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간끌기 지능외교와 북의 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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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웅 자주논단(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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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기사입력: 2011/03/07 [12: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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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것일까. 지난해 한 인민군 연합부대 실사격 훈련 모습을 바라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정에 서릿발 단호함이 어려있다. © 자주민보, 최근 한 인터넷방송에 소개된 '기록영화-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주체99)' 화면복사(이하 동일) | |
| ▲ 인민군 야간사격,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앉아서 쏘는 대전차미사일(앉은 병사가 든 무기 형태로보아 유선유도미사일인 듯) 저격무기 실사격훈련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소총에서 발사한 예광탄으로 보이는 탄알 섬광이 독특하다. 마치 레이저 무기를 점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 자주민보 | |
| ▲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122mm 소구경 30관 방사포다. 이 방사포의 사거리는 40km다. 이 방사포 탑재차량의 최대 기동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이 방사포는 지상작전무기들 가운데 기동속도가 가장 빠르다. 방사포탄 한 발은 반경 40m 지역을 파괴한다. ©자주민보 (설명글은 한호석 소장) | |
| ▲ 4축8륜 차량에 탑재된 240mm 중구경 40관 방사포다. 방사포 탑재차량 기동거리는 405km, 기동속도는 시속 75km이고, 방사포 사거리는 60km다. 재장전할 방사포탄 40발을 탑재차량에 싣고 다닌다. 이 방사포는 방사포탄 40발을 30초 동안 무더기로 퍼붓는다. 이 방사포를 무더기로 쏘면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주둔하는 서울 용산기지는 초토화된다. © 자주민보(설명글은 한호석 소장) | |
| ▲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333mm 대구경 12관 방사포다. 20초 동안에 12발을 쏜다. 사거리는 75km, 탄두무게는 175kg이다. 보통 신형 단거리미사일 탄두중량이 500키로이다. 이것 3발이면 미사일 한발과 맞먹는다. 이런 미사일급 로켓포를 저렇게 무더기로 쏘아대는 인민군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멸과 초토화를 각오해야할 일이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무기도 북 인민군의 아주 낮은 급의 전술무기라는데 있다. 그래서 미국도 무서워 북과 전쟁만은 극구 피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막무가내다. 인민군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방사포인 355.6mm 대구경 방사포는 이번 기록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다. © 자주민보 | |
| ▲ 이번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군부대 현지지도 종합 기록영화에서는 앞부분이 독수리처럼 꼬부라진 러시아 최신 수호이 기종처럼 생긴 전투기도 공개하였다. 추격하는 전투기 꼬리잡기를 위한 급상승과 급강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성능이 장난이 아니었다. 도대체 러시아나 미국의 가장 위력적인 무기들 중 북에 없는 것이 있는가. 항모 등 거대 기지무기 말고, 실제 타격무기는 이제 북은 다 가지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이를 공개했다면 실제로는 더 무서운 무기를 숱하게 개발해놓았다는 말이기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공군부대 훈련 모습을 바라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굳게 다문 입과 단호한 표정에서 이제 결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읽을 수 있었다. © 자주민보 | |
| ▲ 순식간에 급상승 후 급하강으로 뒤따르는 적기의 꼬리를 잡는 훈련을 하고 있는 북 최신 전투기 ©자주민보 | |
◐ 남북대화에 진전성이나 노래해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 그는 집권3년 동안《진정성》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말 했다.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말 한 것일까?
생각이나 말은 값 싼 것이다. 생각과 말만으로 무엇을 창조해 낼 수 있는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귀중함에 값어치를 매길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우리민족의 미래를 향한 통일문제에 있어서랴...실천한다는 것은 성취하는 것이며 성취한다는 것은 선택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 한다” 면서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역시《진정성》을 제기하며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남북대화 의지와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국민들 여론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북과 대화한다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분위기와 현실은 다른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과 철학을 실천하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면 가치 있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다. 우리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잠재된 상황에서 남, 북간의 화해와 협력, 대화를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남, 북간 대화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두려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민족의 대 화합의 마당에 나서는 것이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남북대화 의지와 관련해 그 말에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은 실천에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남, 북간 대화와 화해 협력은 민족을 위한 통일장정의 첫 출발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일”며 “마음만 열려서는 안 된다. 열린 행동으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말 이명박 정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며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긴장이 이런 식으로 고조되면 경제의 주름살이 가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고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질 안 는다 ”고 강조했다.
그는 150만 톤의 쌀 재고 현황을 거론하며 “쌀 문제를 감안해서도 그렇고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북 쌀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이라도 추진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고를 트는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정부 여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은 일부러 체면치레로 진정성 없이 원론적 선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대북 전단살포 등 심리전 전개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전쟁훈련을 강행하고, 무모한 대북심리전을 11년 만에 재개하며, 북. 미 대화 판을 깨기 위해 외교기밀까지 누설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비난했다.
과거나 미래의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현재의 정치를 보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 순수한 자기의 입장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미국의 조종과 통제, 압력에 따른 순간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정략인가, 민족의 내일을 염려해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발언인가를 먼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며, 민족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조국통일에 대한 전망도 자기의 사상과 통일철학이 없다. 그러니 정책 순위에서 통일문제는 언제나 하순위거나 무시된다. 주변의 외교안보팀들도 이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려니 반북대결정책과 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사업에 일을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자는 것이 그들이다. 그러니 남북대화에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가.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외면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사고는 죄악이다. 민족에게 죄를 짓는 범죄행위이다. 죄는 죄의식을 낳는다. 죄의식은 어두운 내면을 묶어 두게 된다.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 민족의 분열에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하찮은 생각들로 가득 차 진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린다. 부차적이고 하찮은 일에 사로잡힌다. 오늘의 통일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은가.
이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남북관계를 극도의 불신과 대결, 전쟁위기를 확대,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과《대북봉괴전략》을 체계적,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동족에게 배려를 모르는 비인간적인 냉혹한 반북정치를 해 왔다.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파괴시키고, 썩어나가는 쌀, 식량창고 보관료로 년 4800~5000억 원을 축 내면서도 북에 쌀 한 톨 지원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다른 사람들이 선의로 지원하는 것조차 막아왔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정책인가? 그가 믿는다는 예수도 그의 비인간적인 냉혹한 동족 적대의식에는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위선적이며 남북대화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일가? 하늘의 신도 그의 기도를 듣고 분노 할지 모르겠다.
또 기도하는 사진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공개한다. 그의 기도 속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 북의 최후 통첩성 편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가. 순탄치 않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강가에서 갈증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이 아니다.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화의 갈증이 날 때가 대결과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모한가를 느낄 때이다.
남, 북간에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상대방만 변화되거나 바꾸기를 바라는 고집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관계에는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지난 60여년 긴긴 세월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헛시간만 보내온 나날들이었다. 이대로 어떻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있겠는가. 서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대결의 관계에 묶여버린다면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는 마치 철물상에서 우유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화적 환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1월 중순경 북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는 대단한 무게가 실린 내용을 담은 편지인 것 같다.
형식은 편지이지만 내용은 미국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성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위치는 미국의 로버츠 케이츠 국방방관과 동격이다. 그는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 라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했다. “우리 대화하자” “한반도의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의 문제이니 조-미가 만나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심각하게 이 편지를 해석했을 것이다. 북이 비공개로 보낸 최후 통첩성 편지의 내용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받아들일 때, 서로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대화하고 화해 협력하고 협상하고 서로 나누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지는 북의 주동적인 조치였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편지와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진전은 북-미 간, 남-북 간 정세의 큰 흐름은《대화》쪽으로 선회하게 했다는 점이다. 미 정부와 의회의 동향에서도 대북정책과 전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그리고 왠지 북은 초연하고 조용하다. 두고 보자는 입장인가?
그렇다. 백두산 호랑이는 조용히 침묵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때이다. 한반도에서의 핵 군비증강과 전쟁분위기 고조는 미국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 분할과 점령정책에 기인한다.
올해 키 리졸브 한, 미합동 군사훈련이 다시 전개되자 북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북 수뇌부의 위임에 따라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미군과 함께 북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남측의 통치체제를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군사적 공격을 통해 전면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과거와 달리 국방위원회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등 군 상층부의 이름이 거명된 성명서가 아니라는 점도 전쟁위기 정세를 대화정세로 바꾸려는 조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쓰리 노, 원 예스'(Three No's, One Yes) 란 ?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되새겨보자. 쓰리 노, 원 예스'(Three No's, One Yes) 정책이란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이 한 말이다.
북에게 ①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no more bombs), ②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no testing), ③ 핵폭탄과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지 않기(no export)를 말한다.
그러면 북의 체제안전과 관계정상화를 보장해 준다는...지그프리트 헤커 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잠시 기절할 정도의 엄청난 북의 핵억제력을 본 후 오바마 행정부에게 자기의 입장을 전할 때 한 말이다.
다음은 지그프리트 헤커 소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내용의 일부이다. 『...북조선의 핵 기술수준에 대해선 외견만 봐서는 그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교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통제실이 지금까지 북에서 봤던 것 중에 최고수준으로 상당히 정교했다. 원심분리기 자체만 놓고 봐도 이는 P-2 원심분리기, 즉 2세대 원심분리기라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급하고 정교한 첨단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 시설에 대해 보고할 때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에 대해《일반적으로 이번 보고 당시 그들(워싱턴)은 북조선이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지만 내가 본 것이 상당히 현대식이고 정교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털어놓았다》며 또 북이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교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오랫동안 가동해 왔을 것이라는 데 대해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정책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조선 방문과 각종 분석에 근거해 '쓰리 노, 원 예스'(Three No's, One Yes) 정책을 제안했다. 북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이다. 이 제안에 대해 이는 나의 견해이고, 북조선이 이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다. 현 상황에서 북조선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헤커 소장은 말했다.
연합뉴스 2010.10.20 보도에 의하면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과 폴 브래넌 연구원은 20일 ISIS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의 우라늄 농축 공장은 서방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능력이 훨씬 더 진전된 것이며 영변 시설을 통해서만 연 4개 정도의 핵폭탄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의 비밀시설을 고려할 때 북은 핵폭탄 양산 규모로 이미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이 농축우라늄 양산체제로 돌입한 것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은밀성과 함께 북의 핵무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고 북의 농축우라늄 양산능력이 드러난 이상 미국은 대북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핵위협은 원심 분리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면서, 북의 우라늄농축공장이 계속 돌아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국들이 과거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불능화했듯, 이제는 우라늄농축시설 불능화에 시급하게 나설 때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북의 우라늄농축시설 (UEP)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 미《북, 미양자회담》론 공론화
미국은 대화국면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본토가 위험하다. 좋은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북이 그렇게도 미국과 남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공세와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퍼부은 효과는 이제야 기동하기 시작하는가. 북이 미국과 남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난 한 해 그렇게도 굴곡이 심했던가.
미 백악관과 국무성, 미 의회의 대북정책과 전략에 나타나는 변화는 곧바로 식민지 남한의 국가안보분야 책임자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그 움직임을 주목해 보자.
▼ 3월2일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북 사이에 《양자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지위에 있다. 미 의회에서 고참 실력자가 상원외교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켈리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북을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자리가 잡혀있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백악관의 만류로 방북이 실현되지 않았다.
금년에는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켈리 상원의원은 대북 청문회를 열기 전 사전 국무성이나 백악관으로부터 정책 브리핑은 듣는다. 무슨 정책 브리핑을 들었을까.《북-미양자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 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북-미양자회담》으로 나올 것이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한마디씩 거든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 남한 정부가 반대하는 북-미양자회담과 6자회담에서 북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 3월1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미. 북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도발, 그의 말은 한, 미합동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다.
북,미간 양자회담을 하면 평화적이고 북, 미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것처럼 예상할 테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의 한반도 정세에서 과거 미국은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고 밀어 붙이기 강경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고 상대가 강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로 시간벌기전략을 써 왔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저강도 외교로 나오는 기본요인은 무엇보다 당장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북의 군부가 훈련을 방해하거나 파탄내지 못하도록 묶어 두자는데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역시 반북대결정책은 그 도수를 높이면서 한편으로 남북 정상회담 설을 내 돌린다.
미국이 갑자기 호의적인 발언을 남발한다. 식량지원 설을 돌린다.
이게 지능외교의 전형이다. 정세가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시간벌기전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존 켈리 상원외교 위원장이 북 미《양자회담》론을 청문회에서 공론화 시킨다. 국무성의 대화파에게 힘을 실어준다. 스티븐 보스워즈와 성김 대북정책 대표들이 한, 일 중국을 방문 한다. 사실상 북, 미관계에서 양자회담은 결과가 중요하지 회담의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야 일본, 남한이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있다.
북, 미《양자회담》은 그 성격상 북미고위급 정치군사 대화이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되는 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북, 미간 양자회담이 결렬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때 한반도에 전쟁이냐 평화냐 가 판가름 나게 된다. 전쟁은 말 그대로 힘의 대결, 총대와 총대의 대결이다.
만약 북, 미간에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평화적인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겠지만 협상이 깨진다면 물리력을 통한 통일을 해야 한다. 북, 미간 3차 대전양상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국지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국지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내전이다. 말이 국지전이지 한반도는 전면전이 된다. 내전에 유엔이 참여할 이유는 없다.
지난 1971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엔군 모두 철수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미국은 다급히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연합사로 대체해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 중이다. 유엔에서는 간판만 있는 유엔 군사정전위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단체로 규정해 버렸다.
즉,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은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한반도 점령을 통한 미국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둔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습게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과 유령단체인 주한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미군이 한반도 통일전쟁(내전)에 참여할 근거는 한반도에 주둔했을 때 자동 참전은 가능하다. 한반도에서 미군하면 유엔군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미군이 유엔군이 될 수 있는가. 현재 주한미군은 유엔군이 아니다. 다만 미군으로 유엔에 기록되어 있는 군대라는 사정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 본토가 위험한 것이다.
국제외교에서 상대방만 바꾸려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헛된 망상은 제거되고 화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게 외교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직 자국 이익에 유리하다면 적국도 우방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북-미관계가 그렇게 진화되어 갈 수 있다. 한반도의《급변사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한《급변사태》를 의미 할 수도 있다. 한, 미동맹이란 약한 고리가 그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두 극단적 위기의 정세는 북의 주동적인 조치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북과의 대화를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번 북미접촉이 무산되어도 심각한 전쟁위기가 올 것이기에 대화를 서둘러야 하며, 미국도 이제 더는 시간끌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북과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나서더라도 남북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는가.
◐ 남북정상회담 설 유포와 실세들의 움직임
최근 여권 핵심부가 극비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관계당국은 이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대북 기류는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됐고,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이 언급됐던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 지난 2월11일경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미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리언 파네타 미중앙정보국(CIA)장 및 미 정보당국자 등을 만나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워싱턴 방문은 (방문이 아니라 미국의 호출) 남북정상회담과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북 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간 것과 관련해 원세훈 원장이 이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막 뒤에서 극비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작년부터였다.
▼ 2월말 청와대 외교안보 대북전략기획 김태효 비서관도 미 워싱턴을 방문했다. 지나 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한. 미 국방협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재개에 관한 협의가 핵심의제인 것 같다. 김 비서관의 방미시점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2.23~24)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청와대에서 남북대화에 가장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한국판 네오콘으로 불리는 김태효이다. 그는 말끝마다 “이 대통령 집권5년 동안 남북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고 하면서 반북대결정책과 전략을 앞장에서 추진한 인물이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된 것도 그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가 미국의 시간벌기 대북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2월 24~26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의 안보리 제기 및 북 핵 관련 한. 미 공조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자신이 남북 정상회담의 협상을 지시하고 자신이 외면하고 접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사실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의지가 없다. 태도역시 부정적이다. 그는 북의 최고수뇌와 정면으로 마주 앉을만한 자신감도 뱃장도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일가견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문제이다.
◐ 북, 6자회담에 미련 없다. 제재철회 안하면 영원히 불참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을 개최하는데 북에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북에 요구한 전제조건이란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이다. ① 우라늄 농축 계획의 중지, ② 2005년에 발표한 6자 회담 9.19공동성명의 준수, ③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④ 휴전 협정 준수, ⑤ 탄도 미사일 발사의 유보 등이다.
미국 역시 협상조건으로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불능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이 거부하는 핵심적 내용은 ▼ 우라늄 농축은 모든 나라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자주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 ▼ 유엔안보리의 가당치도 않은 부당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절대로 6자 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 이를 중국 측에 분명히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은 6자 회담에 미련이 없다. 전제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미치고 환장한다.
북은 지금도 핵무기 보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보다 더 첨단화된 3, 4차원의 핵무기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상력을 뛰어넘는 최상의 핵무기들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경수로를 건설해 원심분리기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경수로의 연료봉으로 인입해 단기간에 인출하면 기존의 5MWe원자로 보다 더 많은 Pu-239를 생산해내어 플루토늄 핵무기 수효도 매년 늘어날 수 있다. 국제적인 핵 원료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면 북의 핵 보유고는 급진적으로 증가됨으로써 남한과 미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은 일단 대처방안이 없다. 오바마의《핵 비확산 정책》이 조만간 파탄나게 된다. 미국은 북이《양자회담》을 요구하는 압력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 미국은 정치 군사적 양보를 해서라도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불능화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다.
오늘날의 핵무기는 2차 대전시에 출현하였던 구식 핵무기체계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었다 과연 어느 나라가 구식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자신 있는 국가만이 전쟁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북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미국의《전략적 인내》가 오히려 북의 핵무기를 더 많이 더 정교하게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었다. 미국의 핵 기술력과 수준은 2차 대전까지의 기술이다. 오늘날의 특이한 첨단 핵 기술력은 이제부터 북으로부터 전수 받아야 될 지도 모른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양자회담》을 수용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공개된 영변 핵시설에 설치되 첨단화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UEP)2000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의 3,4차원의 우주무기와 소형화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일(ICBM) 등 북의 군사력과 힘의 실체를 파악한 복합적인 위기국면을 피하려는 데서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과 관련된다. 북의 원심분리기의 신소재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최신형이다.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트 헤커 소장은 북은 연간 2개의 우라늄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고작 2개란다. 그것은 미국식 핵무기 제조기술의 계산방법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남, 북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실낱같긴 하지만 대화로 문제해결 가능성을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가능성 관련 북 노동신문 논평원의 쓴 글이 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 글을 맺는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 조선반도가 비핵화 되자면 우리에 대한 외세의 핵 위협이 실제적으로 제거 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열쇠이다. 우리공화국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관국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인내성 있게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 조선 핵위협 제거를 떠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무의미하며 언제 가도 실현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 야망을 버려야 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운명과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노동신문 2010. 10. 28일 자 인용> (끝)
(해설)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란 ? 「
핵무기(핵분열무기)의 원료는 Pu-239과 U-235이 있다.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5MWe원자로를 가동해 연소 후 타고 난 폐연료(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생성된 Pu-239를 추출해 핵무기의 원료, 즉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 같은 핵무기의 원료인 U-235는 천연 우라늄 중에 0.7%밖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부분이 U-238이다. U-235를 핵무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U-235의 함유량(순수도)이 99% 이상이어야 한다. U-235와 U-238은 약간의 질량 차이가 있으므로 이 질량의 차이를 이용해 U-235의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머신(기계)이 원심분리기다. 원심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크기는 대량 직경이 30㎝ 내외이고, 높이가 1~1.5m의 원통형이다. 이 원통형 속에 가스로 가열된 천연우라늄을 넣고 3만 RPM(분당 3만 회전) 속도로 회전, 무거운 쪽은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몰리고, 비교적 가벼운 U-235는 안쪽으로 몰린다. 안쪽에 몰린 우라늄은 일반 천연우라늄보다 U-235의 함유량이 0.7% 많아진다. 이 안쪽의 우라늄을 모아 다음 두 번째 원심분리기에 넣어 또다시 회전시키면 U-235의 농도는 더 진해진다. 이렇게 1000번째 원심분리기를 통과하면 95% 이상의 U-235가 모이게 된다. 이 과정을 ‘농축’이라 하고, 이 우라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U-235를 농축시키는 머신(장치)을 원심분리기라 한다. 원심분리기를 운용(가동)한다는 것은 바로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U-235를 만들어 내는(농축) 것이며, 원심분리기 운용은 곧 우라늄 핵무기 생산과 직결된다. 1000대의 원심분리기를 1년간 가동시키면 약 20㎏(우라늄 핵무기 1개 만들 분량)을 농축할 수 있다. 2000대의 원심분리기를 운용하면 1년에 2개의 20KT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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