱 숨가쁜 대결을 전개하고 있다. 푸틴 3선 저지공작 때 실패한 미국, 나토, 유럽연합의 모든 반러제국주의연합세력은 오늘 러시아를 또 다시 사분오열(四分五裂) 시켜 워싱턴 지배 밑에 두기 위해 미친듯 날뛰고 있다. 유라시아대륙에 핵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이유다. 워싱턴은 지난 몇년 유럽(나토/유럽연합) 전체를 러미핵대전으로 등 떠밀고 있다. 러-유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론 흔들리는 워싱턴의 세계패권 유지가 목적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사태 뒤 특히 2015년 9월 말 시리아전쟁에 전격적으로 관여하면서부터 워싱턴의 모든 제국주의적 망동(범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 또한 지구촌반제자주전선 선두에 오늘 조선과 함께 서있는 것이다. 수십 년 조선 홀로 외롭게 지켰던 지구촌반제자주전선이 오늘 외롭지 않은 이유다. 지구촌정세에 오늘 이보다 더 중요한 정세변화는 없다. 제국주의세력에 짓밟히는 세상천지 여기저기의 약소국가들을 지켜내는 일에 다시 부활한 러시아는 오늘 조선과 함께 하고 있다. 이란, 시리아가 대표적 경우다.
한편 트럼프시대 조미대결은 오늘 일약 '세계유일초강대국' 미국의 존망을 끝없이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 곧 "최대의 가장 긴급한 국가외교안보과제"로 등극(登極)했다. 등극까지 70년 걸렸다. 세계제국의 최대긴급외교안보과제로 조선이 등극한 사건은 21세기 초 오늘의 지구촌정세변화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그것은 제국의 세계지배질서가 무너진 사건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500년 서구의 일극지배질서가 무너진 사건이다. 그것도 지구촌 4대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조그만 분단국가 조선'에 의해 무너진 사건이다. 4월 27일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 트럼프가 한 발언이 더욱 주목 받는 이유다: “조선은 미국이 직면한 [당장의] 최대 위협(greatest immediate threat)이다.” 그렇다. 조선은 오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워싱턴의 최대국가안보문제가 됐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대긴급외교현안이 됐다. 70년 조미대결을 종식해야 하는 일 곧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그러므로 워싱턴이 이제 더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즉 국가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최대긴급과제가 됐다.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상원 100명까지 동원 세상에 발표한 것은 240년 미국정치사 초유의 사건
믿기 어려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조차 오늘 조선이 주장하지 않는다. 미국이 직접 나서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혼자로는 부족해 급기야 100명 상원의원까지 데려다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국가주석과 국무위원에게 전하고 있다. 마치 지구의 정점에 오른 것 같은 조선의 한껏 달라진 오늘의 국제적 위상을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 직접 나서 온 세상 동네방네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변화에 이보다 더 큰 정치군사적 사건은 없다. 조미대결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오늘의 정세변화는 그러므로 21세기 초 지구촌 최고최대의 정치군사적 대사변이 아닐 수 없다. '힘(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사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위대한 기적이다. 마치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버스에 단체로 태우듯 공화.민주 상원 100명 모두를 두대 대형버스에 나눠 태워 도청장치가 갖춰진 백악관 특수회의실에 데려다 딱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그것도 조선이야기만을 들려줬다. 조미평화협정체결 문제는 그러므로 오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의 가장 긴급한 최대외교안보문제가 된 것이다. 풀어 말하면 트럼프는 70년 조미대결 현주소가 어디며 그것이 미국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적 꾀(좋게 말하면 지혜)가 번뜩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딜(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가 둔 절묘한 '수'(數)다. 상원 100명 데려다 입다물게 만들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만든 그의 수는 그가 전혀 다른 '패' 곧 전혀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발표하기 전 두었던 하나의 절묘한 수였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조미핵대결이 오늘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아마도 대단히 상세히 알려 주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듣지 못하게 했을까? 세상이 만의 하나 그 비공개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알게 될 경우 세계유일초강국 미국의 과거 그 모든 권위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100명이 모두 함께 보고 들은 조선관련 보고 내용이 얼마나 화급하고 놀라운 내용이었으면 다른 이는 둘째치고 "극우"라 불러도 모자라 "극우대부"쯤 불러야 옳은 존 맥케인 상원(공화) 군사위원회 위원장마저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해나섰을까 싶다.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들 또한 조미대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제가 이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분분초초를 다투는 문제라는데 결국 모두 동의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촉즉발의 조미핵대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을 것이다. 5월 1일 트럼프발언(김 위원장 만남은 영광)은 따라서 철두철미 계산된 전략적 발언이었던 셈이다. 즉흥발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도 유대계(자이오니스트네오콘)세력의 대표매체 중 하나인 뉴욕 <블룸버그통신>과 나눈 대담에서 세상을 놀랠 워싱턴의 전혀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꺼냈다는 사실이 이를 한층 더욱 반증한다. 보고 들은 내용이 오죽 심각했으면 100명 상원 중 단 한명도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싶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조선정책: '최대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핵심은?
"100년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장담할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시킨 조그만 분단국가 북(조선)이 60년 만에 우주핵강국 그것도 '4대 우주핵강국'으로 우뚝 일떠 선 사실을 백악관도 모자라 오늘은 상원 100명까지 나서 온 세상 동네방네 선전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오늘의 이 현실은 변화된 21세기 초 지구촌정세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70년 조미대결사가 오늘 과연 어디에까지 와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껏 달라진 조선의 새로운 위상이 선뜻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주지하듯 조선문제 곧 70년 조미대결은 과거 수십 년 세상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맨 뒷자리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70년 뒤 오늘 조미대결은 세계제국의 국가안보를 최대로 위협하는 하여 그 해결을 한시도 더는 늦출 수 없는 미국의 최대긴급외교과제가 됐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을 정녕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워싱턴은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조미대결 관련 해결방안을 찾느라 아우성이다. 워싱턴은 물론 세상 모든 강대국은 물론 특히 동경, 서울 같은 워싱턴의 동북아행동대들, 그외 세상천지에 수두룩한 워싱턴의 모든 추종국들, 아류국가들 또한 모두 난리다. 모두 아우성이다. 트럼프행정부의 새조선정책으로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말장난 같은 표현을 워싱턴이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다. 체면 때문이다. 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에 조선의 빗발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부득이 수사적 표현을 앞에 배치한 것이다.
신행정부 대조선전략의 핵심은 그러나 뒤에 배치한 '관여'다. 앞의 '압박'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즉 허수(虛數)다. 실수(實數)가 아니다. 실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뜻하는 뒤의 '관여'다. 외교적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관여(Engagement 혹은 Involvement)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핵심이다. 그리 읽어 틀리지 않다. 오늘 최선희 조선 외무성 미국국 국장이 북경을 경우 유럽으로 떠났다는 보도가 세상천지 모든 매체를 가득 메우다시피 했다. 관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해 틀리지 않을 듯 싶다. 내일이면 남녘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그것도 트럼프행정부의 관여에 힘이 실릴 새로운 대조선정책에 힘을 실어줄 통일지향적인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기대된다. '압박'은 트럼프행정부 모두가 마치 합창이나 하듯 세상 여기저기 다니며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과거 수십 년 실패한 전략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년 '북핵문제' 관련 모든 전략은 실패"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지난 8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또한 실패였다"며 이전 행정부를 질타했다. 워싱턴에선 물론 동북아와 온 세상을 쏘다니며 미국외교수장이 지난 100일 입에 달고 다닌 말은 “과거 모든 대조선전략이 실패했다”다. "과거의 모든 대조선전략은 실패했다”는 말은 “수십 년 조미대결에서 우리가 패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국체면 때문에 그리 말 못할 뿐이다. 동시에 그 말은 '압박(카드)'전략이 기본이었던 과거의 모든 대조선전략이 실패했다는 말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표현은 다르되 둘은 동의어다. 체면 때문에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표현을 부득이 썼을 뿐이다. 목적은 관여다. 궁여지책으로 꺼낸 표현 곧 ‘압박’이란 말은 단지 수사에 불과하다. 5월 1일 트럼프가 나서 교통정리차원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의 핵심은 관여지 압박이 아니라고 대통령 자신이 증언한 것이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III부 III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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