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보도한 것으로 북의 국방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성명의 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 국방위원회의 성명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정부의 조문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전패당의 만고대죄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른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을 그 성명은 분명히 하고 있다.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볼 법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북지도자들과 분리하 " name=description>
| 북, 이대통령과 상종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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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전망>이명박정부의 대북적대, 더욱 시끄럽고 요란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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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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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2/30 [14: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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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
이는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보도한 것으로 북의 국방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성명의 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 국방위원회의 성명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정부의 조문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전패당의 만고대죄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른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을 그 성명은 분명히 하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볼 법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북지도자들과 분리하여 북 주민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의 조의 표명이라고 했다. 반쪽자리 조의 표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지도자와 주민들이 일심단결로 묶여있다는 북의 체제특성상 이는 북붕괴론의 또 다른 외화이다.
미국과 일본이 그랬듯이 차라리 안한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은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라면 일리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날 임진각 부근에서는 반북단체의 반북삐라 살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용인, 과하게는 추동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북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러시아외무부의 고위관료가 자국 방송에 나와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 동안 반북성향의 언론들에는 연일 반북적 기조의 추측성기사들로 넘쳐났다.
이것들은 하나로 묶여 사건으로 될 만하다.
이것들이 사건인 것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적대성의 정도와 수준을 잘 가늠케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이후, 북 내부의 그 어떤 문제나 실수 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그래왔던 터이다. 그들에게 인식되는 현실은 자신들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을 끝없이 높혀준다.
집요할 것이다.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문제나 실수 등에 대해 그 성격파악은 당연히 생략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무조건 체제상의 한계문제라고 끝없이 부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온갖 왜곡이 횡행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 간에 그 어떤 유의미한 유화책은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이 유화책이었다.
이전 여러 사건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유화정책구사의 가능성을 도태시켜놓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조문정국에 이르러 내보인 이명박정부의 자세와 태도는 급기야 유화책구사에서의 만일의 여지조차 완벽하게 고갈시켜버린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서 행여 대북유화책이 나온다면 이는 권력행위의 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권력이 허물어져 가는 징후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은 저 스스로는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그대로 온존유지 혹은 강화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폐기당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본질이 그렇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길 밖에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길은 없다.
대외적으로 혹은 겉으로야 통일부가 최근에 밝혔듯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별로 놀라워하지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가 실토하고 있는 것처럼 정권연장의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명박정부에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게 빤한 길은 보수층을 대거 결집시키고 여기에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
여기에 특히 선거시기에는 그리도 흔한 이른바, 북풍이 없지말란 법도 없다.
북과의 대결노선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히 강화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명박정부가 북과의 대결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데에는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켜야하는 것과도 관련을 갖고 있다.
진보진영은 현 시기 정치정세의 발전을 계기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의 태세를 높이 갖춰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중간층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며 사활적인 문제로 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의 향후 대북대결정책은 북을 직접 향하기 보다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활동을 위축시킴으로서 정권연장을 기획하는 데에 정확히 복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향후 최소한 1년간 남북관계는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케한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맞물려 특히 반북단체나 언론들을 앞세운 반북행태 또한 이전보다 더 강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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