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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새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투먼을 통해 일주일간의 중국 방문에 나섰다. 북한과 중국 언론은 귀국 전인 26일 오후 8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국 전에 방중 소식을 보도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하루 평균 1000km를 주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정은 무단장, 하얼빈, 창춘, 양저우, 베이징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주일 사이에 총 6천여 km를 주파하는 강행군을 한 것이다. 20일엔 무단장 최고호텔인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만찬을, 21일엔 창춘에서 중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이치자동차’를 방문한 뒤 난후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22일에는 양저우로 이동하여 23일에는 양저우 한장경제개발구의 세계1위 태양광전지업체인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와 대형할인매장, 판다전자를 시찰하였다고 한다. 또 25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26일에는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징 중관춘을 찾아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인 선저우수마를 방문하였다.
▲언론이 추정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동 경로
방중 당일 국내 언론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대형 오보를 내 망신을 당했다. 사실 중국은 작년 10월에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12월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올해 2월에는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별다른 의심 없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이라는 분석을 쏟아내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부위원장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일까?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원래 정상회담은 실무적 토론 보다는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높이는 게 기본이다. 정상 사이의 대화를 통해 실무자들의 합의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도 이런 측면에서 우선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과거 남북 정상회담 기록들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전형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을 넘어 더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는 정상회담에도 능숙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 수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단 국내 언론은 크게 세 측면에서 중국 방문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셋째는 6자회담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등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후계 문제 때문에 중국 방문을 했다는 분석은 억지에 가깝다.
일단 북중 관계는 정치적 예속이나 간섭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 북핵폐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미국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소용없는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런 실정도 모르고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며 오히려 미국을 답답해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든 중국이 이를 승인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축하와 지지의 뜻은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올 초 방북한 멍젠주 부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도 전달했다. 또 지난 17일 방북한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도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SVR 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
이처럼 북한의 후계자와 관련하여 중국과 해결할 문제란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으며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이미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에 대해 축하의 뜻을 보냈으므로 이번 방중 목적에 후계 문제 해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말 후계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김정은 부위원장이 방중 길에 동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경제 협력 강화도 중요한 목적
둘째, 경제 협력 강화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중 사이에는 여러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 혹은 계획 중이다. 특히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과 나선 특별시 개발은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동북3성 개발 프로젝트 창-지-투 개발선도구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황금평, 나선지대 개발이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선 특별시와 창지투 개발선도구
그런데 이런 경제 협력 사업들은 이미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을 것이며 따라서 실무급에서 회담을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재차 합의할 내용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문제로 정상회담을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해야 한다면 북중 관계가 그만큼 우호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북중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경제 협력이 정상회담의 부차적인 의제였을 수는 있어도 주되는 핵심 의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부 수구언론들은 ‘북한이 황금평을 중국에 넘겼다’, ‘동해항구를 중국에 넘겼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북한에게 경제 개방하라고 떠들던 입으로 경제 협력 사업을 비방하는 자아분열적 수구세력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천혜의 명당을 ‘줘도 못 먹는’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물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최근 방북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던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러 해외에 나간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이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심은 한반도 문제
마지막으로 6자회담과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는 주장은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는 북중 정상회담 참석자 면면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링지화(令計劃),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王家瑞), 외교부장 양제츠(楊潔篪),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장핑(長平), 상무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훙차이(劉洪才)가 참가했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참가했다고 한다.
중국측은 다양한 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총출동했는데 비해 북한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세 명만 참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강석주 내각부총리는 원래 20년 넘게 외무성 제1부상으로 활약한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역시 15년이 넘게 외무성 부상과 제1부상을 하며 북미 핵협상의 현장을 뛰어다닌 인물이다.
▲강석주 내각부총리(왼쪽)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다만 김영일 비서는 내각총리 출신으로 그 전에는 내각 육해운상을 했는데 부두와 선박수리 공장 건설 등에서 거둔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 협력, 특히 중국의 나선항 사용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3명 중 2명이 북미 대결,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문제였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면 과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착수에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베를린 제안’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에 핵폐기를 약속해야만 남북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이번 방중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북한의 개혁, 개방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대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북대화의 가망이 없다면 미국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미국 역시 ‘선 남북대화’ 주장만 반복하면서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 23일자 경향신문은 미국이 ‘제한적 관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긴장 관리지 전면적인 대화 국면 전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전략적 인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충격과 압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의 ‘조치’를 지지한 중국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항상 강조한 것은 바로 핵무기 개발과 연평도 포격이다. 핵개발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서해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다면 한 발 나아가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적극적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직전에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구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이다. 회담의 주제는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 문제였다고 하는데 정보기관장이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결국 북핵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나 미국의 태도에 상당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고 러시아, 중국과 조율을 했거나 혹은 두 나라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한반도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백두산 대폭발’이 ‘화산 폭발’이 아닌,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총대’의 폭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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