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220226065207361
박정희가 선택한 카드, '지역감정'이 불러온 나비효과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암살로 끝난 게 걱정스러웠어요"
[지역이슈] 호남에서마저 차별·소외, '전북 몫 찾기' 나설 때
'대통령 김대중'은 호남의 명예 회복이었다
호남, 이중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지역차별과 저발전.. 호남이 중층적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공존사회를 항하여] 지역감정, 언제 어떻게 생겼나
박정희를 '신라 왕의 후예'라고 섬긴 최장수 국회의장님
3.3. 북미 제네바 합의 부터 2차 북핵위기 (1994~2003)[편집]
3.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1차 핵실험 (2003 ~ 2007)[편집]
협상 전문가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힐이 해결사로 등판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권초기에 대북특검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상호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가 정동영 장관이 대북 송전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니 약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시가 김정일을 Mr. 김정일로 호칭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북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철회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었다. 결국 2005년 7월 9일 북은 조선중앙TV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열린 4차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검증 가능한 북의 비핵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적당한 시기[22]에 경수로 제공,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상호 주권 존중,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지원과 협력,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용으로 했다. 제네바협약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금융제제를 1월부터 가하고 있었다.기사 이 때문에 2500만 달러의 북한계좌가 동결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당시 달러화위조와 돈세탁관련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던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어서 미국은 8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북한은 이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그 댓가로 핵포기를 요구했으며 이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북은 벼랑끝 전술로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 먼저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탄도미사일을 7기나 발사하나. 이번에는 위성발사라고 둘러대지도 않았다. 이 때 대포동 2호가 발사되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던 셈이다. 미사일 대량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1695호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 발사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어서 10월 9일에 북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에서 그 동안 실행되었던 경제개혁조치가 잇다라 중단되고 친개혁적 관료(박봉주 내각)들의 자리가 대거 강경파로 교체된다. 그러나 10월 11일 김정일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어 보였다. 미국은 기존의 원칙을 바꿔 양자회동을 하여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
참고로 2006년 10월 9일 벌인 핵 폭발 실험에 의하면 핵의 위력은 0.5kT(중국에 사전 통보한 예상 핵실험 규모는 4kt이었다.)이다.[23]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kT이다. 아주 단순히 계산해봐도 위력이 30배 이하. 서울대 캠퍼스 하나도 다 못 날린다고 한다.[24] 1차 핵실험에서 얻으려했던 4kt의 실험 결과를 뒤에서 보겠지만 2009년 5월 2차 실험 때 드디어 '3~4 kT 규모'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력이 궁금하다면 원자폭탄의 위력을 참고할 것.
이렇게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6자 회담은 급 진전된다[25] 2007년 5차 6자회담의 성과로 '2.13 합의(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보 with 힐 차관보/김계관, 우다웨이)' 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007 ~ 2008)[편집]
이 떡밥은 이미 1994년부터 있던 문제였다. 북한은 이것을 북미 수교, 북일 수교(=체제 안전 보장=김씨 정권 안전 보장)로 받아들였지만 미일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모양.
그렇게 07년 7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이 발표되었으며 15일영변 원자로가 폐쇄되고 16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감시검증단이 영변 원자로 폐쇄를 공식 확인했다. 9월 1일엔 '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10월 6자회담의 결과로, 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시설 폐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철회에 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합의 이행으로 IAEA를 비롯 미국/러시아의 전문가 사찰을 받는 등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개방을 통해 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협상이었다.
11월엔 불능화 조치가 착수되었으며 2008년 6월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바로 4개월 전인 2월에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서 북한 국가 '애국가(한국의 애국가와 다름)' 와 미국 국가인 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하는 신선한 충격도 있었다.## 6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했고 외국 언론인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당시 경수로 폭파는 국가에 생중계까진 아니더라도 폭파 20분뒤에 뉴스속보로 바로 보여줄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이야기였다.
베릭
- 2022.05.22
- 04:04:38
- (*.235.178.233)
글쎄요?
무조건 희생자들 입장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5 18만 아니라 사회 전반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을 집중해서
1년가까이 자료 올리다가 관심(촛점)다른
여러 회원들과 게시판에서 의견 쟁론이 있었지요.
그 회원은 백신피해자들을 아예 디지든 말든 관심없으면서도
주변에 사랑 베풀고 용서하라고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서 의아했는데 또다른 회원도 비슷하게 대응해서 개념자체가 다르구나 알았으며
본인들의 소신을 절대 안굽히는데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각자도생 하는 것입니다.
영성길을 추구한다해서 내면화된 개념들의 뜻풀이가
서로 다르므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1개인데 뜻풀이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은 일단 정서적 느낌?으로 보는데, 온갖 유형들을 겪다보니
사랑은 육체관계로 알아듣는 남녀들이 많아서 당황한적이 있어왔어요.
아무튼 영혼들은 각자 주어진 길과 방향들이 다른것 같습니다.
각자도생이 최선책 같습니다.
베릭
- 2022.05.22
- 04:26:05
- (*.235.178.233)
전라도에 안살아서 왜 그러는지?
이해 안갑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되면
정부요직에 전라도 출신이 배정된다는 말은 있습니다.
정권이 민주당 아니면 외지에서 차별대우 받는다고 합니다.
취업이든 그 어딜가든 배척당하니까 뭉치는것입니다
당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헤아리는 훈련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당하는 피해자들이 개돼지 병신으로 느껴진다면
더이상 저와 안맞아요.
게시판에서 그동안은 이런 시각이 다르므로
서로서로 분리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http://v.media.daum.net/v/20181018085151784
[최보기의 책보기] 전라도 사람을 제대로 아십니까!
칼럼] 호남 출신은 대통령도 안 돼
영남 출신이면 괜찮은가
은하수
- 2022.05.22
- 04:49:54
- (*.39.245.76)
정부요직에 배정되도 극히 일부 잖아요.
그 딴게 전라도 대다수에게 어떤 이익이 가죠?
수십년을 믿고 지지해줬는데
더불어공산당이 계속 통수 치면서 전라도를 낙후되게 만든게
팩트고 그럼 전두환 때만 당한 사람만 피해자고
수십년을 민주당에게 통수 맞은 시민들은 피해자 아닌가요?
참으로 해괴한 논리네요 전두환에게 당한 사람만 피해자라는
해괴한 논리 잘 봤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시죠
전라도도 변해야지 계속 징징 거리면 바뀌는거 없어요
공감도 중요하지만 의식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것도
중요한게 아닌지
베릭
- 2022.05.22
- 05:30:41
- (*.235.178.233)
범위를 넓히는것은 일종의 물타기 입니다.
초점을 피하려고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태도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기도 전에
다른 대상으로 시선 돌리기하는것은
성의가 없어보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50608085427919
호남 혐오증? 망상도 병이란다
은하수
- 2022.05.22
- 05:05:50
- (*.33.218.197)
제 지인중에도 전라도출신 여러명 있는데요.....외지에서 딱히 차별대우 받은 적 없다고 하던데요
내친구도 고향이 전라도 출신인데 하남시에서 간호사 잘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향이 전라도출신이다 말 안하면 아무도 몰라요.....그런 뭐 외지에서 차별 운운하세요?
한번은 제 전라도 출신 지인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을 수십년을 믿고 찍워줬는데
문재앙 때 보니 완전 배신당했다 통수 맞았다 나같은 전라도 사람들 피해 입었다고 두 번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안찍는다 자한당(국힘당) 찍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 전라도 출신 지인은 피해자 아니죠?
베릭님은 오르지 전두환에게 당한 사람만 피해자 이신가요? 베릭님의 피해자 범위가 어떤 것인가요?
전라도도 나쁜사람은 진짜 나쁜데 좋은사람은 정말 좋아요....
무슨 과거 피해의식이 남으신건가요?
당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헤아리는 훈련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 518 민주화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번번히 속은 전라도인들도 피해자라고 넓게 생각하세요
전두환한테 당해야 피해자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당한 건 피해자 아닌건가요? 왜 피해자 입장에서 헤아리는 훈련을
하라고 충고질이죠? 이제 전라도도 의식변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안겠나요?
그런건 공감 안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수십년을 찍어줬는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통수 친
전라도인 피해자들 대다수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입니다.
그렇게 남 함부로 평가하지마세요....피해자 범위를 제발 넓게 보세요
박정희가 전라도 차별을 주도한적도 없고 천년동안 역사적 전통이고 일종의 악습이었는데...그걸 박정희가 주도했다고
뇌피셜 떠드는 님도 진짜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인들도 한번은 자기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도인들 조금이라도 더 잘먹고 잘살게 해주고 전라도를 개발시켜줘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90%
이상 나오면 저도 말을 안하는데, 결과는 배신과 통수잖아요...수십년을 속아서 찍어주나요? 돌아봐야죠...자기자신을
제 전라도 출신 지인들은 전라도도 바뀌어야 발전한다......이러면 계속 낙후된다 하면서 고향 전라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베릭님 눈에는 전두환 피해자 공감 안해줬으니 그 전라도사람 나쁜거죠?
그 전라도 지인들도 518을 민주화라고 믿어요...
베릭
- 2022.05.22
- 05:39:10
- (*.235.178.233)
5.18 사건을 얘기하면
5 18 피해자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피해자들 트라우마 정신장애 고통들이 있구나!
수긍하면 됩니다.
다른 말들이 일절 필요 없단 말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다 필요없고요.
정치인 탓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무기공격 당하니까 충격받아서
시민들이 신군부구데타 세력들 군인들과 저항하면서
목술걸고 싸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하면 끝나요.
그 이상 설명들이 다 무익합니다.
치유와 힐링 그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죽을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심신 고통을
그저 힘들었겠구나! 여기면 돼요.
그들의 투쟁과 상처가 민주화이든 아니든 왜 중요하지요?
은하수님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민주화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까?
본인이 신이라도 되어서
그때 그현장을 원격투시로 확인이라도 해보았나요???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지역이 아니라서 판단하려는 것 아닌가요?
민주화라고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왜 개념논쟁에 시간과 감정들을 소모합니까?
본질에 벗어나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쓰레기 일베사이트 작자들과 쓰레기 대깨문
그리고 쓰레기 메갈페미들 수준으로 살면 안됩니다.
개념논쟁으로 어그로 끌면
유튜브 조회수로 코인 빨기 좋다고는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빛의 지구에서까지 안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월호학생들을 일베충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대고
광주민주화 항쟁시민들을 일베들이 그렇게 킬킬대면서 조롱조소한다더니 어떻게 몇년 공백사이에 일베사상들을 여기다 퍼나르고 있나요?
그리고 박정희시절때 차별한것 맞습니다.
즉 박정희는 조상들의 악습을 철페않고 답습했다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인성 썪어서 그런것입니다.
머리는 좋아서 경제는 살렸는데
인성은 썩어빠져서 그따위로 지역차별 한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면 간단히 끝날것을
왜 계속 시시비비입니까???
박정희 친적입니까?
왜 부들부들 합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cp.news.search.daum.net/p/60619307
전북도민의 지역차별 피해의식
선거철만 되면 영호남 정치인들은 상대지역을 폄하, 공격하고 때로는 피해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대 지역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왜곡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학습, 전수시켜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말았다. 지역차별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영호남의 젊은이들이 상대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들인 ‘홍어’ ‘전라디언’ ‘전라좀비’ ‘개쌍도’ ‘흉노’ ‘과메기’ 등은 모두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심어준 산물이라 하겠다.
은하수
- 2022.05.22
- 14:53:58
- (*.33.218.197)
누구를 아예 감정도 없는 피도눈물도 없는 사람을 취급하네........ㅉㅉㅉㅉㅉ
말로 안 떠들어도 518 충분히 공감 할 수 있어요..........그 사람 군사전문가라고 했어요 그럼 전문가 답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요.......518 가지고 언론이 이랬다 저랬다 말장난 하는 거 암?
군사전문가면 북한개입설에 대해서 심리전(지능전)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어떠한 언론의 말장난에 절대 속지 말고,
마무리멘트는 피해자들 아픔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공감하며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거예요
전문가라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지고 전문가 답게 말을 해야 하는거예요....그걸 못하니까 비판 받은 거지요....
피해자들 공감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앞으로 언론이나 북한이 518 사건, 피해자들 가지고 어떻게 요리저리 말장난을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놀까 파악하는게 그게 나쁜 건가요? 참.....영성인이면 공감하는 거 뿐만 아니라 악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되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은 심지로 악의 세력과 싸우고, 피해자도 같이 공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뭐 일베충 참 어이가 없네요........
군사전문가면 그런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단순히 피해자 공감 해줄 거면 첨부터 나는 그 쪽에 난 전문가 아니고
일반인이니까 오늘은 그냥 518 피해자에 대해서 조용히 추모나 합시다.....그래야 맞는 겁니다.
전문가 답게 말 못하고 그냥 감성팔이만 한 거 가지고 비판하고 뭐라 한건데 일베충 참 어이가 없네요
베릭님은 이성도 없고 감성만 충만한 사람인가요?
박정희 나쁜 점만 인정하면서 좋은 점은 인정 안 하나요?
경제 안 중요합니까? 밥 쫄쫄 굶어볼래요? ㅉㅉㅉㅉㅉ
박정희는 지역차별을 답습했다고??????? 웃긴다.....나라 정책상으로는 없앤다고 해도 사람들 인식을 고치는 건 금방 뚝딱 되나요? 일제시대 일제순사들이 신분제를 철폐하고 쌍놈 천민 노비 전라도 사람에게 출세의 기회를 줘도 사람들이 그거 그대로 따른 줄 아세요? 아니예요.....일제순사들이 손길이 없는 외곽시골에서는 조선인들을 그거 거부하고 신분제를 계속 유지했고 악습을 철폐시키려고 해도 일제순사들 힘이 딸린 부분도 있었어요.....제도는 바뀌어도 인식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워요
625전쟁 -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신분제 철폐가 되엇거요
지역감중의 원흉 김대중
https://pann.nate.com/talk/201937895
박정희가 지역차별을 해서 지역감정은 시작되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박정희는 김대중이 말했듯이 63년에 전라도 몰표로 당선되었으며(63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전국적으로 단 15만표를 이겼는데 호남에서는 35만표를 이겼다. 호남은 쿠테타 당시 박정희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위에서 보듯이 전라도는 박정희 서거 직전까지도 공화당에 계속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정희의 고향 상모리에도 70년대 중반에야 전기가 들어갔다. 다른 지역보다 10년은 늦었다. 변변한 포장도로 하나 없던 시절에 굳이 호남이나 충청, 강원도에 공장을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주의 선거 근본원인에 관한 성찰과 해결방안\"이란 연대 주승만의 논문을 보면 47p에 이승만 정권에서 4%에 불과하던 호남출신 장관 비율이 박정희 들어서서 15.3%로 늘어 났다. 고위 관료도 6.2%에서 13.5%로 늘어 났다.
정말 박정희가 호남을 차별했을까. 진정 누가 호남을 차별했단 말인가.
나는 박정희가 호남을 특별히 차별했다는 게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유발했다는 말은 누군가의 집권을 위한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일이다.
호남분들도 박정희 생전에는 저렇게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 않았던가?
=> 옛날 호남분들도 박정희 생전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뭔가요? 중요한 팩트 알려줄까요?
경상도가 다른 지역보다 전기가 늦게 들어왔다는데 박정희가 경상도 차별한 거 맞죠? 말해보세요 ㅋㅋㅋㅋㅋ
박정희 나쁜놈인데 경상도 사람 차별해서 일부로 전기도 늦게 공급해서 경상도 사람 약올리고
결론: 도요다 다이쥬는 희대의 악마같은 정치인이었다. 그의 얄팍한 정치술에 의해 한국 정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할 지 참으로 신세를 한탄해야할 지경이다.
세월호학생들을 일베충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대고 광주민주화 항쟁시민들을 일베들이 그렇게 킬킬대면서 조롱조소한다더니 어떻게 몇년 공백사이에 일베사상들을 여기다 퍼나르고 있나요?
=> 피해의식 대단히 심하네요. 일베라고 다 세월호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라하는 건 세월호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건데요. 세월호 애들만 불쌍합니다. 놓아줄 땐 제발 놓아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호출해서 자신들을 거론하니 죽은 애들은 죽어서도 얼마나 피곤하겠나요? 그런건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일베사이트 한번도 방문 안해보신 티 제대로 내시네요 ㅉㅉㅉㅉ 일베는 좌우 정상인 비정상인 지식인 다 짬뽕 입니다
일베가 다 비정상 극우들만 모인데 인줄 아시네요 일베사이트 한번도 방문 안했는데 일베충에 대해서 잘 알아
정신 승리 하고 싶으신가요? 거기가면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정신나간 사람도 있고
대가리에 잭스드립 하는 사람 있고 지식인도 있고 그래요...
베릭
- 2022.05.22
- 02:53:10
- (*.235.178.233)
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
일베저장소
https://cp.news.search.daum.net/p/60619307
전북도민의 지역차별 피해의식
호남사람들에게 지역차별은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필자가 지난 8월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의 74.6%가 전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전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9.6%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 출신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과반수인 53.2%가 경상도라고 하였으며, 21.2%는 수도권이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전북도민들은 지역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5명 중 2명꼴로 개인적으로 지역차별을 직접 체험하였고, 지역차별의 가해자로 경상도를 지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신년특집> 지역화합 어디까지 왔나..①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장기간 지역 갈등이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결이 심화되고 불안이 고조돼 결국 남북통일을 비롯한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각축하는 상황에서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군사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조장.확장시킨 지역감정으로 영.호남이 서로 대립, 갈등과 불신의 벽을 쌓아 국력을 소모해 왔다.
그 와중에 호남지역은 인사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국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출범전 역대정권이 임용한 장.차관급 관료의 출신지는 영남 34.0%, 이북출신 14.9%, 충청 14.3%, 서울 12.8%, 호남 11.2%순으로 나타났다.
영남출신 임용률을 정권별로 보면 이승만(李承晩).張 勉 정권때 19.9%이던 것이 박정희(朴正熙)정권때 28.3%로 높아졌고 전두환(全斗煥)정권 41.8%, 盧泰愚정권 43.4%, 金泳三정권 42.5%로 급등했다. 중앙부처 고위급이나 군.검.경의 수뇌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특정지역 출신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개발에서도 서울-충청-부산을 축으로 한 동부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돼 왔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에서도 `호남 홀대'라는 지적이 가 계속됐으며 재벌들의 투자도 서울.경기나 영남지역에 집중돼 왔다. 호남철도
`특혜'와 `소외'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같은 지역차별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른 것이어서 더 큰 문제다.
지역갈등의 연원을 멀리 삼국시대의 분할구도에서 찾는 시각도 있으나 최근 관련학계의 연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사성'은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다.
다만 후삼국시대 송도(松都)(개성)에 거점을 둔 고려(후고구려)가 무진주(武珍州)(광주)를 중심으로 한 후백제에 몹시 시달린 나머지 통일 후 차령(車嶺)산맥 이남 사람을 중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태조 왕건(王建)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남긴데서 지역감정의 단초를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또 후백제는 우리역사에서 전라도지역이 최초로 정치의 중심부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을 뿐 나라를 세운 견훤(甄萱)이 영남의 상주(尙州)사람이었다는 점으로 미뤄 당시 후백제 와 신라가 지역적 갈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동서갈등이 '망국병'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농산물 수입, 그린벨트 해제 등 경제문제나 노사문제, 고교 및 대학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등에서는 지역간 의견차가 거의 없었으며 있더라도 영.호남으로 갈라지지 않고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을 뿐이다.
그러나 5-6共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이 거론되면 영남지역은 현실긍정적으로, 호남지역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확연히 갈라진다.
3-6共의 정통성 없는 정권이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연고인사의 요직기용, 개발정책의 지역차별 등 동서분열을 획책하고 영.호남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 뉴욕의 교포들이 돈을 모아 설립, 운영상태가 비교적 탄탄했던 E은행이 89년 7월 갑자기 도산해 교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은 내부 불법대출사례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적발된 것이 외형적인 이유이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경영진에 포진한 영.호남출신 이사들간의 파벌싸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을 나라에 비유한다면 영.호남 갈등과 동서분열이 국가의 장래에 미칠 소름끼치는 결과가 손에 잡힌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 민.관이 이같이 엄청난 폐해를 깊이 인식, 동서화합의 근간인 영.호남 교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연대의 악수를 나눴는가 하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교육계, 상공인, 농업인, 재향군인회 등 사회 각계가 이에 동참하고 영.호남 시.도지사의 협의회 결성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3共 이후 30여년에 걸쳐 깊게 팬 골을 메우는 해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역감정 해소책으로 ▲인재등용 및 개발정책의 불균형 시정 ▲정치지도자 세대교체 ▲지역간 교류증대 ▲동서교통시설 확충 ▲정치인 득표전략 및 정치제도 개선 ▲본적지제 폐지 ▲언론의 제자리 서기 ▲표준말 사용 ▲전국적 공통문화 형성 등 온갖 처방이 나오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몹시 다양하고 복잡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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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부시 정부의 실패를 계속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부시 정부의 실패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무시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해가 바뀐 2009년 4월,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를 주장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행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잠시 동안 뒤이어 사망한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따른 조문외교와 클린턴의 방북으로 완화되는 듯 싶었으나 북한은 결국 9월 자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선포해버렸다.
이후 11월 10일엔 이에 맞물려 대청해전(대청도 교전)이, 다음해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졌으며 5월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고, 11월에는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와 2012년 목표[27]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달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우라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 제네바 합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시가 먼저 있지도 않은 우라늄 핵개발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이건 플루토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를 깼고 그래서 봉인된 플루토늄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방북해서 핵 협상을 하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당신들, 우라늄으로 핵개발하고 있지?' 라고 추궁하자 북측에서 그래새꺄 라고 했다는 건데 북측은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 11일 전인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했고, 이는 당초의 부인이 완전한 기만이었다는 해석의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과연 2002년에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의도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론한다. 2002년 당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그리고 이는 제임스 켈리 파동의 근거가 되었다), 2007년에는 미국 측 스스로 이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 근거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에 방북한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그 해에 완공된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결론은 북한이 플랜 B로 우라늄 농축을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제네바 합의 기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인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증언 왜곡으로, 헤커 박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해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북한측의 주장에 불과하며, 헤커 박사는 이에 대해서 기술적 난이도상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28][원문][번역]. 오히려 헤커 박사는 같은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러한 설비들이 수년 전부터 다른 장소에서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시설로 옮겨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원문(2)]. 2017년 보도에 따르면 CIA는 이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 때문에 북한의 원심분리시설 공개가 완전히 의도된 기만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011년 12월 북한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급격히 진척된다.
저를 진짜 댓글부대라고 오해 하나요?
댓글부대 어디서 오는지 알고는 떠드나요?
본인 댓글부대 이신지? 멋대로 넘겨집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