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제사회의 변화를 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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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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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 기사입력: 2012/01/03 [0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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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문은 2012년 새해를 맞아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을 위한 기획글을 준비하였다. 국제 질서, 한반도 정세, 국내 정세에 대해 각각 평가와 전망을 하여 총 6편의 기획 연재를 할 계획이다. 첫 번째 순서는 2011년 국제 질서에 대한 평가다.
2011년 국제사회를 평가하면 미국 패권의 몰락,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다극화 체제의 강화,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패권의 몰락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첫째로 경제 위기에서 나타났다.
2011년은 미국 경제에게 악몽 같은 한 해였다. 2011년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재정적자가 1조2990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GDP의 8.7%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 부채상한을 늘려 디폴트 위기는 막았으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또 미국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돈을 풀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세계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와 루블화의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에서 수수료율을 폐지함으로써 달러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그나마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려나면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둘째로 중동 지역 친미 정권들의 연이은 붕괴에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친미 국가들이었던 튀니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바레인 등에 민주화 시위가 연이어 번지면서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은 망명하고,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하야했으며, 알리 살레 예멘 대통령은 사임을 약속했다. 특히 이집트는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군부가 권력욕을 드러내자 민중들이 격렬한 항의를 하면서 제2의 이집트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후방과 인도양과 유럽대륙의 연결거점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졌다. 이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해협을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마저 빼앗긴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중동의 군사요충지들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셋째로 군사력의 한계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2011년 12월 15일 이라크 종전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8년이 넘는 전쟁 과정을 통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친미 정부를 세웠지만 미군 희생자만 4500여명에 이르고 전쟁에 쏟아 부은 1조 달러를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게 되었다. 또한 친미 연립정부라고 세워놓았으나 갈수록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 미국은 곤혹스럽게 했다.
아프간전쟁 역시 10년 동안 1500명 이상의 전사자와 1조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을 투입했으나 탈레반에게 계속 밀리는 한심한 상황이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기 위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명분으로 철군 일정을 발표하고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아프간 정부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군의 한계는 12월 4일 이란 동부지역에서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을 나포당한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란은 미군의 원격조종 전파를 무력화하고 GPS를 교란하여 무인정찰기를 자신들의 공군기지에 착륙시켜 미국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군의 전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전투기 F-22 랩터가 고장으로 무기한 전면 비행금지 되었고 차세대 전투기인 F-35는 개발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다.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넷째로 국제사회의 영향력 축소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0월 31일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는 36차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입을 107개국 찬성, 14개국 반대, 52개국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그나마도 기권국의 대다수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찬성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합법정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유엔 가입도 시간문제가 되었다.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이 분담금 납부 거부로 위협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네스코 36차 총회
이처럼 2011년 미국의 패권은 빠른 속도로 몰락했으며 이런 현상은 2012년에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현대 제국주의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제국주의 체제를 이야기한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분별한 식민지 확장 경쟁으로 인한 식민지 쟁탈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장 부강한 국가로 떠오른 미국을 정점으로 결탁하는 질서재편을 통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자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 현대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도 흔들리고 있다. 2011년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은 현대 제국주의가 붕괴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 나아가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3월 19일 리비아를 공습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이 연합하여 진행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시작부터 참가국들이 제각기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무질서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작전의 목적과 지상군 투입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게다가 전쟁 중간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현대 제국주의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두고서 미국과 유럽이 대치하는 상황도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 애초에 유럽이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이미 예고되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받자 미국은 유럽에 경제 위기를 떠넘기면서 유로화를 위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경제 위기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심각한데도 정작 파국적 상황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법을 두고 유럽의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은 긴축재정을 통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여유가 있는 독일이 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면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에 대해 자국 정책을 상당부분 관철시켰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서로 자기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되자 현대 제국주의 질서도 따라서 붕괴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 경제가 붕괴하면 결국 미국 경제도 따라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대립은 누가 먼저 망하느냐 미루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다극화 체제의 강화
미국 중심의 일극화 세계 질서가 다극화로 변화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났다. 2011년에도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우선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항공모함 도입,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 등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맞서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0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미국과 대립하였다.
▲중-러 정상회담
러시아 역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구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산업을 토대로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3년까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을 묶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공통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창설, 사실상 구 소련의 영향력을 완전히 회복할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비난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였다.
중남미에서도 미국에 맞서는 세력이 힘을 모으고 있다. 중남이 일대에서 좌파 정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미국가연합이 정치, 경제협력 시도를 넘어 새로운 안보독트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지난 6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창설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CELAC은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하고 중남미-카리브 국가들만으로 지역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지역별로 단결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다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
2011년 세계 진보적 인류는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시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 유럽 전역, 미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시위는 경제난에서 촉발되었는데 사실 이 경제난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풀자 투기자본들이 곡물시장에 투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곡물값이 급등한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지역 빈민들은 곡물값 급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반정부 시위를 통해 친미독재정권을 몰아내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시위 역시 경제 위기가 원인이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폭동의 형태로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실업해소,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경제적 요구는 물론 민주주의 보장 등 정치적 요구도 들고 나왔다.
▲월가를 점령하라
2011년 세계의 이목을 끈 시위는 바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다. 미국 국민들은 1%에 불과한 독점자본가의 탐욕에 99%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며 투기자본의 본산인 월가를 점령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투기자본에 대한 비난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 신자유주의 반대, 자본주의 반대, 해외 주둔 미군 철수 등 다양한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뉴욕에서 미국 전역으로, 다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심지에서 터져 나온 시위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시위대는 지도부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각자의 요구를 들고 움직이고 있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보적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단결할 때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위기에 빠지더라도 저절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 수백 년 자본주의의 역사가 말해준다.
미국의 몰락과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다극화 체제의 강화와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두드러진 2011년은 올해 세계질서에서도 반제자주가 중심 흐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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