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군기지는 인가와 떨어진 곳에 자리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역부근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국민을 군사 인질화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연합뉴스와 공중파 등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지난12일 “북이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미군을 남한에서 하루 빨리 철수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는 정론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서두를 잡았다.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보도전문방송인 외이티엔 역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북의 미군철수 주장은 올 들어 벌써 3번째로 흘려듣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 미군철수 주장은 새해 첫날《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이었으며, 두 번째는 지난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였다. 남한 보수신문의 수장인 조선일보는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 미제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신년 공동사설을 언급하고, “진정으로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한다”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중심기사로 싣고 있다.
북은 12일 2012년 세 번째로 ‘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며 미군철수를 압박했다.
북이 최근 몇 년간 미군철수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없다가 왜? 올해 전례 없이 강한 태도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며, 미군철수가 갖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분석,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 공동사설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동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군철수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온 민족(남과 북, 해외동포)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 부셔 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곧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사설은 ‘미군철수는 한반도평화보장의 걸림 돌을 치우는 것이라 점과 조국통일의 전제’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미군철수 내용 역시 공동 사설과 같은 맥락에서 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며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것이며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철수 이유가 분명해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조미, 북남 사이의 긴장도 사라지게 되며 통일이 다가 온다는 것이다.
어제 노동신문을 통한 ‘미군철수’는 요구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압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더 자세히 노동신문의 미군철수 주장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노동신문은 “미군철수가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이 경제강성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신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가 수립 되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수호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조미사이에 신뢰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관계개선에로 나아 갈 수 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는 것은 북미 사이의 신뢰 관계회복은 물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국은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자기가 지닌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부터 철수시켜야 한다.”며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며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 되는 것입니다.》”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보도하며 미군철수는 현 정세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 미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됨을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미군의 한국주둔을 “철두철미 비법적인 강점군, 침략군이기 때문”이라며 “조선정전협정에는 이 협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문제를 협의하게 되여있다. 전쟁의 총포성이 멎으면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주둔한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국제법적원칙으로, 국제관례로 되고 있다. 《유엔군》에 군대를 파견하였던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남조선과 미군의 장기주둔을 규제한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따라 전후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할데 대한 요구에 배치된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 역시 불법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압도적다수의 유엔성원국들의 찬성에 의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 시킬 것에 대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조선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였던 것만큼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요구한 유엔결의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국제법을 이행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냉전시기 미국은 《쏘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 있는 듯이 광고하였었다. 그런데 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이 해체 된 만큼 미군의 남조선강점명분과 구실은 완전히 없어 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미군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미군철수에 대한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그들(미군)은 그 무슨 《대응》과 《억제》 등을 구실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기동타격무력을 투입하였고, 북침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완성하고 임의의 순간에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 타격을 가하려고 기도하였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는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발직전의 시한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군주둔이 상시적 전쟁위협상태가 되고 있다며 남한에서 미군 철수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 되여 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암 적 존재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는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 조국통일구호를 제기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미군철수주장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며 미국군사 잡지 ‘포브스’의 기사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잡지 《포브스》는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한 상급연구사가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한 기고문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미군철수는 ‘한반도 평화보장의사“에 대한 시금석이며, 동북아 평화보장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새 세기흐름과 세계민심을 외면치 말고 미군을 철수 하라고 경고했다.
신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미군철수 요구는 현 시기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절박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제기하고 “우리인민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투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욱 힘차게 벌려 인류 평화위업에 적극 기여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의 미군철수 의지는 살펴보았듯이 한반도평화보장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군철수가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미군은 1945년 남북을 분단 시킨 장본인으로 결자해지의 당사자로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책임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이 입만 열면 ‘세계평화’를 말한다. 미국이 외치는 세계평화의 진정성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노동신문 미군철수 발표에서 중요 지점은 ‘미군철수를 시급히 철수 시켜야 한다’는 것과 ‘중요성과 절박성’ ‘한치의 양보 없는 투쟁’을 들 수 있다. 이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나 이는 미국이 미군철수를 4월15일 이전까지 결정하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제강성대국은 2012년으로 못 박았고 김일성 주석 100돐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100년의 시작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북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장 큰 유훈 중의 하나인 반외세 자주화와 조국통일이라는 대 전제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군철수 등 북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그것은 노동신문이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립장에 있다면 대담하게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역으로 분석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반도가 풀 한포기 돌 맹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이 담보 되길 바라며, 17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일 3국의 3자 협의가 성과를 내길 바란다. 아울러 정권담당자인 대통령은 물론 통일부, 국정원, 언론 등은 북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으로 민족문제에 접근해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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