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예정웅 분석가는 이번 글에서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입장이 확고하게 돌아섰음을 분석해내고 그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카터를 단장으로 디 엘더스 그룹을 평양에 보냈으며 이 그룹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정부라 일컬어지는 핵심 세력들의 의사이라며 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거부한다면 이집트나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오바만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정보국 인물들이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압박 때문에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흐름이 대화로 가고 있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절실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또 다시 연평도에 포격 훈련 때문에 전운이 짙어가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 관련 특단의 의지를 밝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이 글은 해외 동포가 바라보는 한반도 문제를 색다른 시각을 접하기 위한 것으로 필자의 주장과 본지의 입장은 무관함을 미리 밝힌다.]
| ▲ 방북 후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없는 대화 메시지를 전한 디 엘더스 그룹의 카터 전 미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이 엘더스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 단순한 유명인 조직이 아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명망가 그룹이다. 이런 그룹의 제안을 이명박 정부가 거부할 경우 한국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 김정일 국방위원장 "언제든 이 대통령과 만날 준비 돼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한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이라면 그의 생각과 태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주변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이다.
이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에서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만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거름 물러서서 살펴보고 성찰하고 점검해 보라.
보수적이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만나 왔다면 이제부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우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수우익 네오콘들만 자신의 둘레에 진을 치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라! 이 대통령은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진취적 국가운영과 사고방식에 해를 끼치고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민족과 역사에 남길만한 커다란 꿈을 움켜쥐려면 모든 장애물이 먼지보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지향하는 사람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힘차게 싸우는 사람들, 그러한 순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 진지한 대화를 해보라.
그러할 때 이 대통령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좁은 남한만이 아닌 큰 덩어리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민족 사랑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남, 북간의 대결과 불신, 오해의 장벽을 대화와 화해 협력의 힘으로 단번에 뛰어 넘어보라, 민족공동 번영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용기 있고 대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 자신이 임기 말에 제대로 된 사고와 자세를 갖고 민족을 위한 그 무엇인가 족적을 남겨 보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 하고 피하라!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사고에 모든 지혜와 노력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역사에 남길만한 큰 업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창조해 내는 것이다.
좋은 기회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
대화!
대화는 상대와 만나야 실현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나는 언제든 이 대통령과 만날 준비 돼 있습니다. 북은 남한정부 뿐 아니라 미국정부,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과도 언제든지 모든 주제를 놓고 사전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이런 북의 최고수뇌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처음 아닌가.
메시지의 통로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선의적이고 진심이 담긴 것이면 충분한 것을...이 대통령이 즐겨 쓰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면 충분한 것이다.
남북 수뇌들 간의 대화와 관계가 상호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존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신뢰할 만해야 한다. 신뢰할 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남북대화와 화해협력에 푹 빠져 들어야 가야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솔직히 요구했을 때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이었을 때, 상대는 우리의 면전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면은 안 된다. 서로 발가벗어야 한다. 미소 짖고 싶지 않을 때는 미소 짖지 않아도 되고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진실해야 한다. 진실만이《진정성》을 창조한다. 대화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상대와 긍정적인 연관 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 남인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한 조상의 후손들인 한 형제자매들인 것을...남북이 합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무엇이든지 못하겠는가. 같이 합시다” 정치적 창조는 단절된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과거와의 결별은 미래의 빛나는 우리민족 역사에서 얼마나 멋진 새로운 정치적 창조인가.
디 엘더스(The Elders) 그룹, 그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저명한 인사이고 명망가들이다. 점잖고 인격적이며 사회봉사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보이는 외양의 현상만 갖고 명망가의 인격을 평가하겠는가. 양파를 한 꺼풀씩 벗겨보면 그 속에는 핵과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을...그들의 뒤편에는 거대한 음모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나마 전쟁을 선호했던 레이건이나 클린턴, 부시 따위는《디 엘더스》그룹에는 끼지도 못한다. 그래도 엘더스 구릅(Elders Group)은 원로 정치 지도자들로 존경을 받는 전직 정치인들이다.
지미 카터가 디 엘더스 원로들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자신의 결단도 아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그를 움직이는 실체는 엄연히 존재한다. 아래 좀 더 설명되어진다.
카터는 4월28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과거 북측과 얘기하면, 핵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미국과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군사적 문제가 됐건 핵문제가 됐건 남한 정부와 직접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 대화의 통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포함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 제안인가.
◐ 미 클린턴 장관 이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하라고 권유”
지난 4월25일자 일본《아사히신문》보도에 의하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월17일 서울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할 것을’ 직접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하고 남북 수석대표들의 회동을 직접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예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는 했지만 외교 당국자의 말은 클린턴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남한이다”라고 남한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북의《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의《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만날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예비협의’ 등을 통해 북의 구체적인《비핵화》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생각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를 서두르는 미국과 신중한 남한 간에 기대가 엇갈리는 지점이 나타난 모양새”라고 평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징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적 변화는 2010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즉, 지난해 가을 리처드슨 미 뉴넥시코 주지사의 평양방문과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방북 이후부터이다.
헤커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북의 새로운 시설에 깜짝 놀랐다. 수백 개(hundreds and hundreds)의 원심분리기가 최첨단 제어실(an ultra-modern control room)에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며칠 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했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또 《북은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 2000대를 갖추고 있다. 그 원심분리기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3국의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인 유렌코(URENCO)가 운영하는 알메로(Almelo) 원심분리기 (알메로: 원심분리기는 초경량 튜브에 중력 상태에서 고속 회전하는 원통 회전체로 구성. 원심분리기 상단 파이프를 통해 육불화 우라늄(UF6)을 주입하고 원심력을 이용, 무게가 다른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을 분리하는 방식, 위키백과 참고) 보다 더 첨단화된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했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 기절할 번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북과 대화하는 길 밖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고 한 이후부터 미국은 동요의 빛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화기조로 전환하기로 본격화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이다.
2011년 1월18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간 미, 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합의 된 사안이 북미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명박 정부만 모르고 있었는가...미국은 북, 미 대화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 남북대화 시기를 남한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변화에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은 계속 발을 맞추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상전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성이 남한 정부에 어이없다는 듯 비꼬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미국 내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비등해지고 있다.
미 유대계 의원들의 친한 발언이 쑥 들어갔다. 국무성내 온건파와 강경파간의 노골적인 대립이 깊어지더니 드디어 국무성 고위인사 몇몇은 사표까지 냈다. 북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인《전략적 인내》를 총괄 지휘했던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까지 사표를 낼 정도였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판단에 따라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반대의 의사를 피력한다.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은 계속된다.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북과 대화하라는 미국의 주문에 이명박 정부는 대화 못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미묘한 마찰음이 감지된다.
미묘한 마찰음이란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남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문제를 떠나 미국의 한반도의 지배전략에 역행하는 행동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한다.
금년 초 베를린 회담을 주목해야 한다. 1차 유럽비밀회담, 2차 독일비공식회담, 그리고 3차 북경회담으로 이어진 북 미간 비밀회담에서 다루었던 사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대화문제》였다.
북, 미는 앞으로 전개 될 모든 현안을 《대화》로 풀기로 합의 한 것이다.
남-북, 북-미 사이 대화가 아니면 전쟁밖에 차례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변화는 즉각 공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금년 3월 들어 북의 경제부처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3월 북의 경제 고찰단이 켈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의 초청으로 실리콘 벨리의 첨단과학시설을 참관하고 뉴욕 등 미국의 주요 과학시설들을 참관했다.
이어 존 켈리 상원외교 위원장이 3월 북 미《양자회담》론을 청문회에서 공론화시켜, 국무성의 대화파에게 힘을 실어준다.
3월7일 스티븐 보스워즈 한반도특별대사와 성김 국무성 6자회담 대표들이 남한, 일본, 중국을 방문한다. 사실상 북, 미관계에서 양자회담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된다.
4월17일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한다. 김계관-커트 캠벨이 베이징 모처에서 비밀리에 간접대화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25일 아틀란타 사단, 카터재단의 카터가 디 엘더스(The Elders)의 이름 아래 세계적인 원로 회원들을 이끌고 평양방문을 한다.
이 모든 동향과 움직임은 미국의 기획된 대북《대화전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다. 미 국무성은 엘더스(The Elders) 그룹 원로들의 방북은 개인적 차원의 방북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 유대계는 그들 노신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활용한 것이다. 오늘 미국인들의 방북은 민간인이든, 정부관계자이든, 과학자이든, 방북자들은 사전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현재 미국 형편은 북과 정치군사 대결전에서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정말 이 대통령의《진정성》타령이나 《천안함, 연평도》사건의 먼저 사과가 있어야 대화에 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서울에 온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워싱턴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님은 보지는 못해도 눈치 하나는 빠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적 변화기류에 눈치마저 없는 완전 장님이다.
| ▲ 카터와 디 엘더스 그룹 회원들의 방북을 환영하는 북녘 화동, 부디 한반도와 세계 어린이들이 영영 전쟁 악몽을 모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오길... © 자주민보, 중국 신화사 펌 | |
◐ 디 엘더스(The Elders)그룹 “북과 대화하라고 압력”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적 환경이 아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통 큰 대화로, 평화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통큰 전쟁의 맛을 볼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발발하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정말 인터넷 네티즌들이 조롱하는 폐타이어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다. 시간적으로 대단히 긴박한 정세이다. 5월의 봄 향기와 함께 찾아온 서해안 사격훈련 화약내가 한반도를 휩싸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 남북대화, 후 북미양자회담, 그리고 동시적으로 6자회담의 수순으로 나가자는 것은 북과 미국, 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협상 로드맵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북대결구도로 나간다면 북, 미대결전에서 남한은 물론 미 본토까지 위험에 처해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되었다. 미국은 105기의 원전이 대도시를 에워싸고 있다. 미국 자체의 안전이 더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미국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카터의 디 엘더스(The Elders) 그룹이 방북에서 이룬 소기의 성과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점이다. 이 메시지를 선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미국은 부득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다. 수술의 칼을 들이 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산을 들여다 볼 줄 모르는 보수우익들, 그들은 수구꼴통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디 엘더즈(The Elders) 그룹의 카터가 미국에 돌아가 백악관 비밀회동에서 어떠한 것을 결론을 도출할까. 매우 궁금해지는 5월이다.
카터의 경우 북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은 이미 평가절하 된 이유도 있지만 박애주의자이며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독재정치를 혐오하고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원로정치인들. 존경과 경멸을 동시에 한 몸에 앉고 있는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 엘더스(The Elders)를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조종자들(Governor)은 세습(transmission by heredity)이라는 금융과 자본을 움켜쥐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경유대세력이다. 이들은 전쟁을 선호하지만 지는 전쟁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처신한다.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파벌이 형성되어 급진 강경파도 존재한다. 이들 급진 강경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리(Freemasonry) 이며 전 세계 사회 각계각층으로 파고들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배타적 문화를 형성한다.
나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 정부와 결탁하고 미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며 강경한 목소리로 한 곳에 힘을 집중한다. 세계의 모든 시장을 장악한다. 이들 강경 유대계가 집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경제(Financial Economy)계와 초극자본이다. 그리고 군산복합체의 군사(Military) 부문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세대와 세대를 수 백 년 간 이어가는 세계 경제와 군사적 힘을 장악해 이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화,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을 차지한다.
무자비한 음모가 남발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쓸 만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 허수아비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세력이다. 그들이 바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 정부라 불리는 제 3의 비밀세력인 프리메이슨리(Freemasonry)이며 이들은 국가보다 상위개념의 지도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일루미나티(Illuminati) 이다. 시온(Zion)이라는 유대교파의 쥬디즘을 신봉하는 유대계들이다.
카터 역시 알루미나티의 조종을 받는다. 1942년에 네델란드에서 첫 발을 내 디딘 빌더버그 구릅은 네델란드의 작은 마을의 호텔의 이름을 딴 (빌더버그 그룹)이라 부른다. 《빌더버그》의 수장이었던 키신져 역시 일루미나티의 조종을 받아왔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해왔던 그는 이제 기력이 쇠잔한 인물로 은퇴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뒤에서 조종하는 유대계의 일루미나티(Illuminati)의 그림자정부에 투쟁의 과녁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cafe.naver.com/hera 일루미타니. 빌더버그. CFR 자료인용)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북 미간에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이며 북미 핵 군축협상에서 다룰 성질의 문제이다.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에서 북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해 협상하겠다고 한 말은 어불성설이다. 즉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이다.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한다는 복안은 주객이 전도된 월권적 발상이다.
북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종착점은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 전략을 철회시키는 것이며, 미 군사기지에 극비로 보관된 핵무기를 검증 확인하는 절차가 되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철군까지 고려해야하는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전제로 한 장기성을 띤 무거운 의제이다. 북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라야 실현되는 문제인 것이다.
군사주권이 없는 남한이 감히 월권적인 협상의제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면 그것은 북의 농축우라늄에 사용된 핵 연료봉을 인수하는 문제이며 북의 핵연료봉의 인수 값을 지불해야 되는 협상밖에 달리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이다. 전쟁이냐 평화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
결론은 카터가 돌아가면 결정을 할 것이다. 미국은 진짜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고사하고 국지전이 발발하는 것도 죽기보다 싫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동안에 북을 향해 대화나 협상을 하자고 제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북이 수십 차례 거듭 대화를 제의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엉뚱한 역 제의로 반대할 구실만 찾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주도권도 의제에 대한 진지함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실정 중에서도 남북관계 악화를 중요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표로 그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느닷없는 백두산 화산문제 회담 제안도 이명박 정부의 의아한 대북정책의 단적인 예이다. 우물에서 슝늉을 달라는 격이다.
백두산을 접하고 있는 중국도 가만 있는데 백두산 근처를 단 한 차례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고작 책상머리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백두산 화산폭발 징후가 있다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백두산 화산폭발 징후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한 현안이 되겠는가. 북은 못이기는 척 그들의 대화요구를 응해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뜻이 아닌가 싶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뱃장도 없다. 미국은 세계최초로 북으로 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지르면 3차 핵전이 되며 미국은 끝장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정책적 결단은 단 한가지로 압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과 대화하라! 만약 대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CIA 국장으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전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CIA국장을 국방장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정보 수집력과 군사력의 행동 간격을 더 밀착되게 한 조치이다.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전 CIA 국장은 재직 시 정보수집에 주력하기 보다는 CIA 요원들의 비밀특수 업무와 특수군사작전 수행으로 업무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한다. (즉, 정치적 테러, 또는 요인 암살과 공작 등)에 더 몰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임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오래 역임 한 인물이며 이태리계 유태계 인물이다. 비밀주의를 선호한다. 그는 켈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법대 출신이며 변호사이기도 하다. 최근 아프간, 예멘,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의 민주화 시위에 미CIA가 막 뒤에서 공작을 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동의 테러 근거지와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CIA와 함께 공동 군사작전을 활발히 펼치며 CIA를 준 군사조직화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CIA의 해외 비밀기지 숫자를 늘리고 비밀작전도 확대시켰으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정치인들을 고립, 와해시키거나 제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변화된 전략적 경고음을 이명박 정부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미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부가 와해되거나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작업에 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흐름에서 남한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불행한 종말로 끝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 특수부대에 암살당했다고 하는 오사마빈라덴 가문도 한 때는 더없는 친미주의자였으며 이라크 후세인도 친미대통령이었고 최근 물러난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도 대표적 친미 대통령이었다.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 국가의 정치인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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