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의 중심은 북의 문제
어떤 주제의 대화이든 준비에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물리적 규칙이 적용된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저수지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저수지에서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중-미 대화에서 왜 북의 문제가 항상 화두의 중심이 되는가? 북이 의뢰한 것도 아니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중국과 미국의 대화마당인데 왜 북의 문제가 양국의 최고위층에서 항상 논의되어야하는가.
그만큼 북은 이들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아닌가. 특히 북이 핵기술과 인공지구위성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의 군사력과 정치와 경제, 선군의 힘이 중국, 미국의 안보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운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셈이다.
중국의 인구가 13억 명이고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만이다. 인구수로 따지면 북은 보잘 것 없는 2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와 국토의 면적은 사실상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북아의 작은 국가인 북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중-미 최고위층들 입에서 항상 회자되는 국가, 기억해야 되는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이다.
도대체 북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일까!
세계 자주화를 선도해 나가는 반제자주의 노선과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인가.
미국과 중국은 9∼10일 워싱턴에서 제3차 전략 경제대화를 갖는다고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5월1일 밝혔다. 이번 전략 경제대화에는 중국 측에서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각각 후진타오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특별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장위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략적, 장기적 쟁점들과 공통의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양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미 전략 경제대화는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전략 경제대화기구를 발족하기로 합의, 첫 전략 경제 대화는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두번째 대화는 2010년 5월 베이징에서 각각 열었다.
한편 미국 행정부도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중국 전략 경제대화에서 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중 전략 경제대화 의제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과 역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북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북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진전되기를 바라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관계를 과시해온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환율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갈등은 2010년 10월 23일 경주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일단 봉합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략대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미국과 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제3차 양국 전략 경제대화를 갖고 중국의 인권, 위안화 문제 및 미국의 재정적자, 수출통제체제 완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은 첫날 회의에서 인권개선과 경제개혁을 강하게 제기,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위안화 환율과 인권 문제에서의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제국주의의 사회주의 내부를 와해시키는 기본 전략의 시작 중 하나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에 전례 없이 공세적인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베이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인권대화(human rights talks》라는 것을 열었다. 여기서 미국 측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동의 재스민 민주화 시위가 중국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부패와 농촌과 도시의 격차, 실업자 증대와 빈부의 격차 등 개혁개방 후과로 민심이 이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올 전인대에서 부의 평등을 강조한 정책을 결정한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이 이런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실제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 분리주의 문제로도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티베트 승려 분신자살사건 이후 티베트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티베트 시짱·西藏)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 대해 일급 갑호 경비 태세를 발령했다고 한다. 특히 오는 7월 5일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의 유혈사태 2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요가 재발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①종교와 언론의 자유, ②반체제 인사 탄압 중지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중-미 전략 경제대화의 마당으로 들어가보자.
워싱턴의 중-미 전략 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의 기본적인 대화 공세는 중국의 인권문제로 시작되었다.
▼ 중-미 대화 제1의제 (중국의 인권문제)
◎ 조 바이든 부통령 = 그는 개막식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강한 의견불일치가 있다”면서 “중국의 헌법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에도 포함돼 있는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 “중국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역내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 = “중국은 인권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면서 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큰 진전과 중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저녁 중국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 중미대화 제2의제 (위안화 환율 문제와 자본시장 개방 문제)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 “우리는 중국의 좀 더 유연한 환율과 좀 더 개방된 자본시장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위안화 환율 문제와 자본시장 개방 문제를 제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 기업을 위해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금융 분야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왕치산(戴秉國) 중국 부총리 =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이슈화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날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거론했고, 중국은 미국의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중미대화 제3의제 (북의 여러 문제)
양국은 북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이란 문제, 기후변화 협력문제 등도 논의했다.
◎ 클린턴 장관 =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 = “그동안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말만 앞세우는 것보다 관련 당사국들이 만나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 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북과 남측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 도광양회(韜光養晦) 를 포기한 중국 힘의 외교
중국은 지난해 드디어 경제력 바탕 힘의 외교를 휘둘러 먼저 일본을 굴복시킨 바 있다.
2010년 9월 7일 중국 어선 한 척이 댜오위타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침범한 일본 순시선을 의도적으로 들이박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일본은 중국의 주먹 외교에 얻어맞고(9월24일) 17일만에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면서 중국에 백기투항을 하게 된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일본에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그 후 중국은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제한했으며, 일본에 발전용 석탄 공급 계약협의를 중단하고 중-일 석탄종합회의를 연기시켜버렸다, 중국은 중-일간 항공노선 증편협상을 중단시켜버렸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4명을 군사시설을 촬영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풍력터빈, 액정표시장치(LCD)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이며 희소금속인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시켜버렸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도요타 자동차금융 중국법인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자동차 딜러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며 벌금을 부과하였다. 끝내 일본은 중국의 보복과 파상 공격을 더 견디지 못하고 손들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와 관련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밖에도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천안함 피격 이 후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들이밀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자《서해가 중국의 군사훈련 영역》이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극구 반대하면서 맞대응 군사훈련으로 제동을 건다.
지금 중국은 세계를 누빈다. 이쯤 되면 중국의 힘의 외교는 이른바 미국과 일본을 향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도를 들어내는 것으로 된다.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은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중국인들은《미국의 패권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21세기에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류밍푸(劉明福) 국방대 교수의 저서인 ‘중국의 꿈(中國夢)’에도 그런 의욕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출간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 미국 패권시대는 지났다.”며 “21세기는 미국에 이어 중국이 1등 국가가 될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을 중국이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올 해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로 등극한다. 세계 2위로 뛰어오른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은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단지 일본만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를 두고 베트남을 압박하고 있으며 티베트와 타이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기도 하였다. 남중국해가 자국의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영향권”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중국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미국에 이은 패권국의 꿈까지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중국의 세계패권전략은 군비증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7.1%의 군사비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2015-20년 사이 5만-6만t급의 항공모함 2척과 훈련용 항모 1척을 진수할 계획으로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군사력으로 과연 미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무슨 믿는 데가 있는 것을 아닐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0년 초여름 중국동북부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참관한 이후부터 중국은 무엇인가 자신감을 찾은 듯하다.
필자는 중국이 최근에 가장 막강한 군사적 힘을 보유한 북을 동맹국으로 복원했기에 이런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수 핵과 세계 최첨단의 4차원 무기체계로 무장된 북을 동맹국으로 갖고 있다는 여유는 그들의 자신감을 차 넘치게 한다. 동북아의 정치 군사전략 지형에서 가장 우월한 동맹국인 북이 있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며 자체의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한 중국은 힘의 외교로 세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덩샤오핑(鄧小平)이 내세웠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겸손함을 나약성으로 오해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보란 듯 경고를 보내고 있다.
도광양회란《재주는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뜻이다. 이는《중국은 힘을 과시 말고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대외노선에서 나아가 세계패권을 향한 전략적 힘의 외교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잘 관찰해 보라, 중국이 이렇게 힘의 외교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심리적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심리적 자신감을 갖는 있는 것이란 자신의 정치경제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순망치한의 동맹관계인 북의 선군의 힘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심리적 자신감이다. 중국은 동북아 안보에서 과거와 달리 미 항공모함을 깨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선포를 하기도 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실사격훈련까지 자신있게 시위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나 구소련(러시아)은 이 군사적 힘이 없어 미국의 전횡에 단 한번도 큰소리로 맞받아 쳐 본 적 없이 고분고분 따라왔고, 구소련의 경우 영토의 1/3이나 떨어져나가는 치욕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권압박, 경제압박에 대해 중국도 고분고분하지 않다. 할 말을 한다.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항공모함을 깨버리겠다는 등 전쟁불사까지 외쳤다.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미국의 대 중국이 압박이 강해진다면 중국의 반격 또한 강해질 것이 확시실 된다.
◐ 중, 러는 자기의 힘만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날 세계는 북과 중국, 러시아 문제에 관심이 크다.
사실상 북과 중국은 한 형제이며 운명공동체로 인식되었다. 한때는 그러했다.
하지만 북, 중, 러 3국의 역사는 단순하지가 않다. 1980년대 이후 북과 중국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1989년 소련의 패망과 함께 등장한 러시아는 산산이 부서져 쪽박 찬 나라가 되었다. 과거의 영화란 고작 70년에 불과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탈한 변절자로 취급되기도 했다. 북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이들과 우호협력관계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 개방개혁을 택하였다. 특색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은 북에 대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자기들의 노선에 맞출 것을 바라기도 했고, 실제 물물교환 방식이 아닌 달러결제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달러가 없는 북과의 전략적 물자 거래마저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당시 쌀 지원을 요청한 북에 대해 베트남 간부는 미국이 북한과 쌀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해해달라고 쌀 거래 거부의시를 내놓고 표명했었다.
미국의 이런 압력이 중국에도 작용했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북은 주장한다.
더군다나 북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화되는 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자주권을 국가의 생명으로 여기고 이를 철저히 관철해온 북한의 현대사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북은 단호히 사회주의 자주 노선을 지켰으며 그로부터 한 때 북은 변절한 사회주의 대국들에 대해 대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반사회주의 국가로 간주하기도 했다.
1980년 이전까지 북, 중, 러 삼각관계는 한때는 친선 우호관계였지만 사회주의권 분파와 분열이 잠재해 있는 내부모순으로부터 아세아 힘의 균형, 정치 군사 외교적 동상이몽 등 여러 원인으로 운명공동체로서의 친선우호관계를 겨우 명맥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역사가 있었다.
8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회색사회 체제로 변해갔다. 어느 때 건 누가 상대를 배반해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 교역 시장을 상실한 북은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겪는다. 엄청난 자연재해의 고통이 연속적으로 몰아쳤지만 북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자주권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허용치 않았다.
당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의 재난과 고통, 시련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였다. 돈 맛이란 그렇게 국가들의 신의마저 저버리게 하는가? 우리민족의 분단의 고통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호국인 북을 외면하고 남한과 정치 경제적 전략적 결탁관계를 맺는다. 자, 그때로부터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90년대에도 북은 한결같은 자주 노선을 걸었고 간난신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력갱생 정신으로 자주국방 군사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때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중심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북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형의 정치형세가 형성되었다.
일단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을 향해서는 할 말 다하고 큰소리까지 친다. 북한 핵시험, 미사일 시험마저도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미, 일과 한 패가 되어 북에 제재안까지 통과시켰던 중국이 이제는 북의 핵 사용권이 있다고 지지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중국은 어느 정도로 변했을까.
여기 예를 하나 들자. “중국 외교의 쇼가, 남한의 ‘군사훈련 쇼보다 낫다”는 새 용어가 등장한다.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과 남한의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 정세가 복잡해져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회의를 제의한 데 대해 일부에서 이를 ‘외교적 쇼’라고 폄하하는데, 이런 쇼는 남한의 ‘군사훈련 쇼’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해서 생긴 말이다.
이러한 거친 발언은 중국의 대미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대미 반 봉쇄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최근 북의 핵개발을 방관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가하자고 했을 때 지지했던 나라였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부르짖었지만, 최근의 언행에서는 180도 달라진 반전 쇼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쇼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진 변화이다. 어느 정도인가? 지난 12월 21일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북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거부한 북의 핵 이용권을 옹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장표명이다.
중국의 북 전문가들도 ‘사실상 북 핵 포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외교 참모 역할을 하는 왕지스(王緝思)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9월 민주평통이 주최한 한-중 평화포럼에서 “북의 핵보유 결심은 이제까지 달라진 것이 없고 현 단계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국 역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전략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사리 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제 인권문제,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북과의 우호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해체한 다음 북을 해체하고 중국까지 해체하여 세계 유일패권국이 되려던 미국의 꿈은 북한을 해체하는데서 실패함으로써 완전히 꼬여버렸으며 북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포위되는 자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북은 전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점에서는 사실 기묘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제 중국은 자신이 스스로 북의 대리인 역을 자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 엊그제 워싱턴에서 끝난 중-미 전략 경제대화에서 자국의 현안문제가 중심의제가 되어야 마땅한데도 제3의 중심의제는 북핵문제였다. 미 정부의 대통령, 백악관 아시아담당안보 보좌관들, 미 정부의 부통령, 미 정부의 국무장관,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미 국가의 최고위층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회담탁에서 중국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뭐라고 말했을까? 능수능란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 했을 것이다.
“우리 중국은 세계패권 국가가 아니다. 패권국가가 되려는 의도도 없다. 우리는 13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엄살을 피우면서 “북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의 제재에 동참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 우리가 미국 당신들을 위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우리는 북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 말한다. 가서 북조선의 최고수뇌를 만나보라! 그와 대화해 보면 무엇인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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