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5.18%20%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C%99%9C%EA%B3%A1/%EB%B6%81%ED%95%9C%20%EA%B0%9C%EC%9E%85%EC%84%A4

5.18 민주화운동/왜곡/북한 개입설

전두환이 '5·18 북한개입설' 원조...

"북한군 2~3천 명 비정규전쟁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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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2713&C_CC=BB

"북한특수부대의 광주개입"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년 전부터 한 탈북자가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애국단체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탈북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5.18사태 당시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던 우리 부대는 전투동원상태에 진입하라는 참모부의 명령을 받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24시간 진지를 차지하고 광주사태에 대해 긴급속보로 전해 들으면서 20여일 이상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치부 비 편제 서기로 자주 동원됐던 나는 나중에야 당시 제10군단장이었던 여병남과 7군단 참모장이었던 김두산의 대화를 통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었고 희생도 많았지만 공로가 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군 특수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광주에 특수부대가 침투 했었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 돌았다. 특수부대들에서 선발한 최정예 전투원 1개 대대가 해상을 통해 남파됐으며 그중 3분의 2가 희생되고 나머지 인원이 모두 귀대 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개연성이나 증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광주사태는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다. 광주시민 수십 만 명과 진압군이 목격자이고, 수백 명의 직업적 구경꾼들, 즉 기자들이 취재했다. 외국 기자들도 많았다. 공개리에 일어나고 공개적으로 취재된 사건이다. 광주사태를 취재했던 나를 포함한 어느 기자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광주사태에 개입한 북한군이 대대규모, 즉 수백 명이라는데,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을 당시 진압군(계엄군)의 장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북한군의 출현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없다.
  
   3. 광주사태 사망자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93명이다. 이들중 군인은 23명이고 경찰관이 4명이다. 군인 사망자 23명 중 13명은 공수부대에 대한 국군 교도대의 오인 사격 등 진압군끼리의 충돌로 죽었다. 5월27일 광주수복을 위해 계엄군이 진입할 때 국군 3명이 죽었다. 나머지 7명의 군인들이 무장시민들에 의해 죽은 셈이다.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국군 사망자가 이 정도에 그칠 리가 없다.
  
   4. 당시는 계엄령이 펴진 상태였다. 해안과 항만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공중감시도 정밀했다.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어떻게 침투한단 말인가? 침투병력중 3분의 2가 희생되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을 섬멸한 국군이 있을 것 아닌가? 무장간첩 한 명만 사살해도 부대 표창을 받는데 수백 명을 사살한 국군 부대가 이 자랑스런 사실을 숨겼단 말인가?
  
   5. 全斗煥 정권하에서는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다.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6. 탈북자의 증언은 傳言에 불과하다. "내가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나서도 믿기 힘든 판에 "카더라"란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7. 광주사태는 1980년 5월18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직후 광주 일원은 봉쇄되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광주시내에서 철수, 외곽을 포위했다. 이때 市外로 빠져나가던 시민들이 매복하고 있던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죽기도 했다.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이런 상황에서 광주로 잠입했다면 국군과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을 것이다. 정규군끼리의 충돌은 한 건도 없었다. 김일성(또는 김정일)이 5월18일 광주 상황 보고를 받고 특수부대의 출동을 명령했다고 해도 그 부대가 광주 부근에 나타나려면 빨라도 20일 이후일 것이다. 그때는 이미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되어 있을 때였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등장할 무대는 없었다.
  
   6. 광주發 과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사망자가 2000명이나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수 차례의 정부 조사로 부정되었다. 또 하나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학살장면이다. 5월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하여 공수부대원들이 명령 일하에 일제 사격을 하여 수백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장면은 악랄한 空想이고 조작이다. 그런 학살도, 그런 사격명령도 없었다. 시민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공수부대원들을 덮쳤고, 현장에서 군인 한 명이 깔려 숨지자 군인들이 버스를 향하여 발포한 것이 본격적인 총격전의 시작이었다. 이런 미신에 북한군 개입이란 또 다른 미신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正義는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7. 애국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적 기대를 갖고 근거가 약한 의혹 수준의 첩보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逆攻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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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9680&page=95&total=1893

北, “북특수부대 개입, 5.18 모독 편집물 놀음”

우리민족끼리’는 “력사를 부정하고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정신을 말살하려는자들은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기 마련”이라며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이 력대괴뢰정권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정의로운 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모독하면서 유신파쑈독재의 부활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제2, 제3의 광주인민봉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http://v.media.daum.net/v/20210916162605114

검찰의 '청부 고발'과 '총풍'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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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바람’과 불가분의 관계다. 바람을 잘 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도 회자된다. 그런데 더러 음습한 바람이 선거판에 끼어드는 게 문제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1997년 대선 때의 ‘총풍’을 꼽을 수 있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북 사업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쪽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 기득권 세력’이 선거 때 애용하곤 했던 ‘북풍’의 아류라 할 수 있겠다. 판문점에서 총질을 해달라고 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총풍 3인방’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영화 <공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꾸민 ‘북풍’ 공작과 국세청이 주도한 ‘세풍’ 사건도 잇따라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북풍’은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한 재미동포에게 ‘김대중 후보가 북한 김정일한테서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사건이다.

‘세풍’은 이회창 후보 캠프 쪽에서 재계에선 ‘저승사자’와 다름없는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뜯어낸 사건이다. 97년 대선은 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선거였기 때문인지, 집권세력의 ‘정치 공작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정권교체 이후 검찰 출입 기자로 ‘3풍’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지켜봤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실감했었다.

‘3풍’이 보수 정치세력의 기획이었다면, ‘병풍’은 보수 정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물론 집권세력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3풍’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병풍’은 2002년 대선 때 의무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씨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병무청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후 검찰 수사로 김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관련자들이 북한에 국지도발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총풍사건 -- 즉 휴전선에서 아군 GP나 GOP에 대포나 총격을 가해 달라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북한에 구걸한 사건
진짜 간첩 빨갱이 들이고 현재 국짐당의 전신인데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이죠
총 쏴주면 돈 지불해 주겠다던 한나라 당이 총 쏴줘도 안주고 생까버리까 북한 김정일이 열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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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선 각자의 입맛에 맞게 과거의 ‘바람’을 소환하고 있다. 여권 정치인들은 ‘검찰발 총풍’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반면, 국민의힘 쪽에선 ‘병풍’에 비유하며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연루 개연성은 꽤 높아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의 전달자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만일 언론에 제기된 의혹처럼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위’를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풍’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고발 좀 사주했기로서니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주체가 검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고발을 빌미로 전방위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일 수도 있고, 탈탈 털어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기소도 할 수 있다. 설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건 한참 뒤의 일이다. 그 전에 수사 대상자는 만신창이가 된다. 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내전’ 수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결과적으로 개혁이 불철저했음을 방증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는 ‘미완’이라는 꼬리표가 붙곤 한다. 

참여연대가 해마다 펴내는 ‘검찰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길을 잃어 가는 과정을 반추할 수 있다. 2018년 5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의 제목은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 2년차 보고서의 제목은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이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검찰에 힘을 실어준 탓에 검찰개혁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진단이었다. 정권 초기 실기와 오판을 거듭하다 검찰의 칼끝이 정권을 겨누자 부랴부랴 ‘몰아치기식’ 개혁에 나섰으니,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4년차 보고서)이라는 박한 평가는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총풍’은 발상은 섬뜩했을지언정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구석이 없지 않았다. ‘총풍 3인방’에게 ‘모의’를 실행시킬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손봐줄’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청부 고발’은 실재하는 위협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되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