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7,661
| 화산분출 예고하는 북 국방위원회 성명 | |||||||||||||||||
| 보복성전에서 전면공세로, 급변사태 발생하는가 | |||||||||||||||||
|
문경환 기자
 | |||||||||||||||||
| 기사입력: 2011/05/31 [09: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지난 주 <불철주야>로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몰고 올 파장’에서 필자는 ‘백두산 대폭발’이 아닌 ‘백두산 총대’의 폭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벌써 ‘화산 분출’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북한은 지난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성명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것도 아닌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명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성명 전문은 각종 인터넷 언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복성전’을 공언했던 작년 성명들 먼저 작년에 나온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들을 살펴보자. 북한은 작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일부의 ‘비상통치계획-부흥’에 대한 반발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며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5월 20일에는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응징, 보복행위, 제재가 있을 시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며 이는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위에 온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7월 24일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주로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 베를린 ‘역’제안이 부른 강경 성명 성명의 구체적인 계기는 바로 논란이 된 ‘베를린 제안’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핵포기와 당치 않는 ‘사과’에 대해 입버릇처럼 줴치면서 ‘베를린제안’의 그 무슨 ‘진의’에 대하여 주제넘게 떠들고 있으며 날조된 사건과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 있는 제안에 대하여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베를린 제안’을 통해 ‘천안함, 연평도 사과’와 ‘선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절하였다. 성명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날조된 사건’으로, 연평도 포격을 ‘우리의 자위적 조치’로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명에는 그 밖에 세 가지 계기를 더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며, 둘째는 5월 23일부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 셋째는 보수단체에서 5.18 광주학살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결론내리고 세 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 첫째는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를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의 깡패집단”이라고 평가한 다음 ‘급변사태’를 기다릴 테면 실컷 기다려보라며 시간이 급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 현황과 군사력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급변사태’를 언급하고 전쟁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도 군사도’ 모른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 인식 능력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시간이 급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은 2012년에 자신들이 공언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만약 대화를 하려면 올해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만약 끝까지 대결정책으로 간다면 이미 작년 지방선거에서 판명 난 것처럼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은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사태는 한국에서” 둘째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 전면공세가 “무자비한 공세”, “해내외 온 민족이 떨쳐나서게 될 공세”이며 이명박 정부가 “정치무대에서 매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에 발표된 성명의 ‘보복성전’과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전면공세’로 표현이 바뀌었다. ‘보복성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전면공세’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구체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대세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역적패당의 본거지에서 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틈만 나면 되뇌는 ‘급변사태’를 비꼬는 말로 정작 ‘급변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화의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전면공세’가 군사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 셋째 입장은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북한은 “1차적으로 북남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온 동해지구 북남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종’을 안 하겠다고 했으므로 연락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 ‘1차적’이라 했으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2차, 3차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이 경고한 이후에도 반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언제든지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의 성명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대화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만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행동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사건이 있다. 바로 미국의 정보당국 총 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주말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전후로 미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장들이 한국과 북한을 방문하는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만큼 한반도가 현재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며 심각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높은 상황임을 말해준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로 시끄럽다. 고엽제 매립으로 강토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죽음과 장애로 몰아넣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나아가 쉴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해 결국 군사충돌까지 일어났다는 인식이 더해진다면 2002년 촛불을 능가하는 반미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죽음을 몰고 다니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불의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일만 남았다. 충돌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1.5.31)  동북아의 文은 진실이 담긴 문장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합니다. 동북아의 門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동북아의 Moon은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동북아 미래를 밝힙니다.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