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라-테프트밀약과 미.일군사동맹에 숨겨진 침략적 본능!!! | 자유글판
                        0 / 2007.11.21 15:00
                                              leebywan  철기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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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敵對)군사동맹 체제로

전환된 미일동맹


[분석]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미일동맹,

동북아 주변국 긴장과 대립 불러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에 대해서



세계 각 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일동맹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동맹당사국인



일본이 과거에 수많은 아시아민중을 학살한



전범국이었다는 점과 미국이 세계제패에 눈이 멀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



국한된 우려만은 아니다.

우리민족과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여전히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날 미일 양국이 보였던 공모와 결탁의 역사와



그 폐해 또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고히 유지되어온 미일동맹이 인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이 글은 미일동맹의 뿌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일동맹의 위험성을



진단해보고자 작성했다.



미일동맹의


역사적 뿌리


미일동맹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가쓰라-태프트'밀약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1> 가쓰라-테프트비밀협정

1905년 7월 29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 사이에서 비밀협정이 맺어졌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지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그것이다.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은 일본을 앞세워 조선을 강점하고, 그 위에 타고 앉아 조선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며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미국의 조선점령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알다시피 미일양국은 태평양전쟁으로



직접 맞붙은 교전당사국이다. 일반적으로



교전당사국은 상호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교전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전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쟁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모순은 미일동맹이 예사로운 동맹이 아니며



미일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을



자신의 상품판매시장,



원료공급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은 무력을 통해



'불평등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중미통상협정, 1844년),



일본(미일화친조약, 1854년)과는



이미 협정을 체결했으나



오직 조선하고는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강제로 조-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했으나



조선민중의 항거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참고2> 미국의 3차에 걸친 대조선 무력침공

1차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사건,



2차 1868년 4월 <셰난도어호>사건과 남연군묘 도굴사건,



3차 1871년 5월 <신미양요>사건







이는 당시 미국의 전력상 큰 손실이었으며



더 이상의 '무력침공'은 불가능한 상황(참고3)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



조선을 강점하게끔 하고 일본을 타고 앉는 방식으로



기존의 조선점령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이



미일동맹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3> 미국이 조선에 대한 직접점령방식을 전환한 직접적인 배경

3차 무력침공(신미양요)때 미국은 <콜로라도>호, <알래스카>호, <페니시아>호 등 총 5척의 군함과 80여 문의 대포, 1230명의 군대를 동원했다. 미국은 이 같은 대규모 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해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중의 항전에 패했던 것이다. 조선을 점령하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여해야 했는데 당시 유럽열강들의 아시아진출이 활발해진 조건에서 조선점령에만 대규모 무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에게 조선도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시아 지역을 유럽열강들에게 빼앗길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다시 대규모 무력을 이끌고 조선침공을 감행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비록 직접 조선을 점령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예속적 동맹국인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점령한 형식을 취한 것이다.




당시 미일동맹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러했다면



일본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졌을까?



이미 일본은 미국이 1차 무력침공



(<제너럴셔먼호>사건)에서 패배하자 대신해서



'복수'를 하겠다며 아우성을 친 적이 있다.




속심을 비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당에 이러한 속심은



속심으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미국이 3차 무력침공에서 실패하고



조선점령방식을 전환하려하자



일본은 바로 지난날의 속심을



행동으로 옮겨 조선강점을 추진했다.




미국은 스미스와 리센틀  등을



일본정부의 고문으로 보내



일본의 조선침략에



조언을 해주었으며 막대한



군사원조를 주기도 했다.



미국 언론 뉴욕 해럴드 지는



1872년 1월 22일자 <미국의 태평양정책>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과 힘을 합쳐 반드시



조선침략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일동맹을 지지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제국주의 세계제패전략과



군국주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은 이렇게



한배를 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일동맹은 인류역사에 큰 불행을 안긴



'반역동맹'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대륙조선사의 입장과 시각에서



본 카쓰라 - 테프트 조약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지구상의 세계지도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흔히들 구한말의



서구열강제국들에 의해



전 세계의 약소국가들이  



미국령 / 프랑스령 / 영국령 /



네덜란드령/ 스페인령 / 독일령 /



노르웨이령 / 포르투칼령 등의



식민지로 전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의  



군소제국(諸國)들이 존재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백성수는



또다른 조선의 역사를 저술한 정용석 재야사학자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지리지를 근거로 한



그 당시의 백성수와 농경지, 특산물,



조선팔도의 역참[파말마가 쉬어 가는 곳 ]



봉화대, 철생산지, 염전, 군마육성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인구는 70만명에 불과하였고, 충청도 전라도가 아닌



함경도 평얀북도, 황해도등이 곡창지대로 기술되어는 등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한반도 조선과는 내용의 합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동식물군, 특산물, 곡창지대의 설명 등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등



대륙조선사[ 중국대륙 전체가 대조선이며



대조선이 곧 아시아라는 민족사관임 ]의 관점에서
그 당시 한반도 조선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역이 황무지 상태였으며,



특별한 부존자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저 화전민 경제생활수준이었으며




지금의 일본이 아닌 왜라는 족속들이



복건성과 광동성을 주무대로하여



1500년대 중반경에 스페인에서



포르투칼의 지배로 된 지금의 대만에서  



중국의 동남부해안의 왜놈들과



대만을 장악했던 포르투칼놈들과의



군사적 연대로 대조선을 공략했던 임진왜란의 주무대는




한반도 사쿠라 대한민국이 아닌 대륙조선에서 일어난



아버지와 선생님의 나라인 대조선을 강탈하려는



내란의 성격을 띤 말 그대로 임진왜란



( 壬辰倭亂 =  임진년에 일어난 왜놈들의 내란 ) 이었으며,



지금의 일본의 근원지는 바로 왜(倭)이며,



그 이후, 대조선의 몰락시기인 구한말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재기를 노린



왜의 후신인 일본으로 개명한 후,





포르투칼과 군사적 연대로 인해



짭짤하게 재미를 본 쪽바리족속들은



군사제국주의의 칼날을 앞세워



식민지 영토강탈과 자원경제수탈에 맛들인



서양세력의 주구(走狗)가 되어서,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을 통해 미국에 의한



패전국으로서의 토사구팽을 당함으로써,






대조선의 한반도 이식작업과



대조선과 왜라는 정체성을



허구적 한반도 조선을 중심으로



꿰어 맞추는 대대적인 역사왜곡과



날조작업의 일환과 맞물려서











한반도 조선작업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한반도에 대대적으로 이식시키는



작업을 이행하는 병행과정에서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 패해 지금의



일본열도로 강제이주당하는 신세가 되어



과거의 근거지 중국속의 왜가 아닌



전범자의 운명처럼 오늘의 사쿠라 일본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둔갑한 것이



바로 일본의 숨은 진면목인 것이며,













지금의 일본열도에서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스페인 국왕의 지배하에 있던



바로 스페인 국왕의 이름인



필립을 따서 국명이 되어버린 필리핀을



포기하는 댓가로 향후 지금의 사꾸라



중국[CHINA = 지나족속]을 침공할 수 있는



공격권과 지금의 한반도 사꾸라



조선인 대한민국을 점유하는 권리를













미국놈들과 쪽바리놈들의



정치적 협상인 카스라 - 테프트 조약이라는



옵션부 밀약을 통해 스페인령



필리핀을 미국이 접수하는 교환조건으로



지금도 주권과 군사작전권이 없는



족보도 불분명한 국권도 없는 친미를 넘어선



숭미 개족속들과 친일 똥개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우파니, 좌파니, 극우니 극좌이니,



중도개혁이니, 중도 보수니 하면서,



결국 교묘하게 쑈를 통해 감추어진



음흉한 여우꼬리들을 감춘 채,













수구보수 개족속들이 순번제로



정권을 틀어쥐고 위정자(僞政者)이면서



위정자(爲政者)인 채 양두구육의 얼굴을



갈무리한 채 작금의 사꾸라 대한민국을



농단(弄斷)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경스럽고도 위대한 상황이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소위 한반도 조선인들이 이야기하는



일제 36년 통치가 한반도 통치소설화(?)되어











[ 실제로는 중국대륙내의 대조선에서



한반도로 둔갑된 대조선의



날조역사의 현주소가 다름아닌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 흘러온 것이고,















600여년의 한을 품은



일본쪽바리의 근거지인 중국 대륙속의



복건성과 광동성이 본적지인



왜(倭)를 기반으로 한 100여년 전에



대조선인 중국대륙 전체를



요리해 먹으려던 순간에











양키놈들과의 상호 양두구육성 속내를 드러낸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린



침략본성의 회귀성 동물인 본능을 염두에 둔



바로 그 카스라 -  테프트 밀약에 숨어 있는













음흉한 양키개족속놈들과 일본왜놈



쪽바리족속들의  침략근성이 천생연분으로



맞아 떨어져 이루어 낸 속궁합의 작품인



양두구육성(羊頭狗肉性)



카쓰라 -  테프트 밀약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미일양국의 이 같은 공모, 결탁에 따라 일본은



조선침략을 노골화하여



1875년 9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통치배를 협박하여



1876년 2월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일본이 뚫은



이 조선침략의 길을 따라 들어와



마침내 <제너럴셔먼>호를 앞세운 1차 무력침공 이후



16년만인 1882년 4월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일양국은



'가쓰라-태프트밀약'(1905년)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를 분명히 했고 불법적인



'을사조약'(1905년)이 체결되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하자 미국은 조약체결 5일 만에



조선주재 미국공사관을 폐쇄하고



동경주재 미국 공사관에서



조선관련 외교업무를 관장하게끔 했다.















미일동맹이 '조선점령동맹'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다.

이 같은 미일동맹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국이 조장해서



자신의 세계제패전략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이용해



일본이 군국주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초 아시아민중과 세계인류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불행의 씨앗이었다.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우리민족이 미일동맹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같은 미일동맹의 '전력'에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미일동맹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큰 이유다.















미-일(米-倭)동맹의 특징과 성격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형성된 미일동맹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미일동맹의 성격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동맹'이었고



일본의 군국주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군국주의동맹'이었다.













동맹의 구체적 목표를 중심에



놓고 보면 '조선점령동맹'이었으며



성격을 중심에 놓고 보면



'제국주의연합동맹'이었다.













오늘날의 미일동맹은 과거의



미일동맹과 특징, 성격, 목표가 거의 같다.



다만 미일동맹의 구체적 목표가 '조선점령동맹'에서



'대북적대동맹'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참고4> 2차 세계대전 전후 미일동맹관계 비교


전쟁 이전 미일동맹관계
전쟁 이후 미일동맹관계

특징
미국의 세계제패동맹, 일본의 군국주의동맹
미국의 세계제패동맹, 일본의 군국주의부활동맹

성격
제국주의연합동맹
제국주의연합동맹

목표
조선점령동맹,세계제패동맹
대북적대동맹,세계제패동맹










이를 좀 더 살펴보자.







1) 미국의 세계제패전략동맹



오늘날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자유국가, 민주국가,



경찰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 진보적 인류의 반미반전투쟁과 세계 다극화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흔들고 있는 양대 축이다.



지난 9월 24일 세계의 대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반전평화집회'는 세계의 진보적 인류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집회는 미국(30만), 런던(10만) 등



대규모 군중대회로 열렸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집회였다.













세계 각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같은 반미반전여론은



자국정부의 친미종속정책을



견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미국정부에게는 대단히 곤혹스런 일이다.















최근 한미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정부는 맹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추종했던



지난 정권들과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민중의 여론을 반영한 처사이다.



미국의 우방국 중 상당수가



이렇게 미국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다극화'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발목을 잡는 중요요인이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를 일극화



(자유민주주의화 또는 신자유주의화)



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냉전의 종식은 오히려 세계의 다극화를 불러왔다.













세계 각 나라는 이른바



'경찰국가'를 가장한 '제왕적 국가'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유명무실했던 유럽연합이



미국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라크 침공을 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부시 미국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협박,



"세계 인민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편에 설 것인가"라며













지구촌의 유일무이한 세계깡패국가다운



협박(이른바 부시독트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과거와는 다른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반증한다.










<참고5> 부시독트린에 관련 세계 언론의 달라진 반응

프랑스 르몽드 2002년 2월 19일자 "유럽연합 회원국, '악의 축' 나라에 맞서 군사공격 감행하지 않을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2년 3월 11일 "미국은 엄청난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력행사를 자제할 책임도 무겁다"

중국 인민일보 2002년 1월 31자 "중국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 부시발언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독일 프랑크 프루터 알게마이네 2002년 8월 11일자 "인간의 존엄성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프간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여론과 판도의 변화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결과이다. 미국은 이 같은 세계적



여론변화에 위기의식을 느껴



미일동맹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유지시켜 주는



현지 대리인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이 일본을 부추겨



조선을 강점하게 했던



역사적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참고로 과거의 미일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확장을 위한 ‘공세적 동맹’이었다면



오늘날의 미일동맹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유지를 위한



‘수세적 동맹’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자주진영의 성장을 의미하며



반대로 미일동맹이 아프간침공, 이라크침공 등



극단적 형태로 출구를 찾고 있는 현실로 반영된다.















2) 일본의 군국주의부활동맹





미일동맹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반영한다고 할 때,



일본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편승하여



군국주의부활을 추진함으로써



동전의 뒷면을 장식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추진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대미예속성'을 갖는다.









먼저 살펴볼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일본이 '전쟁관련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쟁관련법'에 기초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수 있는



'국제평화협력법'과 94년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어 97년에는 미일양국간의 결의로



19년 만에 '신가이드라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일양국은 '신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미일동맹의



방위협력대상을 '일본방위'에서



'일본주변유사'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40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군사, 안보 역할을 크게 확대시켰고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주변사태법'도 마련하였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가능성을 열어 둔 법이다.













이어 일본은 '유사법제'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행동원칙을 수록한



일련의 법안들을 마련했으며











9.11 사건 직후부터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적극 동참하여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지원 특별법 등을 마련해



자위대의 전쟁지역 파병 및



군사행동을 사실상 '합법화'시켰다.



남은 것은 오로지 헌법을 손질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10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여당이자 최대다수당인



자민당이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지난 일본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일본의 헌법 개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전쟁관련법'들을 마련하는 데는



미국의 묵인과 지지가 있었다.













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이후 일본이 속전속결로



'전쟁관련법'들을 마련한 그 일련의 행보는



모두 미국의 묵인과 지지 아래 이루어졌으며













'테러와의 전쟁'이후부터는



조급해진 미국이 일본의



헌법 개정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조급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작년 7월22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나카가와 히데나오 일본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헌법문제는



일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일본)헌법 9조가 (미일)동맹관계 저해요인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이다.













미국의 묵인, 지지아래 '전쟁관련법'을 입안한 일본은



자위대를 막강한 군사무력으로 만들었다.



이미 일본 자위대는 1980년이래 림팩(태평양연안의 서쪽



각 나라 해군의 합동훈련)에 참가해 왔으며



1983년에는 대(對)미 무기기술공여 교환공문을 체결하여



미국의 후견 아래 군사적 영역을 넓혀 왔었다.











지난 9월 19일 일본 가고시마현 7000m 상공에선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 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서는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자위대 전투기 F15와 15m 떨어진 채 시속



730㎞의 속도로 비행하며 급유파이프로 연료를 공급했다.













이 공중급유기 4대(1조 2천억 상당)를 일본 자위대가



내년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날의 훈련은 사전에



미군이 기기운용기술을 전수해 준 훈련이었다.



일본 자위대가 이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게 되면



자위대의 작전범위는 태평양, 인도양에 도달하게 된다.













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2004년 현재 세계 2위의 국방비지출국으로 매년



50조원을 방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50조원의 방위비중 8조원이 첨단무기 구입비라고 한다.











'전쟁관련법'과 막대한 '방위비'를 토대로 일본은



군사장비의 현대화, 원거리화, 고성능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인류평화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헌법9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6> 일본헌법 9조

일본헙법 9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작전거리가 태평양과 인도양에 해당하는 공중급유기



배비, 비행기탑재능력을 가진 1만 3,500t급 순양함 구축,



항속거리가 9,000㎞로 작전범위가 서태평양까지 해당하는



대잠수함 초계기개발과 같은 군사무장화는 바로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 원거리화, 고성능화'의 발로이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배비를 미국이 승인한 것들이다.



최근 미일동맹은 선제타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미사일방위체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일동맹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3) 미일의 대북적대군사동맹







동전의 앞뒷면, 세계패권동맹이자 군국주의부활동맹인



미일동맹은 그 목표를 대북적대군사동맹에 두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이 양국동맹의 강화명분을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두고 있고 구체적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물론 미일동맹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공공연하게 '시비질'하며



긴장을 조성하려는 대상은 분명히 북한이다.











이는 현 미일동맹의 주전선이



대북전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국, 대러시아전선을 당장 긋기에는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더욱이 미일동맹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북한을



목전에 앞둔 정치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주전선일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남한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첨단화, 정예화,



신속기동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명분으로



'미사일방위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을 침소봉대하고 심각하세 왜곡하여



자국의 안보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세계가 모두 인정한



1998년 북한의



인공위성(광명성1호) 발사에 대해서



일본은 여전히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납치문제'를 거론 왜곡, 호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우익진영은 반북여론을 조성하여



군국주의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납치로 따지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북한은 "일제에 의해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의 수는



무려 840만여명"(북한의 노동신문



10월 28일자 보도)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참전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책동들



(법안마련, 자위대의 첨단화)을 취하고 있는 구조는



미일동맹이 대북적대동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 체결한



미일(米日)군사동맹과



그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







9.11 사건 이후 미국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미일동맹은 군사동맹관계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일군사동맹은 주일미군의 재편 및 연합군사체계확립,



일본의 군사무장화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본의



군사무장화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주일미군의 재편 및 연합군사체계확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중앙일보 2005년 10월 29일자에 실린 확정된



주일미군 재편안 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주일미군 재편은 애초 ‘세계주둔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주한미군도



세계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신속기동군화',



'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일미군 재편성은



상식 밖의 파격적인 형태로 재편되었다.













주일미군재편의 핵심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연합군체제로 통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미 워싱턴 주에 있던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개편,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있는



자마 미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이를



주일 미 육군 거점사령부로 한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기동 집단사령부'가 배치된다고 한다. 이는



미일 공동사령부의 창설을 의미한다.











또한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도쿄의 미 공군 요코타 기지로 일본 항공 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도 옮겨오고 이곳에 양국의 미사일



공동 방어를 위한 공동



작전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에 있던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는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하고,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돼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 화상 데이터 수집기는 미군의



아쓰기 기지로 이전키로 한다.













이 밖에 오키나와현의



후덴마 비행장에 있던 미군의 공중 급유기 12대가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일 해군 자위대



가노야 기지로 이전해 온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는 일미가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규슈에도 양국의



공동 기지를 확보해 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일미군 재편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육군. 해군. 공군 통합 운용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군사체계를



확립하게 되는 미일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핵심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는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이다.













미국이 주창하는



'반테러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미일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쥐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연합군사체계까지



확립한 마당에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우리민족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경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것이라고 하겠다.











미일동맹 강화는 주변국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미일동맹강화가



동반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을



심히 위협하는 것뿐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일본헌법개정은 미일동맹의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무장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일본이 구태여



무장을 하겠다며 헌법을 개정하려는데 과거의



피해국들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원조아래 무장을 강화하는 것도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힐 것이다.



이러한 반대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일본이 지난  59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진출이 좌절된 것도



이러한 세계적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헌법을 개정하려면



세계여론을 잠재우거나



무시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언론들이 미일동맹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보도를 연일하고 있는데



이는 미일동맹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언론들이 주장하는 바는



'미일동맹의 총부리가



우리(북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미일동맹의 추이에 따라 6자회담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 또한 미국과 일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미일동맹강화에 대응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맹체제가 탄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일동맹은 안간힘을 쓰고 남한을



자신의 동맹체제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인데 이도 쉽지 않다.













남한은 일본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미국하고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경제체제의 발전 전망에서



미일동맹에 목메는 것 보다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을



경계성 유비무환의 자세와



예리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다.










한국민권연구소 박제민 상임연구위원님의 글과



대륙조선사와 관련한 이병완(leebywan)의



사견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http://blog.daum.net/leeby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