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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주의와 카터의 이북방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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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주의와 카터의 이북방문
정설교 시인
기사입력: 2011/04/20 [06: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차수    © 정설교 시인

북에 원자로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62년 1월이다. 또한 북이 미사일개발을 시작한 것은 1970년으로 이를 시험발사 성공한 것은 1986년 5월이다.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계3번째다.
 
1989년 9월 프랑스의 위성 스팟은 북한 영변에 대규모 지하핵시설을 촬영했다. 이로 인한 다급해진 미국과 첫 접촉을 가진 이북은 다음해 6월 한반도에서(노태우)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1992년 1월 미국은 팀스피릿 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지하였고 북은 미국과 대화를 트고 북미협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27일 미국은 북과 핵협상에서 실패를 선언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6월 13일 북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지미카터가 15일 평양을 방문하고 18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했다. 그해 12월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다음해 4월10일 북미 직통전화를 개설하였다. 1996년 2월 23일 북은 여유를 가지며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의하였다.


북은 1997년 9월 노동미사일 실전에 배치하고 이란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였다. 이에 미국은 완전하게 북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1999년 9월 12일 북미 고위급회담이 타결되어 미사일발사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해제와 대규모 식량지원을 약속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어 19일 미국은 북에 금수조치를 50년 만에 모두 해제했으며 같은 해 10월 9일 조명록 북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김정일국방위원장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평양방송은 미제 대신에 미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평화협정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였다.
같은 달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북을 방문하였고 클린턴이 북을 방문할 계획으로  북미 평화협정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그러나 2001년 부시의 등장으로 조지테닛 CIA국장은 미국을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근거로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또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을 미국의 3대 안보위협국으로 분류하여 북미관계는 악화되었지만 힘을 바탕으로 한 이북의 외교는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가 북을 방문하여 북일 교섭 재개를 발표했으나 2003년 1월 1일 이북의 3개 신문 공동신년사에서 조선민족과 미국의 전면대결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바로 북 핵 폐기가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북 핵 폐기가 전제조건으로 제 1단계 평화증진 가속화. 제2단계 .평화체제의 토대마련. 제 3단계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미국의 작품이다.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도 우선 핵을 폐기하고 북의 경제를 개방하여 남. 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불 정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즉 이남이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협상에서 미국에게 항복(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이북에게 한국이 이북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모양세인 데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정세를 모르는 한국의 외교와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에서 자기검열을 해야할 상황이기에 더욱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26일 카터의 이북방문은 한반도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북미관계에 촉각이 서는 건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사는 민족으로 조국통일은 우리세대에 반듯이 완수해야할 가장 우선하는 과업이다.
 
조국통일이 물리적 힘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때 북미 간 평화냐! 아니면 전쟁이냐! 에서 미국은 대화 즉 평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미국의 시간 끌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100여년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자존심이다.
미국이 쉽게 버리지 못할 패권주의 현실변화는 괴로운 일이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그게 희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물론 미국에게도 핵전쟁의 고통을 감내하기  보다는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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