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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까? | ||||||||||||||||||||||||||||
| <분석과 전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북미대결전 종식의 일정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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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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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4/30 [17: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2박 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8일 서울에 들어온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실이다. ‘엘더스 방북단’의 단장인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친서 메시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내용 그리고 이후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게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세적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제든지’라는 것과 ‘모든 주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방한했던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과도 무관할 수가 없다. 1.반북대결주의 세력들의 반발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반북대결주의 세력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반북대결주의 세력들의 반발은 카터방북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맨 앞장에 서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디 엘더스’ 방북이 시작되었던 2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굳이 제3자를 통해 우리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터방북을 개인차원으로 축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카터의 역할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대결주의 세력들 또한 침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 미국 외교협회(CFR)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26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의 방북이 큰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카터의 방북이 한미와는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카터가 미국 정부로부터 특정한 메시지를 갖고 간 것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북한자유주간 참석차 방한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미국대표단이 28일 내놓은 성명은 보다 직설적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던 것이다. 카터방북에 대한 반발의 최고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라서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을 방문한 ‘디 엘더스 방북단’에 대해 면담기피로 답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28일자 <연합시론>을 통해 “카터 일행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에 실패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면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남북한 최고지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불청객'이 된 모양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의 의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명박 정부 역시도 썩 내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울 것도 나쁠 것도 아니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면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케해주고 있는것이기도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를 면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현시기 북미간의 관계진전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양당국이 ‘시큰둥한 듯한’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일까? 북미대결전 종식은 대화 즉, 북미 간에 화해를 통하는 경로와 전면적인 북미간의 대결국면 즉, 전쟁을 통하는 경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무엇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대결전을 대화의 방식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두 번째로, 북미대결전이 전쟁의 경로를 타지 않을 경우에 남북정상회담은 북미대화국면에서 필연적으로 거치게 될 경로라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정시켜놓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는 현시기 결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다. 북미대화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다만 그 시기가 현재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상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혹은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의 속도와 수준의 문제이다. 이는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제안은 언제까지고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 사이 그리고 남북 사이에 조성되게 될 대화국면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봐야되는 것은 방북 와중에 있던 카터가 27일 `디 엘더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이다. 이글에서 카터는 북한에게 안전보장의 핵은 핵이거나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카터는 아울러 북한이 어떤 전제조건 없이 어떤 문제든 한미와 논의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해왔던 것들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핵프로그램만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자주권을 고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때만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조건 없이 그 어떤 주제이든 상대방이 원한다면 미국 그리고 한국당국과 논의를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최근에 북한이 밝혔던 내용이다. 6자회담재개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이 중국과 함께 북미대화이전에 남북 핵회담을 제기했던 것도 그러한 입장에 따른 것이다. 카터의 주장이 설령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연동시켜놓고 보게 되면 그 의미는 매우 달라지며 특별해진다. 카터는 이 글에서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을 체결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극’이라고 말했다. 카터는 익히 알려진 대로 북한이 내내 주장해왔던 평화협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던 정치인이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재임 시에 주한미군철수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나의 조국인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우려를 만들어내고 북한의 정치적 에너지와 자원들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는 카터가 이글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언급했던 내용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비극’이 북한에 산생시키고 있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치를 주름잡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미국인 국제정치가의 말치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반북세력들이 달려들어 단번에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딱지를 붙혀도 전혀 손색없을 만한 말이다. 미국이 ‘돌출행동’이라며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 카터의 이 언급은 ‘디 엘더스’가 방북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평화협정에 대한 것이었음을 짐작케해주는 대목으로 된다. 북미 간에 본격적인 평화협정 논의는 남북대화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남북대화 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상에서 그것을 총화하는 것으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의 의미 셋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후에 있게 될 북미간의 대화가 나아가야할 전략적 방향을 평화협정에 정확히 포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3.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 넓게 보자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에서 현 시기 북미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게 좁혀져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북미대결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한데 기초하여 정세의 추이를 면밀히 타산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국면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관련해서 북미 쌍방이 쉽게 일치되기 어려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전히 미국은 이후에 조성되어 진행되게 될 북과의 대화국면이 이르르게 될 방향을 일반적 수준의 한반도 평화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평화적인 분단체제 관리’이다.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라면 분단체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체계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대한반도 전략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반북세력들이 카터의 방북행보에 대해 반발을 하고 방북행보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른바, ‘돌출행동’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것은 카터의 방북행보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흔들어놓을 것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한 전직수반급의 명망 있는 국제정치가들과의 면담을 기피한 것 역시 단순한 감정표출이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대한반도 전략을 따른 데로부터 비롯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디 엘더스 방북단’에게 ‘친서메시지’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째, 북미대결전의 양태를 대화로 확정짓고자 하는 것이며 이후에 있게 될 북미대화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못을 박는 것이자 더 나아가 북미대화국면의 방향을 평화협정으로 포치시켜놓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명확히 갖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을 내용으로 해서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의 방향으로 북미대결전을 끌어가 종식시키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의도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첫째, 대결이냐 대화냐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하냐 수용하느냐 셋째, 분단관리체계의 안정적 관리이냐 분단체계의 종식이냐라는 매우 구체적인 고지들을 중층적으로 둘러싸고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것으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이 어떤 양상을 띠고 발전해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또 다시 일정한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북미대결전이 세기적인 변화를 휘몰아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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