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8. 25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녘 어린이의 환영을 받은 카터( 클린턴 방북과 조금 헛갈림) 전 미 대통령, 당시 카터는 불법월경한 미국인 곰즈를 데려오기 위한 민간차원의 방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남녘의 한 인터넷 사이트 올라온 김정일국방원장의 북미대결전을 정리종합한 북 기록영화에서는 지난해 카터의 방북으로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가했다는 말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붉은색 화면에 흰색 글이 줄줄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소개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해 카터 방북 당시 미국은 북에 뭔가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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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6일이면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세 번째 방북이 이루어진다.
단연,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터방북에 대한 세계의 이목은 방북단의 면모를 비롯하여 방북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북 후에 곧바로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정 등, 모든 것에 집중되어있다.
1.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카터의 세번째 방북
우선, 카터방북단의 진용이 갖추고 있는 화려한 면모에 이목이 쏠려있다.
카터방북에는 전직 수반급 인물이 무려 3명이나 동행한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이 그들이다.
이들은 카터와 더불어 한결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나 평등 등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우고 활동해오고 있는 명망 있는 국제정치가들이다.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은 세계각지의 외교적 난제들을 취급해 국제분쟁의 해결사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의 손을 거쳐 해결된 국제분쟁만 해도 코소보 사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정부와 아체반군 사이의 30년간의 유혈사태 그리고 2007년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분쟁 등이다. 이로 인해 그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과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역시도 눈길을 끄는 동행자들이다.
이들은 모두다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의 회원들이다.
엘더스 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주도로 2007년 만들어진 것으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명예대주교 등도 10명인 회원에 포함 되어있다.
이번 카터의 방북을 두고 카터의 세 번째 방북이 아니라 엘더스 그룹의 방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적인 범위의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든지 어떤 내용으로 방북을 하든지 상관없이 북미대결전의 역사에서 가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
카터의 방북을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은 이렇듯 카터방북단이 갖추고 있는 화려한 면모 때문만으로도 족하다.
카터방북과 관련한 세계의 이목은 카터방북단의 방북목적 그리고 다루게 될 내용들에 가장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 등이 카터방북단이 북한과 논의할 의제라고 하는 것은 언론들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최근 AP통신을 인용, 카터가 "북한이 핵무기들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카터가 북핵 포기를 위해 방북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 포기의 댓가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를 수용하게 될 것이냐하는 것이 카터방북에 대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준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댓가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이제 와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비밀도 아니다. 북미관계에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카터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평화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북미수교를 그 방향타로 하고 있는 북미관계정상화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북미관계정상화의 당연한 로드맵인 평화협정에서 북미수교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철수 문제 그리고 우리민족의 조국통일문제를 직접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카터방북과 관련한 세계의 이목은 세 번째로 카터의 일정이 방북 후 곧 바로 방한을 하게 된다는 점에도 적잖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마치 카터의 첫 번째 방북을 연상시켜주기도 하는 것이어서 흥미롭기까지 하다.
제1차 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15일에 있었던 카터의 첫 번째 방북은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이르렀던 북미간의 전쟁위기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카터의 첫 번째 방북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카터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따라 카터는 방북 후 곧바로 판문점을 통해 방한 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최초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성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번에 있을 카터방북이 곧바로 방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북미 간에 북미관계정상화에서 요구되는 획기적인 내용이 준비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터방북이 북미위기를 해소한 데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미정상화의 필연적인 한 과정으로 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북미관계를 정상화의 단계로까지 높혀내게 되었던 94년의 기억은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민족에게는 십 수년이 흘렀음에도 생생하다.
이번 카터의 방북이 과연 그때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성과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인가!
물론,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카터의 이번 방북이 북미 사이에 대화를 대세로 굳힘으로써 북미대결전의 변곡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심심챦게 확인되고 있는 것도 카터방북이 지니는 이러한 정세규정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시기 6자회담에 대한 낙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6자회담이 북미대화가 없는 조건에서는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 어떤 그 전망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그 동안의 6자회담의 곡절 많은 역사는 정확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2. 미국 일부 세력들의 반발, 그리고 북한의 대응
물론 모든 것을 낙관하게만 할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요구를 덥석 물지도 모른다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 공화당 일부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들에게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나라이며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7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핵무기들의 중요성을 말했고, 자신의 계획은 계속 그렇게(개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그가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의 추가 공격과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는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리처드 루거,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 등 3명이 8일 북한과 미얀마 간 핵ㆍ군사 협력 실태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는 것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이날 제출한 결의안에는 북한이 미얀마에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고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간 협력 실태와 미얀마 내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주도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속되고 있는 반북대결적 자세도 그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부 세력들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다.
미국의 일부 세력과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대결자세에 대해 북한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음을 수도 없이 내비쳐 왔다.
이것은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북대결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내의 움직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통제.장악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데 따른 행태인 것으로 보인다.
"평화를 하든가 화끈하게 전쟁을 해버리던가"
이것은 연합뉴스가 4월 8일 보도한 내용으로서 북한군의 정서에 대해 북한 교관이 한 말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대북 전문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UGA) 교수가 같은 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및 취재진 등과의 간담회에서 전언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정세가 낙관과 위기가 동시에 최고의 높이에서 병존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현 북미대결전의 정세는 점차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 미약하나마 더 우세해 보인다.
3.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북미대결전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제츠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수뇌부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이 16일방한해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대북 식량지원,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대응 등의 한반도 현안을 협의했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을 통해 6자회담과 관련하여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 입장을 밝혔다.
김계관 수석대표가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이라는 프로세스를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미국과의 교류 역시도 전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또한 활발하다.
북한의 리근 북미국장을 비롯한 북한관리들이 최근에 독일베를린에서 미국과 비밀회담을 한데 이어 북한 경제대표단은 3월 19일 방미하여 무려 13박14일간이나 체류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또한 북한 과학자 대표단이 지난 2월에 이어 5월에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흐름들은 이후 북미대결전의 향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들로 된다.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월 10일 연합뉴스 보도, 민주당 박주선의원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밝힌 내용이라고 전언한 것이다.
머지않아 조성되게 될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카터방북을 분수령으로 하는 현정세가 북미양자대화를 성사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북미대결전의 현주소에 기초해 보면 현시기 북미양자대화의 최정점은 6자회담의 틀거리를 뛰어넘는 것으로 되며 북핵문제에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버락 오바마의 평양행이다.
따라서 카터 방북을 정점으로 하는 최근 북미간의 일련의 흐름들은 오바마의 평양행에 방향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머지않아 있게 될 카터가 앞장서는 엘더스 그룹의 방북 길은 오바마의 평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성과를 내오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4월 26일을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우리 민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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