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유럽순방 당시 프랑스 르몽드지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자막에도 나왔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일개 외교관도 아닌 대통령이 해외에까지 나가 같은 동포와의 대결을 호언하는 모습에 국내외에서 비판이 들끓었다. © 자주민보 | |
◐ 핵 안보정상회의에 북의 최고수뇌가 참가하기를 원하는가.
국민들 여론에서 72%가 이명박과 같은 사람을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남한의 대통령으로써 권위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는 자기 집 보다 꼭 외국에서 할 말 못 할 가리지 못해 해외 동포들의 낯을 붉히게 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2011년 5월 9일을 잘 기억해 두자. 이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는 북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이《진정성》을 갖고《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 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슨 대단한 회의라도 되는가. 왜 이리 조건이 까다로운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제의에 대해 북이 호응하거나 환영 할 줄 알았을까. 독자들이여,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북제안이 선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정상들끼리의 프로포즈는 정중하고 선의적이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북이 얼마나 분노 했을지 짐작이 간다.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을 《도전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대통령의 핵 안보정상회의 초대 제안을 일거에 거부했다.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역도》로 지칭하면서 이 대통령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과 요구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엇서려는 흉심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또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 "그 누구의 핵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밝혔다.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발뺌을 한다. "우리의 (제안에 대한 북의) 소식은 없었다"면서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한 발 물러난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제안을 왜 하는가. 반북우익 천영우-김태효- 김성환의 작품인가? 미국 백악관의 작품인가? 변명은 사람의 속내를 드러낸다. 그들은 "북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조만간 실무 접촉을 통해 진의를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핵 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전쟁 전초기지, 핵 화약고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그 무슨 핵 수뇌자회의 개최요 뭐요 하고 희떱게 돌아치는 것도 가관"이라며 "<역도>가 끝까지 대결로 나가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허황한 미련과 망상에 빠져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자와 마주 앉아 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앞으로 남북대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의 비핵화의 원칙은 무엇인가. 지난 5월 17일 북의 박의춘 외무상은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북은 지난 2005년의《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에서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17일 밝힌다. 그러면서《북과 남을 포괄하는 한반도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의《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한다는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며 북이 나아가야 할 불변의 과정"이라고 북의 비핵화 원칙을 재천명했다.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2006년 10월 3일 북의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북의 외무성 성명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해 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2005년 9월19일 북미 양 당사자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핵심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는 있지만, 미국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북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상충되지 않는다.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북이 핵 억지력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이 요구하는 대로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되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 억지력 포기와 핵전쟁위협 제거라는 두 가지가 상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북미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두 종류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상충적이 아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두 가지 상응적 의미를 지닌 공약형식의 《행동대 행동원칙》으로 담아낸 것이 9.19 공동성명이다.
9.19공동성명 제1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들을 포기하는 것을 "을 공약하였고,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는 것을 확인하였다."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미국이 북을 핵으로 선제타격하지 않으며 조준한 핵전쟁위협을 포기하면 북은 그에 상응하여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물론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 요소가 된다.
2005년 9월 16일 6자회담에 참석한 북의 대표단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6자회담에서 북은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 핵무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혔다. 북이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자국의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은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지대 설정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유훈을 관철하려는 북의 입장은 명백하다고 밝힌다.
남한 당국자들이 내세우는 남북회담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북의 비핵화를 남, 북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게 타당한가를 한번 따져보자.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회담 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걸어 논 열쇄를 풀어버린 것으로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논의에 남한은 권한도 없지만 자격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자신들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남측이 제기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북이 동의한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남북의 대화가 9.19공동성명을 합의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당사자는 핵을 보유한 채 대립하고 있는 북과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한에 배비한 미국의 핵이 존재 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검증, 확인하는 절차문제 뿐 아니라 남한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전략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까지 핵의 존재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동북아에서 미군철군까지 포함되는 북과 미국과의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판가리 문제이다.
북의 첨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는 영변의 첨단 우라늄 농축공장을 지그리프트 해커박사 일행에게 보여준 것은 미국은 말로만 우라늄 농축 핵연료의 위험성을 운운하지 말고《우리와 대화와 협상으로 농축우라늄 문제를 풀겠는가 아니면 계속 대결관계로 남아 핵 원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려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 대답하라고 미국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비핵화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북은 빈 종이장의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① 북 미관계정상화, ②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결, ③ 주한미군철군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과 안보가 담보되는 비핵화 즉, 북 미간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미 군축회담)을 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예측한다면. 북은 지난번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영변 농축우라늄 폐연료봉을 적절한 가격에 인수하라고 제기했고, 그것이 싫다면 우라늄 농축공장에 대한 지분투자도 환영한다고 했다고 한다. 여기에 북의 열린 핵 개방적 자세를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북은 플루토늄(폐연료봉)이나 우라늄을 핵연료를 국제원전 핵연료시장에 내놓고 개방시킨 상태에 있다. 남한정부가 시장에 나온 북의 이런 물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하며 민족공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차피 남한도 핵 원전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과 핵 공조를 하면 유리하면 했지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이란도 보유하고 있는 “비핵기폭 중성자탄” 과 BM-25 미사일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대북제의 이면을 파고들면 한마디로 “미국은 너무도 교활하고 악착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은 오래전에《화학기폭 중성자탄》을 핵무기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자기들만 비핵중성자탄을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인 여론에 인지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러한 국제여론 공작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화학기폭중성자탄》은 핵무기가 아니라면서 기갑부대와 전투기 등, 도시 참호전에 대해 열 핵탄과 같은 “화학기폭 중성자탄”을 유효하게 사용한 것이다.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누가 뭐래도 열 핵탄을 사용한다. 베트남전에서 죽음의 화학액체인 고엽제를 사용한 것과 같은 국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열 핵탄에는 막대한 고속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수 십 메가톤 단위의 열 핵탄 제작의 핵심이기도 하다.
화학기폭중성자탄에 대용량의 우라늄 238 탬퍼를 둘러싸면 열 핵탄이 되는데 우라늄 238은 IAEA의 국제적 감시체계상 감시나 제한되는 핵분열물질이 아니다. 우라늄238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 우라늄 235를 뺀 238우라늄은 전차장갑, 대전차포탄의 기갑파괴코어에 철강재처럼 대량 쓰인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주축 무기는 실제로 비핵 중성자탄이다.
미국은 이러한 비 재래식 핵무기까지 포함한 전 지구적 규모의 핵군축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신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보다는 당분간 북의 비 재래식 핵 무력과 공존하는 선택을 시도하거나 유지시키려는 게 미국의 핵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은 81년, 중성자무기를 연구, 실험, 개발,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0여년을 준비해 왔으며 “핵 기폭 중성자탄”에서 “비핵기폭중성자탄”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비핵기폭 중성자탄을 2003년 이라크 침공 시 시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로 미루어 보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라크와 이란을 침공하는데 필수적인 파괴도구가 “비핵기폭 중성자탄”이었던 셈이다. “비핵기폭 중성자탄을 사용하고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비핵기폭 중성자탄”으로 무고한 어린이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라크와 이란 땅덩어리 주위에 홍해, 아라비아 해, 카스피 해, 흑해, 지중해가 둘러싸여 마치 별처럼 보인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별모양 땅의 중심으로부터 태동했다. 자연적 혜택을 받은 땅이다. 가장 질 좋고 저 비용으로 생산되는 엄청난 석유가 대부분 이곳에 매장되어 있다. 비핵기폭중성자탄을 사용하면 전쟁을 게임보다 더 쉽게 처리한다. 이라크를 침략하여 게임하듯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미 제국주의 자들은 마음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자존감이 극치에 이르렀을까?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 열망이 깨져나간 것이다. 항상 뛰는 국가 위에 나는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미 북은 이란에 미국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믿는 “비핵기폭 중성자탄”미사일인 BM-25 19기를 배치한 후에 미국의 꿈은 깨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만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기가 죽어 있다. 이후 미 제국주의자들과 유대는 북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북과 미국이 유럽에서 비밀회담을 주최한 아스펜연구소 독일 지부가 바로 유대계의 지휘를 받는 연구소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 결과적으로 북의 핵 무장력이 한반도 비핵화 추동하고 있는 꼴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란, 이라크의 별모양 땅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아니면 전략적인 후퇴인지는 모른다. 미군이 철수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백두산 호랑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은, 비핵기폭 중성자탄으로 대립하는 북미 군사력 대결이 만들어 낸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다.
한때 미국은 북의 핵 시험에 대해 실패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였다. 핵시험도 실패, 지구인공위성 발사도 실패, 미사일 시험발사도 실패, 뭐든지 북에서 첨단과학적 기술은 시험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으로 여론을 돌렸다. 북의 핵 시험 폭발력이 약하다느니 미사일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미국의 잔 머리 굴리는 것은 우습지도 않은 일이다. 1차 핵시험 당시엔 미국은 북의 핵 시험 실패 주장을 강조하면서 북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려고 여론을 돌렸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북의 조잡한 원시적인 핵 5~6개 보유설을 내 돌린다. 미국이 실패론을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핵클럽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은 핵클럽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데도 그런다. 필자의 파악으로는 북은 미국보다 100년이나 앞선 3, 4차원 핵 시험을 이미 끝냈으며 더 정교하고 첨단화된 전자무기체계와 핵탄두와 핵 융합 우주무기체계로 진화된 지 10년이 넘는다.
반세기 넘는 북미대결사는 평화적으로 살고 선의로 대한다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휘두르며 제국주의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만 한다면 미국과 대화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북도 결국 핵시험을 단행하여 핵보유국임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북이 핵시험을 성공하자마자 미국은 북과 바로 대화를 시작하여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하는 9.19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서운 핵이 가장 평화적인 무기가 된 셈이다.
물론 어설프고 조잡한 핵무기라면 미국의 군사적 공격만 유발하여 북의 붕괴를 초래할 것 또한 명백하다. 현재 미국은 북의 핵무기가 조잡하다고는 하면서도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만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의 핵무기가 이미 무서운 위력을 지닌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는 셈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여 침략정책을 철회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북이 핵무장을 하기 전부터 평화적인 비핵지대가 아니었으며 남한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미국의 핵무기는 여전히 북을 겨냥하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다. 설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당시 남한 핵무기를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미국은 북을 공식적인 핵선제공격 대상국에 포함시켜놓고 핵투발 훈련까지 누차 진행하는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매년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항시적으로 미국이 언제 북을 공격할지 모르는 핵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즉, 북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 없던 핵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고 비핵화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전쟁의사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비핵화를 자신들이 핵무기를 독점하는데 이용하고 침략 대상국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국이 신형 핵무기를 사용하여 댕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한 이라크를 공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압박에 핵 포기했다가 미국 신형 핵무기에 공격당한 이라크의 교훈을 북은 잊지 않고 있다고 늘 지적해왔고 최근 리비아 사태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어쨌든 이라크나 리비아와 정반대로 간 북의 핵 무장이 공인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전면핵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전쟁자체를 벌일 수도 없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막아 온 미국의 핵전략, 핵전쟁계획은 붕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북의 핵 무장력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북핵시험 직후 북미직접협상이 시작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이 그 결정적 성과물이고 증거가 아닌가.
◐ 이 대통령의 북에 강력 대응 의지 천명의 위험성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북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정상 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과연 이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만한 실력이나 권한이 있는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주객이 전도된 월권적 발상이다. 군작전지휘권이라는 자기의 자주적인 군사주권도 없는 국가가 어떻게 북의 핵문제를 논할 수 있는가.
북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논의하려면 그럴 자격 즉 주한미군의 핵도 제거할 권한을 소유하는 등 남한을 비핵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말하는가.
미국이 시킨 것일까. 그렇다. 청와대는 이대통령의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정상 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전 백악관과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 자신들이 동의하고 서명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쌍방이 논의 할 성질의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남북한 문제로 격하시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잔꾀이다. 미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은 북 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뺀다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북의 핵 과학기술에 비해 미국의 핵 과학기술은 질적인 면이나 기술적으로 대단히 낙후한 재래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이제는 핵전이 된다. 미국이 핵전을 하자면 북의 핵을 사전 제거 무력화 시키는 전술이 선결과제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시 북의 핵공격에서 미국이 생존하자면 북한의 핵공격을 극복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즉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미국은 자신들이 동의하고 서명한 9.19 공동성명을 전혀 이행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이나 미국의《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그 본질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시간을 벌자는 전략이다.
당장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내세워 한반도 핵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여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북에 정상회담제안과 북의 비핵화 문제 논의 의사 표명이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더 할 나위 없는 방안이고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베를린에서 대신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3월 31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이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좌절되면 북은 다시 초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며 "김정은 후계자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외교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북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서 "앞으로 북의 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대응의 목적은 도발을 억제하는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발언으로 미국이 9.19공동성명 이행 즉, 대화와 협상을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접었다는 것을 거의 공식화했기 때문에 북도 더는 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미국이 문제시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한반도에서는 전면전의 발발도 피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과 달리 지금 정세는 첨예한 상태로 몰려있다. 지난해엔 연평도 포격전까지 벌어졌다. 그렇기에 예전 수준의 대북압박이라고 안심했다가는 기어이 심각한 사태가 터질 우려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의 친미사대 매국세력에 포위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런 정세의 특징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남한에 떠넘긴 북의 비핵화 문제를 남북이 논의한다는 이 방안이 정말 북핵문제 해결에 유효한 방도였다면 구태여 남한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군사적 요충지로 계속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것이다. 너무도 내 놓기 싫은 것이다.
한반도가 전쟁이 터지건 말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앞세워 마지막까지 북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남한이기에 이 대통령에게도 애로가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운명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 흐름을 면밀히 살펴 집권 하반기, 특히 올해 정말 신중을 거듭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전쟁에서 일방에게 총을 내리라는 말을 항복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항복은 죽음이다. 한반도는 지금 북미 사이에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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