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안 “307계획”과 자주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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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웅 자주논단](33) 미 3성장군 지휘받는 한국 4성장군, 군지휘권 찾아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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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4/24 [02: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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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웅 정세분석가는 진정한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군사주권을 미국으로부터 찾아오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과 실정법에 저촉될 만한 표현들을 빼고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필자의 가치판단은 자주민보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_편집국
샤프 사령관 북의 추가 도발설의 저의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 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직책은 그의 능력범위를 뛰어 넘는 화려한 직책인가? 그는 지난 4월 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북의 공격과 추가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북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할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북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을 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4월 7일) 월터 샤프는 분명히 북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우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가도발, 그의 발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겁에 질린 듯한 표정, 그가 내뱉은 답변에 나타난 단어들, 우리는 예민하게 그의 발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샤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북이 남한군과 미군을 향해 공격해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별로 없다는 것을 들어 내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 위험성, 우려스런 눈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다는 투다. 북과 정면으로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의 수장 같아 보인다.
그는 “향후 북의 추가 도발시 남한이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불필요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긴장이 고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월7일) 미 동북아 미주둔군의 총책임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샤프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승자의 자신감에 찬 패기가 넘치는 장군의 발언이 아니라 패장의 우유부단한 힘없는 발언처럼 들린다. 월터 샤프가 말하는 북의 추가공격과 도발 가능성이라는 도대체 말은 무슨 말인가?
필자가 알기에는 금년 들어 북의 군부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려하는 어떠한 대남 군사적 도발 행위를 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다. 금년 들어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행위)는 북이 아니라 남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대북 군사적 도발 형태를 보면 대북침략 전쟁을 노린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독수리 훈련, 대북 삐라 살포 및 심리전 도발은 북이 아니라 남에서 시작되었다.
그 뿐인가,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도발사건도 여러 건이 일어났다. 북의 발표에 의하면 남측이 대구경포 등 인명살상 중무기들을 분계선 영내로 무단 반입시킨 것이라던가, 미군들이 매춘부까지 분계선상으로 끌고 들어가 술판을 벌려놓고 북을 향해 술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해대는 크고 작은 도발행위, 대북 삐라살포나 대북심리전 방송 등, 그런 대북도발 행위가 의도적으로 조장 묵인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 전야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도발행태라는 것을 군사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이다.
대북심리전 도발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을 향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군사적 도발로 따진다면 북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 샤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의 추가도발을 운운 했을까. 추가도발이란 군사적 공격행위를 말 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는 행태가 바로 도발인 것이다. 샤프 말대로 라면 북과 미국군 그리고 남한, 일본군과 보이지 않는 숨가쁜 전쟁이 진행되는 시간대라는 것을 스스로 말한 꼴이 된다. 그리고 전투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다시 공격하는 것을 추가도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샤프는 전투행위가 없는데 추가도발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일개 군사령관이면 군 작전상 적의 공격이 있어도 사안이 긴급하더라도 그것을 신문지상에 노출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사도발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평화적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군 작전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샤프의 증언은 노골적으로 북이 도발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되는 것이다. 미군이나 남한군은 전쟁행위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북에 대고 추가도발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니면 남한 군이나 일본군에 대고 하는 소리일까?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일개 지역사령관이다. 자기관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돼야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 군 작전 범위 내에서 추가도발에 휘하 장병들과 군사기지가 초토화되는 것이 두려워 선수를 쳐 “우리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니 도발하지 말아다오”라고 호소하는 것이 된다. 샤프는 미 국방성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리는 극비전략에 충실해야 한다.
미 국방성에서 내린 비밀지령은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다. “지키지도 못 할 정치적 약속, 실현하지도 못 할 합의”라면 정치외교를 떠난 것이다. 국방성과 미태평양 사령부는 샤프에게 지역사령관으로써의 권한 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라는 명령을 준 것이 된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그리고 작전범위 안에서 추가도발 발언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지금 월터 샤프 주한미사령관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북의 도발시《1단계위험》즉, 주한미군들의 생명이라면 《2단계 위협》은 주한 미 군사기지와 전략거점이다. 미 군사기지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으로 초토화된다는 현실이 두려운 것이다. 샤프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하면 북의 추가도발로 남한의 군사거점과 군기지 공격만은 삼가 해 달라는 주문이다. 사실 이 말은 샤프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미 백악관 안전보장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대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방개혁안 '307계획'》의 본질
월터 샤프 주한 미 사령관은 지난 6일 미 의회청문회에서 “남한군의《국방개혁안 '307계획'》개혁안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2010년의 교훈을 잘 반영해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남한군이 마련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안(案)으로 본다”며 “오는 8월에 있을 한미합동 기동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시 이 국방계획안을 테스트해 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나라의 국방문제를 일개 주둔군 사령관이 좌지우지 한다.
여기 군사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남한군대의 처지를 본다. 남한 군부는 독자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없고 전술도 결정할 수 없다. 먼저 종주국 사령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지난 4월 11일 샤프 사령관은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먼저 국방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는 국방개혁안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에 복무 하는가 복무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철저히 복무하는 개혁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7일 국방부가 2030년까지 73개의 군 개혁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노태우 시절 남한군은 국방개혁 “합동군체제”로 개혁한 바 있다.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할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의 제안을 수용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남한의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 관료들은 70%가 군대를 갖다오지 않았거나 기피자들이 대부분이다. 군사를 모르는 문외한들이다. 그런 자들이 국가의 중대사인 군사문제를 함부로 칼을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군사를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자들이 국가의 운명문제와 관련된 군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다.
《국방개혁안 '307계획'》이 과연 군 개혁방안인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군 내부에서 들끓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 '307계획'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참으로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중요정책 결정 때도 번번이 그래 왔지만,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려는 태세여서 심히 염려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국방제도를 특정 개인의 취향과 정파의 제한된 안목과 필요를 기준 삼아 4대강 삽질하듯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군 장성들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남한 군부는 군사적 자주권이 없다.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힘으로 군 전략과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군사작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미국의 의지대로 따라야 한다. 지난달 말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가 미 측에 사전《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극비로 취급되어야 할 한 나라의 군사기밀이 개혁방향이 아니던가...
미 국방부 관계자는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남한군에 넘겨진 뒤에도 한·미 연합작전과 주한미군 2만8천명은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한 국방 개혁안에 대한 미군 측의 입김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국방개혁 307 계획》문제는 군에 대한 중앙집권적 복종체계에서 남한군의 합동참모총장이 중심이냐 아니면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이 중심이냐 하는 군 체제를 의미한다. 남한 군에서 함참의장의 계급은 4성 장군이다. 샤프주한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다. 4성 장군이 부하 격인 3성장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사실에 있어서 남한 군대는 병종간에 합동체계나 중앙집권적 통합작전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불가능 하다. 즉 남한의 합참의 지휘아래에서 과거나 현재도 독자적인 군사작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작전이 좌우된다. 실제 군 지휘체제는 미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남한군은 국방장관이 아무리 명령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 육군의 각 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 공군사령관들은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남한 군 체계를《합동군체계》에서《통합군체제》로 바꾼다고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월터 샤프 3성 장군이 명령하면 남한의 합참의장 4성장군은 복종해야 하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퇴역장군들이 이런 저런 의견이 많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남한의 군사주권과 자주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방개혁은 말뿐이고. 이것을 그들 원로 선배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군사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란 직책은 계약직 5년 단임 정치공무원의 운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권의 운명은 5년이다. 무슨 이념이고 철학이고 개혁이고 장기 전략이고 존재 할 수가 없다. 남한의 대통령직은 별 탈 없이 무사히 5년만 넘기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도 결국 그가 청와대를 떠나는 순간 새 집권자에 의해서 폐기처분되며, 이명박 개인의 BBK 미완의 사건도 청와대를 떠나는 날 그는 다시 법정에 설 운명에 처해있다. 무슨 개혁? 무슨 개량? 남한의 대통령은 시간적으로 자신이 내여 놓은 선거공약도 지킬 수 없는 시간이다. 임기를 마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군은 대륙의 총알받이이고 미국에 있어 일본은 태평양의 침략 교두보이다. 교두보란 말 그대로 물 한 가운데 걸친 외나무다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남한이다. 대륙진출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이 미국의 본토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은 남한에 두 트랙의 군사정치를 실시한다. 하나는 대륙전진 기지로써의 역할, 남한군의 통합작전은 남한의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된다. 북, 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청와대와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되며 남한 군에 대한 전쟁지휘권은 미국에 의해 즉각적인 동원체제로 돌변한다. 이게 바로 운명이다.
미국은 왜 남한의 군사 작전권에서 군권인《합동군 체계》에서《통합군 체계》로 군작전권을 체계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전쟁을 대비하기위해서? 아니면 북미사이에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통일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주한미군이나 남한 군이나 남한내정에서 찾을 수는 없다. 바로 미 제국주의를 지배하는 세력 유대자본에서 찾아야한다. 현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고차원의 탐구와 진지한 분석. 고뇌에 찬 연구가 필요한 시대이다. 사회 역사발전의 측면에서 고찰 한다면 역사발전은 그 중심에 언제나 돈과 결부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경제문제로부터 정치 이슈가 발생했고 사회의 모든 구조가 전쟁으로 인하여 바뀌여져 왔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전쟁도 쿠테타도 한다. 그리고 한 국가가 사라지면 또 다른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고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워왔다.
미국은 왜 남한 군에 대한 군사통제권을 중앙 집권제인《통합군체제》를 시행하여야 하였는가. 잘 짚어보라! 미국은 전쟁만 하는 나라이다. 사실에 있어 수 백 번의 많은 전쟁으로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국가로 전락하였다.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여력이 소진되어진 국가이다. 현재는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형편에 있다. 이 상황이 지금의 미국의 형편이다.
이러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로 하여금 미국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체계는 사분오열과 국가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미 유대자본가들과 유대계 정치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① 미 국방성- 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부터 통제하여야 하고 ② 현지 최고사령관 샤프를 작전권내에서 책임적인 대리인 자격을 주어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 남한 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절박하게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북, 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면 남한 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염두에 둔 중앙집권적 군 지휘체계를 복종체제로 복원해 남한 군을 완전한 영향력 하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좁혀 결론한다면...
첫째, 샤프를 남한군의 현지 실권자로 내세워 태평양사령부 관할 하에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질서 개편에서 미국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둘째, 만약 새로운 국제정치 군사 경제질서 개편시 무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보아야 한다면 일본군. 남한군에 대한 총동원 체제로 정치질서와 상관없이 현지사령관이 주도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완성을 의미 한다.
미국의 식민지 남한 군부의 “합동군 체제”를 “통합군체제’로 개량하는《국방개혁안 '307계획'》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미 신 동북아 군사전략과 이이제이
미국의 신동아 정책의 본질은 일본과 남한이 정치 군사적 공조로 하나가 되여 북에 전쟁의 불을 지르자는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유태계의 음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일본이나 남한의 불안과 불만이 잠재하고 있으며 그 불안의 근저에는 북과 전쟁에서 승리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이다.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북의 선군에 따른 막강한 군사력의 힘과 4차원의 신묘한 기후무기체계와 해양무기체계, 우주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북에 일본과 남한이 먹힐 수 있다는 패배는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나 민주당은 미국의 신동아 정책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일본 지배층에서는 내부적으로 북과의 대화, 조-일수교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식민지 배상문제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게 된 기본 동기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내에서 자민당 보수우익 진영은 일본이라는 쪽배가 가라앉아도 좋으니 유대의 신동아 정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현재 일본은 불안한 정국에 처해있다. 경제침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고립, 미국의 교활한 일본정국에 쐐기를 박고 치사하게 금융압박으로 경제를 조이고 있는 시점에서 도후꾸 지진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함께 핵 방사능이 일본을 뒤덮고 있지만 미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을 지원하지 않는다. 일본을 지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자본이 일본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미 유대계의 신 동북아 전략은 전쟁전략이며 한반도와 일본본토는 핵전쟁의 마당으로 초토화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싸우도록 이이제이 전략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술은 이미 체계화 되였다. 주한미군을 고립시키는 두 트랙이 엄존한다. 미국의 신 동북아 군사전략에 맞서 북을 중심으로 한 반제진영도 전술을 달리하게 된다. 즉 현대전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군사정세는 주일미군을 철수하게 하고 주한미군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구사한다. 첫째는 미 본토에 대한 핵전의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주일미군 즉 일본에 대한 점진적인 고사정책에서 주일미군의 철수를 이끌어 내는 압박전략이다.
북이 남한과 미국에 “통큰 대화로 가겠는가 아니면 전쟁다운 전쟁의 맛을 보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 하라고 압박한다. 이 시대의 전쟁은 군인들이 총 들고 탱크를 뒤따라가 땅을 점령하는 낭만적이 전쟁이 아니다. 지금의 전쟁은 제3차 핵 대전으로 가게 된다. 2차 세계 대전이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면 오늘의 3차 대전은 경제와 우주점령 전쟁이 된다.
북은 2000년대에 이미 우주점령군, 우주방위군, 우주전략군 체제로 편성을 끝냈다고 한다. 2차 대전의 전쟁양상이 탱크와 야포, 군대의 수가 대세였다면 3차 대전이 되는 현실은 우주전쟁에서 땅은 사라지고 사람도 대폭 축소되며 자연현상이 무기로 연출되는 이온전쟁 시대이다. 전쟁의 인식이 바뀌어 진 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에게 “통큰 대화를 하겠는가 아니면 통큰 전쟁을 하겠는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남한 군부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통합군체제》로 군사일체화를 내놓아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지전과 특수전도 다 전쟁이다
전쟁,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긴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전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두려움은 목적도 자비심도 없어 보인다. 우리를 무기력 하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한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 전쟁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의 탐욕은 전쟁을 선호한다. 독자들은 놀랄지 모르지만 극소수의 평화주의자 목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전쟁을 지지한다.
인류의 사랑을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극우파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인류를 점점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들이 여러번 전쟁을 지지했다는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어느 군목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기도까지 한다. 그 목사는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전쟁으로 마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소리친다. 극소수 일부 평화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반전 평화운동에 참여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 본 논단의 주제로 들어가자. 다음은 군사과학 전문가의 증언과 필자의 견해가 합쳐진 글이 된다.
우리가 국지전하면 통상적으로 내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선인 38선이라는 휴전선에서 총질과 대포를 쏘는 것은 국지전이며 산발적인 전투로 생각 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국지전의 특징은 특수전 요원들의 전투이고 게릴라전 즉, 내전에 해당된다. 소규모 특수전이 국지전이며 더 발전 비화되는 전쟁이 바로 국토완정전쟁이 된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아프칸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헤즈볼라 혁명군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국지전에 해당된다. 탈레반들의 자폭전쟁, 게릴라 전투는 국지전이고 한반도에서 연평도 사건도 국지전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국지전은 내전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다. 내전은 시민전쟁, 혹은 공민전쟁 양상을 띠게 된다. 국제법적 견지에서 내전은 당연히 국지전이 된다, 미 제국은 한반도의 전쟁양상에서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 미 제국이 한반도 전쟁 양상에서 전면전을 원지 않는다는 것은 전면전을 치룰 힘도 없지만 패배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패배하는 전쟁을 왜 하겠는가. 북과 남한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내전이 된다.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다. 만약 한반도에서 내전이 발발한다면 한반도 전장은 초토화전이 된다. 전장은 확대되며 한반도를 뛰어넘어 미 본토까지 비화된다. 핵하면 쏘는 사람, 핵 타격을 받는 사람들 다 같이 공통적인 피해를 보기는 매한가지이다. 다만 누가 덜 피해를 받고, 누가 핵 대전에 생존력이 강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 제국의 최고무기는 재래식 핵 무장력이다. 현 시대는 재래식 핵무기체계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현 시대는 과거와는 대비조차 할 수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4차원적 첨단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자무기, 우주이온 무기체계가 등장하지 오래되었다. 고급화된 첨단 대량살상무기인 4차원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내전은 전면전으로 된다. 결국 지구가 핵겨울을 맞아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에 핵사용 전략은 최후의 순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전면전의 본질이 국지전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면전보다 국지전을 선호하고 국지전에서도 특수전을 장려한다.
그러면 한, 미, 일 3각군사동맹 연합체 대 북이 전쟁을 한다면 국지전을 하겠는가 아니면 전면전을 하겠는가. 정직한 대답을 한다면 전면전이다. 즉 제3차 세계 핵 대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가 깨져나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가능한 일일까? 여론은 핵 대전의 가능성에서 《 30%는 못 한다》라고 말하고《70%는 한다》로 결론이 난다.
반제자주와 제국주의 대결은《전쟁은 못 한다》가 아니라《전쟁은 한다》가 된다. 군사 전략가들에 의하면 현대전은 사람이 수행하는 전쟁을 떠나서 첨단과학기술이 수행하는 전쟁이고 4차원의 최첨단 무기체계에서 사람의 손을 떠나 머리로 하는 지능전쟁기술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대전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항모에서 첨단 전투비행기가 뜨고 첨단 미사일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남한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이런 데로 시선이 고착이 돼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과연 그러할까? 아니다 라고 하면 사색을 하고 반론을 제기 할 것이다. 현대전, 현대전은 항모에서 전투 비행기의 이륙은 불가능해 진다.
항모자체도 정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육상의 무력이나 해상무력이 전쟁대비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전쟁사고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마디로 현대전은 초반은 전자전이 수행한다. 현대전은 원칙적으로 세가지 전쟁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그게 현대전을 이해하는데서 올바른 자세가 된다.
초전양상에서 전자전의 특성은 우선 통신장애와 ▼ 위성통신 《GPS》파괴를 축으로 하는 《EMP》수소성 화기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 다음은 《레그온》핵 전자화기가 등장한다. 마지막이 ▼ 《흑성포》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기가 등장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전자무기 성능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EMP)수소 화기는 우주인공위성을 소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음(EMP) 수소위성 화기에서 빔 화기가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면 모든 전기. 전자류들은 작동이 중지된다. 즉 암흑세계가 열린다.
이러한 초기 전자전 핵전쟁 억지력이 동원되면《흑성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흑성포》란 전자 열화의 광(빛)무기를 말한다. 이 고열 물체는 목표에 명중시키지 않아도 목표로 한 물체가 고열에서 녹아나는 것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때 군사기지에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주변은 깨끗한 평지가 된다. 즉, 1나노 km를 사용하면 파괴반경이 100km가 되며 이 원안에 모든 장비. 생명체는 완전히 소멸된다. 이러한 일차타격이 5분 안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전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흑전자포의 특성은 0.001나노mm까지 조절하여 목표 타켓을 사격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에서 어떤 특정한 한 곳만 먼저 날려버리겠다고 결정하고 자이로 프로그램에 명령만 입력하면 된다. 북이 정말로 남한이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남한의 모든 국가의 기간산업 항만, 도로 등 시설물들은 5~10분 안에 소멸되고 만다. 이는 사실 1만문이 넘는 야포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스커드미사일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남한의 이명박 정부와 보수우익들은 북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의 최고 수뇌부의 영상을 헐뜯는 일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남한을 상대로 하는 국지전이 벌어지면 일차 전자전이 끝나면 곧바로 특수전으로 이행한다. 특수전에서는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전선이 형성되어야 현대장비가 동원될 수 있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다 대고 총을 쏠 수 있을까. 그러니 특수전 요원들의 상용무기가 출현해야 국지전에서 승리 한다는 결론이다.
미군들의 경우 국지전에서 특수전 요원들이 소지한 무장은 전자총이다. 미국의 전자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레이져 광 빔 자동소총이고. 두 번째는 하프 공진 자동소총이다. 미국의 레이져 광 빔 소총의 성능은 레이져 빛에 의한 사격체계이다. 이 레이져 빔 빛의 사격체계에서 가장 큰 결함은 전투 시 아군을 살상하는 예가 흔하다는 점이다.
연발사격이 되기 때문이다. 미군들이 이라크나 아프칸에서 민간인들을 많이 살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방아쇠 버튼을 누르면 그 상태에서 총구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때 이동 반경이 180도가 된다고 한다. 그럴 경우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 아군도 죽는다. 꼭 조준 사격만 해야 한다. 미 특수전 요원들이 전투 시 보통 100메타 전방 내에서 뛰고 숨고 움직이면서 전투를 한다. 그럴 경우 정조준 사격은 불가능 해 진다. 움직이면서 연발사격은 어쩔 수 없다. 그럴 경우 단 한 번의 레이져 오발사격으로 전투장은 개판이 된다. 잘못하면 자기 부대장까지 죽게 된다.
미국의 하프공진 자동소총을 보면 공진하프 전자를 전투대기 마당에 사격을 하면, 특수전 에서는 적 아간에 대치전선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면 하프공진의 파장은 적아를 구분 없이 피해를 주는 것이다. 즉 귀 속이 강한 공기의 떨림으로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귀에서 쇠소리 같은(사이렌소리)가 난다. 하프공진을 발사한 군인은 괜찮겠지만 다른 군인들은 다 죽는 것이다.
하프공진 자동소총은 대기 음영파장거리가 5km에서 10km 미만이다. 그러면 북의 특수전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용무기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면 그냥 자동보총이다. 문제는 탄알에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전투시에는 고폭제 탄알을 사용하고 군용기지나 적 소멸 시에서는《아메리슘》탄알을 사용한다. 물론 모두 로켓배낭을 착용하고 전투에 나선다.
북의 특수전 요원들의 전투양상은 민간인이나 군인들에게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위급시가 아니면 한두명 군인이나 민간인을 살상해서 전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상, 해상 전투 시 고폭제 탄알을 사용 할 것이다. 이 고폭 탄알을 사람들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표적, 즉, 군 기지 상공에 여러 발을 동시에 사격을 한다. 그러면 일정지역이 대기 20~50메타 상공까지 통제조절이 가능한 탄알을 사용하는데 그때 대기에 산소가 차단된다.
그리고 5~10분 후에 특수요원들이 진입을 한다. 적들은 이미 실신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은 다음이다. 《아메리슘》탄알을 사용하는 적들의 군사거점은 주로 해군갱도. 육군갱도에 있는 군 참모부의 작전 지휘소에 사용한다.《아메리슘》탄알은 핵 방사능이 제거된 4차원의 고급한 핵 탄알이다.
산에 한발을 날리면 산은 날아가고 평지가 된다. 북과의 전면전이든 국지전에서 미국이나 남한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작은 국가인 북을 제압하지 못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징징되는 것이 아니다. 북을 당할 진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북은 각 군에 특수부대가 별도로 존재한다. 인민군 육군 해군, 특수전 병사들, 공군특수전병, 독립여단 특수전 부대, 경보병 특수전 요원들이 미 대륙까지 침투하게 전략이 짜여져 있다고 한다. 물론 남한과 일본에도 침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 오늘 애매모호한 안개정세이지만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평화의 바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현재 북과 유엔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인도적 지원 문제, 경제 협력 문제, 경제 제재 문제 등. 이 가운데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다. 역사의 아이러니하다. 시대는 4차원의 우주전쟁시대로 접어들어 가는데 아직도 남한 군부는 재래전 군 편제로 인한 내부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통합군 개혁안이든, 합동군 개혁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남한군의 국방개혁은 합동군체계, 통합동군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주권을 상실한 데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되 찾아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한 군부는 재래전의 국방개혁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군 본연의 주권을 찾아와야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과 전시작전권을 되 찾아와 민족의 자주군대로 태어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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