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접촉까지 공개한 북, 어디를 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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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북, 비밀접촉 공개 의미와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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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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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6/02 [03: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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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북 중앙통신 © 자주민보 | |
5월 30일 북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일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기자 질문에 대답 형식 발표문을 통해 남북 비밀접촉 내막을 폭로한 것은 공세적으로 치고 나오겠다는 그 성명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연초 북의 공동사설을 그 어느 때보다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런 일을 전망 예견했었다.
이후 전격적으로 제기한 북의 통큰대화제의에 대해서도 심층분석하면서 이런 북의 대화제의를 남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 북은 전면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통큰대화제의는 어쩌면 남한과 미국에게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일 수가 있다고 전망하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하다는 분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었다.
그 예측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정권 마지막해였던 2007년 하반기부터 북은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왔다. 기다리는 법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표한 이상, 그것도 국방위원회라는 북한의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그것도 가장 수위가 높은 ‘성명’으로 발표한 이상 북의 주동적 실천조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 먼저 미국을 칠 것
먼저 미국을 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초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전에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미 정부 대표는 아니었지만 카터가 북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 미국 정부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문제이건 모두 협상탁에 올려놓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었다.
그러나 그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과 없는 남북대화는 없다고 발표한 베를린선언을 보며 북은 결국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남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한 경제를 망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아침에 박살 낼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알게 되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명백히 밝히지 않았던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친미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북대화에 나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 미국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남북대화는 미국을 쳤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98년 금창리 사건으로 북은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1호 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음을 공개 선포한 것으로 당시까지 북의 대미타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 후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설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 여세를 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거행되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이 이루어진 직후 북미대화가 전격적으로 추진되어 결국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나오고 그 여파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진행된 것도 그렇다.
◐ 미국 어떻게 칠까?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이미 북이 추진 중이며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고 공식 천명한 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드러났듯이 북의 공세는 이미 남한 땅, 즉 미군이 실질적으로 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남한 영토에 포격을 직접 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의 공세를 펼지는 사실상 예측 불가다.
특히 지난해 5월 핵융합반응에 성공했고 관련기계장치까지 제작했다는 북의 공식발표가 나왔으며,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도 알지 못한 신묘한 무기가 있다’는 입장도 공식 표명해왔기 때문에 북에 어떤 타격 수단으로 대미 공세를 펼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의 최고리익과 국가의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는, 그것이 악이고 부정의라면 정의의 힘으로 징벌도 가하고 대세도 휘여잡을수 있는 나라가 바로 장군의 나라-조선이다.”-2010년 8월 24일 북 발표 정론 ‘김정일 장군’ 중에서
이 정론을 쓴 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정론에 담은 것으로 보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결코 빈말을 썼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자비한 타격’은 전쟁을 상정한 타격으로 보이는데, ‘징벌을 가하고 대세로 휘여잡을수 있는 나라’라는 말은 전시가 아니라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보인다.
남북대화파탄 국면에서 대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특수한 힘을 미국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최고조에 이른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이다.
1차, 2차 정상회담 모두 서해교전이 벌어진 이후 얼마 안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 직전에 늘 이렇게 불과 불이 오가는 남북 간의 교전이 있었다.
지금 서해와 휴전선 일대에서는 언제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초긴장의 연속이다.
필자의 조카가 휴전선 GP에서 군사복무를 끝내고 곧 제대를 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 정해진 휴가를 거의 나오지 못해 제대를 앞두고 그 모든 휴가를 한꺼번에 모아 나왔다.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전 등 정말 하도 비상이 많이 걸려 모든 철책근무장병들이 이제는 진저리를 칠 정도라고 했다.
지금도 국군은 최전방과 서해지역에서 줄줄이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해병대 상륙훈련도 최근 진행하였다.
특히 심리전에 대해 격파사격을 가하겠다는 북의 발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꼭 대북삐라풍선을 날릴 때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특정 지점을 불의에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군사적 충돌이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나서서 남한에 대한 경제압박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발표가 나왔다.
6자회담 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초 후진타오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이다.
미국이 남북관계개선을 추동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충분히 압박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지난해 조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부가 일제 순시선에 체포되었을 때 희토류 일본수출 전면차단 조치를 통해 바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었던 점을 놓고 보면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 조치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서해에 미군 무력을 끌어들여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한국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압박을 가하면 얼마든지 한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야 그래도 그런 압박에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중국 시장과 중국 부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은 정말 치명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잘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지, 이명박 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선다면 북은 과거를 묻지 않고 허심하게 동포애적 입장에서 따뜻한 대화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서해교전이 일어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물밑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왔던 과거의 예만 봐도 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은 남북대화를 원하는 것이지 남북대결과 전쟁을 원하지 않음이 확실하다. 정말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성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미국은 북이 광명성1호위성을 쏘아올리던 98년, 1차핵시험을 했던 2006년 당시보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여기서 북의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그 운명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방문과 중국 정부의 극진한 환대에서 확인했듯이 북중혈맹관계는 사상 최고 수위에 올라섰다.
그간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가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욱 씨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북은 거칠 것이 없는 기호지세이다.
결국 미국은 북의 타격에 굴복하여 남북대화를 추동하도록 우리정부를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예전에도 그랬듯이 서해교전과 같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이제는 미국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북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정말 동포애적 관점까지는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절박하다.
도대체 직접 와서 본 러시아의 조사단까지 국방부에서 증거로 내놓은 어뢰추진체는 3년 이상 바다 속에서 썩은 것이지 북한 어뢰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천안함 사건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왜 그렇게 천안함 사과에 집착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남북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고 포탄과 포탄, 불과 불이 오가는 그런 치명적 상황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외에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그런 남북관계, 한중관계 악화를 누가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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