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과연 어느 정도 군사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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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전망> 북한의 ‘진짜 전쟁 맛 나는 전쟁’과 ‘우주전쟁’과의 관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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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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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4/05 [19: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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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우주전투기' 또는 '우주첩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의 X-37B가 3월 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사진 설명글 중앙일보 펌 © 자주민보 | |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이것은 북한이 3월 31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밝힌 입장의 핵심내용이다.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초강경 발언이었다.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가장 충격적이라 할 만했다. 당일 주요 언론사들은 살벌, 충격 이라는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대화를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미국과 한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초강경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며 대북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대화무드를 깨지말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대북대결로 일관한다면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미 시작한 대화를 접게 된다면 불가피히하게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북한 국방위원회가 밝힌 '통 큰 대화'의 정세적 의미
북한의 이 전례 없는 입장표명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통 큰 대화를 하자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대화를 시작한 미국에게는 그 분위기를 더 키워내서는 북미 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대화테이블까지 가자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게는 이런 저런 조건이니 전제니 하는 것 다 없애고 대화 테이블에 즉각 나오라는 것이다.
북한의 통 큰 대화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그것이 그대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안을 주동적으로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선의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통 큰 대화는 종국적으로 오바마가 평양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세계일보 3월 31일자 보도, 정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춘계강연회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남한과 긴장완화 및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에 포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북한은 올여름까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끊임없이 대화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서 흥미로운 것은 북미간의 대화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을 미국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하고 조성되고 있는 정세를 타산해서 내린 조처로 볼만하다.
어차피 미국이 대북대화를 본격화시키게 되면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싫든 좋든 상관없이 미국의 주문대로 정세의 요구대로 대북대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망하면서 이에 선수를 치는 격인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모색에서 주동을 틀어쥐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때까지처럼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마냥 지속해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대화분위기가 대세로 굳혀졌을 때도 지금처럼 나아간다면 단순히 남북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타격을 볼 것은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반민족적이고 반북적인 관점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주관’을 국제정세의 흐름에 충돌시킬만한 여지를 이명박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2.북한 국방위원회가 밝힌 ‘진짜 전쟁 맛 나는 전쟁’ 의미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대화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그것은 북한의 입장표명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또 한 가지로서 북한이 전쟁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전쟁’에 대해 이렇듯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종합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거나 대화공세에 힘을 싣기 위한 전술적 제스쳐 정도로 보는 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위험하기도 하다.
◐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
북한에게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미국이다.
미국처럼 최첨단의 막강한 군사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미군처럼 전쟁을 많이 경험해본 군인들 또한 세계에 없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군사강국인 것이다.
인류의 과학이 최첨단의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 현시대에 와서 군사강국이라는 개념은 이전시대의 재래식 개념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게서 확인하고 있듯이 현시대는 우주군사전력을 빼놓고서는 군사강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러있는 것이다.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국가가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본지에 기고를 하고 있는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를 비롯하여 ‘무기상’ 그리고 ‘기술원’ 등에 의해 우주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터넷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과학적 현상들이다.
◐ 미국은 우주전 능력을 갖춘 세계최고 군사강국
우주전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의 모든 나라 세계의 모든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연, 미국의 ‘무인우주전투기’ X-37B이다.
3월 6일 중앙일보는 “'무인우주전투기' 또는 '우주첩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의 X-37B가 3월 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X-37B의 시험비행은 지난 해 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작년, 발사된 X-37B는 401~422㎞ 고도에서 90분에 1바퀴씩 지구를 회전하며 미국의 비밀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7개월여 만인 작년 12월 경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미국의 무인우주비행기 X-37B는 인류의 우주전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우주전의 현주소를 가장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항공우주국(NASA)을 통해 X-37B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은 1999년이었다.
미국은 2004년 X-37B 프로젝트를 미국의 신무기를 개발하는 곳인 미 국방부 고등연구기획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으로 이관시켜 미 공군, 보잉사와 함께 본격적인 X-37B 개발에 들어가도록 했다.
X-37B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무인 우주비행기다. 궤도로 진입하면 태양전지판을 펼치고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이용하며 시속 28,200km로 마하 23의 극초음속으로 궤도를 선회하며 270일간 비행할 수 있다.
가히, 인류가 도달한 최첨단과학이 그대로 실려 있는 과학적 성과물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일찍이 우주전의 시원을 연 것은 독일의 V-2 로켓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열세에 놓여있었던 독일이 연합군, 영국에 이 V-2 로켓을 사용한 것은 우주공간이 군사적 목적에 쓰일 수 있음을 인류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이었다.
V-2는 수직발사 시 최대 도달 고도는 206㎞이며 속도는 시속 2,880㎞이다.
당시 연합군이 V-2 로켓 격추는 포기하고 대신 발사장 파괴에만 집중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대기권을 벗어난 곳에서 공격하는 우주무기에 대해서는 막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우주무기가 갖고 있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현시대에 이르러 대표적인 우주무기로 되어있는 것은 군사위성이다.
소련은 1957년 10월 4일, 인류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함으로써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혔다. 이에 맞서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시대는 흘러 지금 지구 궤도상에는 6600여개의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졌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쏴 올린 11개도 포함되어있다.
인공위성 중에는 군사인공위성이 적지 않다.
각종 첩보위성과 통신중계위성, GPS 위성 등이 그것이다.
군사위성이 우주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가장 충격적으로 실감시켜주었던 것은 2003년 이라크전쟁이었다.
미국은 첩보위성을 통해 이라크군의 동태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종 폭탄들을 위성의 GPS 유도를 받게하여 목표물들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타격했다.
당시 CNN방송의 전쟁 생중계를 전 세계인과 함께 지켜봤던 군사전문가들은 우주전의 그 가공할 위력에 경악했다.
우주공간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지상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라크 전쟁은 실전을 통해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위성은 우주전의 보조수단일 뿐이다.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공격무기는 아닌 것이다.
미국의 우주무인전투기 X-37B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것이 군사위성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적이고 총체적인 우주무기로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중앙일보 보도, 중국의 관영 신화사통신과 차이나데일 리가 미국의 X-37B 발사와 관련하여 이는 우주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길 것이며 이 무인우주비행기가 군사위성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X-37B 시험비행은 특히, 미국이 80년대 미국 레이건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해 지금도 여전히 그 연구가 진행 중인 전략방위구상(SDI)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SDI는 당시 소련이 발사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 인공 위성을 통해 요격한다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X-37B의 임무가 정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미 군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군사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다.
시험비행하는 동안의 임무는 철저히 극비에 쌓여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X-37B가 정찰 및 첩보수집을 뛰어넘어 수송은 물론 전투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 4월1일자에 실린 이동훈 과학칼럼니스트의 ‘우주 전쟁과 우주 전투기’라는 기고문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 칼럼은 우주전 개념을 SF영화 상에서나 있을 법했던 공상에서 현실의 상식선으로 곧바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 칼럼은 X-37B 등의 무인 우주비행기는 기존 군용기와 거의 다름 없는 용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감시와 정찰 그리고 수송은 물론 중요하게는 전투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주전투기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우선, 무한히 자유로운 감시와 정찰 그리고 수송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나라의 영공을 지표면에서 대기권까지로 구분하여 이 상공을 우주라고 부른다. 국제법 관례로도 고도 80~100㎞ 이상은 영공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X-37B 등의 우주전투기의 정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게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X-37B 등의 우주전투기는 더 나아가, 대공 포화나 요격기의 작전수행 범위에서 벗어난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이동속도 또한 90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여서 격추염려는 아예 없다.
이 칼럼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X-37B 등의 우주전투기가 보유하게될 가공할만한 전투력과 관련해서이다.
공격대상은 지상의 모든 목표물은 물론 적국의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등을 포함한다.
칼럼은 무장력과 관련해서는 고성능 레이저 포, 고출력 극초단파(HPM), 그리고 태양광선 등의 공격무기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칼럼에 의하면 전자폭탄으로 불리는 HPM은 전자파를 특정지역에 집중 방출시켜 해당지역의 모든 전자 장비를 파괴하는 무기며 태양광선 무기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반사판을 통해 목표물에 태양빛을 집중시켜 파괴하는 무기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주전 능력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높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으로서의 미국이 갖고 있는 면모인 것이다.
◐우주전 실력갖춘 미국과 전쟁불사 의지 밝힌 북한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우주전 능력을 그 어느나라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전쟁불사의지를 밝힌 것이 충격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불사의지를 밝힌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이 도달해있는 세계최고의 우주전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준비나 태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북한의 동창리 초대형 현대식발사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작년 5월에는 핵융합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다.
북한의 우주전 능력과 관련하여 수많은 추정을 가능케하는 충분한 사안들이다. '인민들도 모르고 있고 세계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 역시도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분명한 팩트는 따로 있다.
우주의 군사화에 선두를 달리며 우주전 능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반세기 이상 적대관계를 지속시켜오고 있는 북한은 자신 스스로를 군사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스스로를 군사강국이라고 강조하고 밝힌 것은 한 두 번만이 아니다.
최 근래의 북미대결전의 고비마다에서도 항상 맨 앞에 세워 힘을 주고 강조했던 것이 이 군사강국이라는 개념이었다. 북미대결전에서 핵심적인 전선은 군사대결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명한 팩트는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하기도 했던 긴장된 정세 하에서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놓고 ‘진짜 전쟁 맛 나는 전쟁을 하자’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 과연 어느정도 군사강국인가?
북한이 말하는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이란 무엇이며 세계에서 제일가는 최고 군사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고 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반북세력들이 즐겨 쓰듯이, 쫒기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기 전에 보이는 호기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맞서는 당당한 선포로 볼 것인가!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하고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 판단은 고스란히, 본지 독자들의 몫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신무기 등 군사전력에 대해 본지에 기고를 하고 있는 예정웅 국제정세전문가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 확인되는 군사전문가들의 글들을 참조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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