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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미대결과 우리민족 우선주의! |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월츠는 북한이 이전의 다른 핵 개발국들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위협에 취약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적 억지력을 위한 것이지 공격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월츠는 예측했다. 결국 월츠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에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를 방지하여 북한의 위협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조명록 특사의 백악관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으로 마지막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을 남기고 있었으며 북미평화협정이 성사되기 직전에 미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의 부시가 등장했고 W부시에 의하여 북한은 악의 축이 된다. 하지만 부시도 이라크와 같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부시는 대화를 선택하고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합의하며 2007년 2.13합의 및 10.3 합의를 도출한다.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10.3 합의는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가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한반도 비핵화며 미국은 선 북한의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포기로 무장해제가 우선 이루어져야 북미관계정상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북미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는 북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 신뢰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이 제거될 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어 두 나라가 만족할만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고 일부의 낙관적인 예측과 다르게 한마디로 통일향한 우리민족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취소는 선 비핵화인 리비아식 CVID와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분단 극복을 위해 강조해야 될 가장 높은 이념은 우리민족 우선주의다. 통일을 향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역사적 과업인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되겠다. 1989년 11월 9일 밤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이 아닌 베를린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통일은 우연하게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독일은 동족을 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족분열의 반통일 법이 없었고 이념과 국가주의를 넘어 민족우선주의로 호응하며 동서독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6.15,10.4에 이은 4.27 성명으로 우리민족이 통일 된다면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로 지구촌은 통일된 우리민족의 영광을 모두들 축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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