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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불가능 떡밥과 분석[편집]
뭐 보수측에선 2004년 미국 펜타곤을 인용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1.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급 폭탄이 2. 서울 한복판인 한미연합사 부근에서 3. 스커드 미사일로 4. 전면전을 목표로 터진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여러 모로 현실성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미 동맹을 와해 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계 별 성취가 현실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미동맹, 미일동맹만 와해시킨다면, 이러한 위협은 현실이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상,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투발수단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화해 후 미군이 철수 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핵을 이용한 전쟁을 통일의 방법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미 동맹을 와해 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계 별 성취가 현실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미동맹, 미일동맹만 와해시킨다면, 이러한 위협은 현실이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상,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투발수단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화해 후 미군이 철수 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핵을 이용한 전쟁을 통일의 방법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6.1.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편집]
일단 한번 발사 잘못했다가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주변 국가이자 준 핵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이 바로 핵 개발에 들어설 명분이 생긴다(어쨌든 한국과 일본도 주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의 적대국인 북한마저 핵을 가지게 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미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쇄적 핵확산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ICBM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식 발사체 엡실론이 개발완료되어 언제라도 양산 가능한 상태이고 유사시 강대국이랑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일 수 있을정도로 핵무기를 양산할 재료인 플루토늄과 제작비를 조달할 경제력도 충분하다. 애당초 핵무기가 처음 쓰인 게 40년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핵무기 관련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자원,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한 북한에서도 결국 만들어 내는 것이 핵무기인데 국력 자체가 북한과 차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순식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56] 또한 한국도 일본 정도까진 아니지만 강대국의 것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다수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국력이나 기술등도 충분히 되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들도 자체적 핵무장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전범국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툭하면 북한이 공격이나 테러로 한국을 도발하는 적대상황이라 외교적인 명분도 차고 넘친다.[57]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시설 보유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라 한국은 핵무기 전용이 기존 방식보다 약간 어려운 재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탐탁치않게 여기는 듯.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발표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동안 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2013년 2월 20일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을 최종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업그레이드했다! #)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은 북한의 적이며, 중국에게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중국을 상대로 협박했다.[58][59]#[60]
2014년 11월 22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선회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발표이고, 외무부 장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의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북한의 리수용, 최룡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히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북한의 외교적 조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저러한 언급 뒤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긍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ICBM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식 발사체 엡실론이 개발완료되어 언제라도 양산 가능한 상태이고 유사시 강대국이랑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일 수 있을정도로 핵무기를 양산할 재료인 플루토늄과 제작비를 조달할 경제력도 충분하다. 애당초 핵무기가 처음 쓰인 게 40년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핵무기 관련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자원,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한 북한에서도 결국 만들어 내는 것이 핵무기인데 국력 자체가 북한과 차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순식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56] 또한 한국도 일본 정도까진 아니지만 강대국의 것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다수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국력이나 기술등도 충분히 되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들도 자체적 핵무장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전범국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툭하면 북한이 공격이나 테러로 한국을 도발하는 적대상황이라 외교적인 명분도 차고 넘친다.[57]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시설 보유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라 한국은 핵무기 전용이 기존 방식보다 약간 어려운 재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탐탁치않게 여기는 듯.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발표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동안 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2013년 2월 20일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을 최종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업그레이드했다! #)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은 북한의 적이며, 중국에게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중국을 상대로 협박했다.[58][59]#[60]
2014년 11월 22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선회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발표이고, 외무부 장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의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북한의 리수용, 최룡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히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북한의 외교적 조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저러한 언급 뒤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긍정하지는 않았다
6.2. 전술적 사용 가능 여부[편집]
세번째로 직접적인 전술핵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에 터지면 어떻게든지 북한도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쉽다.
그런데 관리가 개판이라서 가만히 냅둬도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핵무기의 위력은 각종 매체를 통해 파괴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치명적인 방사능피해와 폭발에 의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술적으로 충분히 사용해볼만하다. 괜히 전술핵무기라는 무기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냉전이 지속될때는 실제 전쟁이 예상되었으므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왔고 현재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한번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 이라는 뉘앙스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핵무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과 미디어에서 다소 과장되게 선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역시 어디까지나 평범한 무기의 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애초에 핵무기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핵무기를 시험삼아 터트려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을 위한 보상을 주는 결과가 주어진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독재국가는 어느 나라나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가 충분히 확산되게 된다면 이게 사용될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게 된다. 역사상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끔찍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독재자가 넘치게 많았다.[63]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핵무기 피탄 지역이 남기는 엄청난 방사능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끔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핵무기가 터질 곳은 핵무기를 개발한 독재자가 있는 국가 그 자신과 그 독재자가 탐내는 옆나라일 것이다. 이런 분쟁지역의 국민과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런데 관리가 개판이라서 가만히 냅둬도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핵무기의 위력은 각종 매체를 통해 파괴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치명적인 방사능피해와 폭발에 의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술적으로 충분히 사용해볼만하다. 괜히 전술핵무기라는 무기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냉전이 지속될때는 실제 전쟁이 예상되었으므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왔고 현재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한번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 이라는 뉘앙스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핵무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과 미디어에서 다소 과장되게 선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역시 어디까지나 평범한 무기의 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애초에 핵무기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핵무기를 시험삼아 터트려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을 위한 보상을 주는 결과가 주어진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독재국가는 어느 나라나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가 충분히 확산되게 된다면 이게 사용될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게 된다. 역사상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끔찍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독재자가 넘치게 많았다.[63]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핵무기 피탄 지역이 남기는 엄청난 방사능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끔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핵무기가 터질 곳은 핵무기를 개발한 독재자가 있는 국가 그 자신과 그 독재자가 탐내는 옆나라일 것이다. 이런 분쟁지역의 국민과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6.3. 환경오염[편집]
환경오염의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하 핵실험의 경우 갱도 내부의 암석이 녹아 유리질을 구성해 방사성 부산물을 차단한다고는 하는데, 근처에 수맥이 있다면 방사성 물질이 수맥으로 흘러들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남쪽까지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남한의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한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다행이겠지만 차후 통일된 후 핵실험을 했던 지역에 무슨 후유증이 남아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하여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전 조치는 제대로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탈북자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북한의 핵처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유출 문제,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안정성이다. 2014년 이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 #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 급의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제트류의 진로인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황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균렬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 # 인터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식의 믿음은 곤란하다(...) 일당 독재와 언론 통제로 아무런 정보가 안나오는 곳이 적어도 조사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곳보다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 북한의 원전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의 원전처럼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후진 원전이란 문제도 있다. 아무리 원전의 위험성이 0%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비등수형 원전의 사고였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안전성이 높은 가압,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의 원전과, 국가 막장 테크와 경제 붕괴를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독재국가의 핵폭탄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하여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전 조치는 제대로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탈북자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북한의 핵처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유출 문제,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안정성이다. 2014년 이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 #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 급의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제트류의 진로인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황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균렬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 # 인터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식의 믿음은 곤란하다(...) 일당 독재와 언론 통제로 아무런 정보가 안나오는 곳이 적어도 조사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곳보다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 북한의 원전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의 원전처럼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후진 원전이란 문제도 있다. 아무리 원전의 위험성이 0%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비등수형 원전의 사고였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안전성이 높은 가압,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의 원전과, 국가 막장 테크와 경제 붕괴를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독재국가의 핵폭탄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7. 대응[편집]
그리고 그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제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소련붕괴 후 기존의 소련의 핵미사일이 설치되어있던 국가들(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도 그러한 압력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7.1. 경제 제재[편집]
문제는 북한의 경우는 오랜 장기간 강도높은 제재에도 핵보유 억제 효과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제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제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일본과 한국이 제재에 참여한 이후로 90% 정도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중이다.[65]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생존이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북한이 이란처럼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어도 봉쇄 수준이 아니라면 북한 경제, 무엇보다 북한 체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의 외국업체와의 거래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중국과의 마찰만 커질 뿐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는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이 진심으로 강력한 북한 제제에 들어가 북한에 과거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기아와 경제파탄을 초래하더라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북한은 민주공화제가 아니라 사실상 군국주의이자 전제군주제 국가다. 북한 인민들의 의지는 북한의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인민들은 아무리 핵무기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제재를 완화했으면 하고 바래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원조를 얻어내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만 보였지만,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동안의 미국의 경제제재와 "전략적 인내" 전략은 결국 시간허비였을 뿐 거의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이 어떤 제재를 하건 또는 반대로 북한에 평화협정이나 경제원조 등 어떠한 당근이나 보상을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투발 수단 등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과 그 우방들이 북측을 믿지 않는 것만큼 북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군사적 대비[편집]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PAC-3, SM-3, L-SAM 등 탄도탄 방어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하여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고(방어 전략), 핵무기 및 북한군 선제공격 징후 감지 시 예방전쟁 목적의 선제타격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확충(공격 전략)해야 한다. 또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확충해야 한다.
초기 강경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북폭 시나리오와 비슷한[66] 전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군 중심의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20년 넘게 지난 오늘날의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보여줬지만, 이는 북한에 시도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다.[67]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억제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탄도탄 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북핵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전면전 역시 준비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편집]
8.1. 협상[편집]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권 존속이기에 정권 존속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외부 조치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등을 담보로 핵 포기를 유도하는 협상이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거하여 중유 제공, 경수로 공사 등을 통해 북한이 핵 발전을 포기했을 때의 대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북한의 개방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다. 무려 6국의 합의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승계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갔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미측에서 BDA계좌 동결 하나 터트리자 그 공들였던 9.19합의가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핵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 북, 미, 중이 협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햇볕정책 시기에서도 연일 도발적인 발언만을 늘여놓았고 천안함 연평도 등 거듭된 도발과 보수당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조건 없는 중단이 요구되면서 북한은 계속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부시 시절 강경했던 미국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금융위기 등으로 늪에 빠졌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 등 전임 부시 정부가 저지른 혼란상을 치우기 바빠 북핵을 방치했고[68] 결과적으로 핵 개발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기존의 협상이 아닌 핵 폐기를 주제로 압박을 통한 제제의 방식으로 돌아섰다.비핵개방 3000이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단 북한이 먼저 핵부터 폐기하고 오면 경제발전을 도와서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해준다는것이다. 협상과 실행의 .결과물인 핵폐기를 먼저 가져오라는 정책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5년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으며 북핵문제는 한발자욱도 못 나가고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69
일부에서는 핵무기 협상이 핵폐기를 달성 못하고 핵 동결에서 그대로 주저 앉아버리는 경우를 우려한다. "동결"만하고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벗어나서 세계의 질서 차원에서도 심대한 위협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국가에게 자칫 제재를 무릅쓰고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제재도 풀린다는 예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한미 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이 이란과 기존의 상임이사국[70] + 독일 참여하에 타결되었다. 가장 근래의 핵협상이다보니까 이 이란식 협상 모델로 가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북한 경우에는 NPT 탈퇴, IAEA 사찰거부 6차례 핵실험을 한 반면, 이란은 NPT가입국, IAEA 사찰 허용,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 대입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71] 더군다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부터가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이란보다 더한 문제 국가인데 같은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핵이 있는 강력한 자신들을 이란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불만이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 전문가들과 IAEA 사무총장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기사1기사2기사3
북한 외무성은 "이란 핵문제는 우리 문제와 다르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기사[72]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제 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나 리비아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 맞이한 결과물은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각서까지 써주며 안전보장을 장담했지만 약소국이 들고 흔드는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2014년 크림 위기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대놓고 개입해서 크림 반도를 뺏어가버렸고 과거에 안전보장을 장담했던 미국과 서방은 그저 원론적인 비판만 늘어놨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서 화끈한 뒤통수를 시전했다.[73]리비아같은 경우에는 카다피가 기본적으로 사악한 독재자라서 그가 축출, 사망한 것이 잘 된 일이기야 하지만, 이들이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이 마음놓고 폭격을 하며 시민군을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카다피의 독재 정권도 존속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북한의 김씨 정권 입장에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핵무기다.
8.1.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편집]
배경을 보면, 1991년 미국과 소련은 핵 군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 1991년 9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으며,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했던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였고 12월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1992년 1월 한-미 당국은 북한이 요구하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