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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는 북미대결전, 새로 시작되는 북미대결전 | |||||||||||||||||||||||||||||||||||||||||||
| <분석과 전망>북미대결전에서 ‘강성대국건설’ ‘북중혈맹’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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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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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6/25 [13: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1.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은 북미대결전의 종결인가?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건설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미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건설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전략은 흔히, 정치, 사상,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해낸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진입, 주민들에게 ‘중산층’ 정도의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건설노선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북미대결전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수년 전에, 정치 사상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던 것 역시도 북미대결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이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북미대결전은 반세기 넘는 동안 북한과 미국이 총체적인 범주에서 대립하고 대결해온 투쟁의 역사이다.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미국이 정치,사상,군사,경제,외교 등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으로 펼쳐왔던 대북고립압살정책을 한축으로 하고 이에 맞서 ‘사회주의 조선’을 ‘수호’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북한의 항전이 한축을 이루는 세기적인 대결이 북미대결전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켜 종국에는 압살하려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북한의 허장성세가 아닌 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총체적인 파산을 의미한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 그리고 최근 리비아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현시대에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이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사뭍 세계사적인 의미까지로 확장되게 된다.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 역시도 북미대결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이 그 정확한 의미가 읽혀지게 된다. 북한이 경제강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로 변모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세계적인 범주에서 구사해왔던 대북경제압박을 완전하게 파탄시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 사상, 군사, 경제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북미대결전이 종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강성대국건설이 곧, 북미대결전의 종결인 것이다. 이 등식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생사를 걸고 대결해온 북미대결전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꿰뚫고 있지 않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강성대국건설이 곧, 북미대결전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제 때에 그리고 정확히 알아차린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최 근래에 등장한 미국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북대결정책의 완전한 파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패배가 연착륙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였다. 미국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세계에 패배의 모습으로 비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행태에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씌워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북한이 자체모순으로 ‘붕괴’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왜곡시키는데 적잖게 공을 들여왔다. 미국의 ‘기다리는 전략’은 미국에게는 북한의 특히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에 대한 짓눌림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에게는 곧바로 군사강국으로서의 능력과 면모를 반제국가들에게 확산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반제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 이른바, ‘북한-이란의 핵 커넥션’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미국의 기다리는 전략의 정체가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데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의 파산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의 패배를 알아 차리고 난 뒤 있게 되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다. 작년 천안함침몰사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이 전쟁전야로 높아갈 때 중국이 보였던 놀라운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그 비근한 사례로 된다. 북.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모든 것이 반미이자 모든 것이 친북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입장과 태도의 전환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세계가 중국의 이러한 전환에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스러워 했던 것은 세계가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북중혈맹’은 세계자주화를 위한 새로운 북미대결전의 서막인가?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관계 복원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미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원년이 북미대결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최 근래에 들어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자 화두인 이른바, ‘북중혈맹’이라는 것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북중혈맹'과 관련하여 최근, 충격적으로 주목을 끄는 언론보도 하나가 있다. 6월 10일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중국 공산당 간에 전략대화가 평양에서 열렸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6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국가들끼리의 전략대화라고 하는 것은 통상 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합의한 경우에 쓰는 용어인데 국가 간의 전략대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결코 아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북중 간에 전략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북중 간에 전략대화가 열렸다는 것을 북한이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스스로 알렸다고 하는 사실이다. 전략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북한이 스스로 공표했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는 전략대화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전략대화 언급에 대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의 이 보도는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북.중 간에 전략대화를 열기 위해 방북한 인물이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이라는 사실 또한 비중 있게 주목되는 사안이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리위안차오 공산당 조직부장에 대해 “내년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돼 중국 차기 권력을 균점할 '공동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을 할 만큼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 간에 전략대화가 열렸다는 것은 최 근래에 들어 북한과 중국이 도달했다고 말하는 이른바, ‘혈맹’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가늠케해준다. 북중 간에 전략대화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중 간에 혈맹관계가 세계정세에서 차지하고 있을 의의가 무엇일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기실, ‘북중혈맹’ 관계가 그 내용이나 의의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 것은 그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속적인 방중행보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면서부터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속방중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북중 간의 관계가 혈맹관계로 복원되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북중 간에 전략대화가 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공표했다는 것에 대해 세계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결국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북중 간의 혈맹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세계정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질서 재편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까지도 등장하기도 했다. 북중 간의 혈맹관계 복원과 관련하여 중국의 내부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체계 건설문제이다. 지난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3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자국을 발전시키고 진보시키는 가장 옳은 길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체계를 건설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체계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시장경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다원화와 삼권분리, 양원제, 연방제 등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지도 도입하지도 않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우방궈(吳邦國) 중국 상무위원장이 전인대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다당제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강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 상무위원장은 시장경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따라 "서방의 사유화 개념 등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생가인 후난(湖南)성 사오산(韶山) 마을을 찾았다는 것도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었다. 시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선배 세대의 혁명 전통은 공산당에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공산당원 모두 이 전통을 이어받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강화는 자체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든 결정적으로든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를 복원한 것은 일단 강성대국건설노선에 따른 북한의 이해관계와 중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황색문화 등 중국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해관계가 일치된 데로부터 비롯된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복원하고 있는 혈맹관계는 보다 근원적 문제에 대한 이른바, ‘사상적 일치’를 이루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내용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 근년 치열한 정세 속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한과 중국의 일치된 입장과 견해 그리고 자세와 태도에서 읽히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시기 ‘북중 혈맹’이 북한이 말하는 ‘세계 자주화’라는 궤도에 중국을 본격적으로 합류시키고 있는 동력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세계 자주화의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세계의 자주화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세계자주화는 나라들끼리의 관계에서 간섭 혹은 침략과 지배가 사라진 친선 평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쯤으로 개념화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자주화라는 개념에서 보면 ‘북중 혈맹’에서는 북미대결전의 종식 이후에 예상되는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상실이라는 세기적인 정세를 염두해두면서 세계 자주화를 북한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태세가 감지되기까지 한다. 이것은 북미대결전이 바야흐로 북한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벌이는 대결전의 국면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범주와 내용과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일개국가들끼리의 대결을 끝내놓고 제국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반제진영의 축’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북한이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최대강국인 중국을 견인하여 벌이는 전혀 새로운 대립과 투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북한 전문 논객들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을 두고 ‘북한에서 말하는 세계 자주화 위업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띠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쨋건 세계는 지금, 기존의 북미대결전을 종결시키고 전혀 새로운 북미대결전 즉, 세계자주화로서의 북미대결전을 가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재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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